표제지
목차
01. 연구목적 및 조사개요 6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9
02. 자활사업 개요 및 참여자 현황 10
1. 자활사업 개요 11
2.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13
03. 자활사업 참여자 인터뷰 결과 14
1.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15
1) 생활실태 16
2) 건강상태 18
2. 과거 노동경험 19
3. 자활사업 참여경로 및 인식 21
1) 자활사업 진입에서 겪는 낙인감과 스트레스 21
2) 자활사업에 대한 양가적 인식 22
4. 자활사업의 문제점 24
1)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불신 24
2) 일자리의 불안정성 : 적은 일자리 수, 참여기간 제한 25
3) 낮은 급여수준 27
4) 비현실적인 내일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28
5) 실효성 없는 취업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29
6) 자활소득공제의 폐지 30
5. 참여자가 꼽은 자활사업의 문제점 32
1) 적절한 급여수준 32
2) 참여기간 제한 폐지 32
3) 자활소득공제 복원 33
6. 요약 35
04. 제도개선 제언 37
1. 복지도 노동도 아닌 일자리에서 복지이자 노동인 일자리로 38
2. 근로능력평가, 참여기간 제한 폐지, 다양한 일자리의 제공 40
1) 근로능력평가 폐지 40
2) 다양한 일자리 제공, 참여기간 제한 폐지 41
3. 자활사업 급여수준 현실화 42
4. 강제가 아닌 보장으로의 제도변화 47
1)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전략 폐지 47
2) 자활소득공제 부활로 연계급여 보장 47
05. 마치며 49
참고문헌 53
[부록] 인터뷰 질문지 54
[표 2-1] 2018년 자활사업 인건비 지금 기준 12
[표 2-2] 자활사업참여자 수(2005년-2016년) 13
[표 2-3]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15
[표 2-4] 자활사업 연도별 임금변화 43
[표 2-5] 최저임금 연도별 임금변화 44
[표 2-6] 최저임금과 자활사업 단가 비교 44
[그림 2-1] 근로능력판정흐름도 11
[그림 2-2] 최저임금과 자활사업단가 인상률비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