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들어가며 10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0
2. 실태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11
2장. 홈리스 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 -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 12
1. 노숙인복지시설 현황 12
1) 종합지원센터 12
2) 노숙인자활시설 13
3) 노숙인재활시설 13
4) 노숙인요양시설 14
5) 쪽방상담소 15
2. 홈리스(노숙인 등)수 현황 18
3. 홈리스 복지서비스 현황 -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 20
1) 임시주거비지원 21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23
3) 그 외 주거지원사업 25
4. 소결 : 홈리스 주거지원의 문제점 32
1) 협소한 홈리스 수 파악과 노숙인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 32
2) 쪽방거주민 주거상실에 대한 예방책의 부재 32
3장. 쪽방에 대한 정책과 강제퇴거 35
1. 쪽방의 개념과 현황 35
2. 정부의 쪽방대책 변천과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책 37
1) 중앙정부의 쪽방대책 37
2) 지방정부의 쪽방대책 39
3.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강제퇴거 44
1)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44
2)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쪽방주민 강제퇴거 48
4. 소결 53
4장. 심층면접 분석결과 55
1.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과 방법 55
1) 심층면접조사 내용 55
2) 심층면접 대상자 기본사항 56
3)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주거이동경로 57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63
1) 퇴거 당시 상황 63
2) 복지 및 주거에 대한 욕구 74
3) 쪽방의 의미 85
3. 소결 89
5장. 제언 91
1. 홈리스 개념규정의 구체화 작업과 연속적인 홈리스 지원 대책 구축 91
2. 홈리스 주거지원 공급량의 확대 95
3. 쪽방지역 개발 시 거주민 대책 우선 수립 96
4. 거처로서 쪽방에 대한 인정과 적절한 주거 대책 마련 98
5. 쪽방에 대한 개념규정과 쪽방상담소의 적극적 개입 103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05
[부록] 질문지 107
〈표 1〉 쪽방상담소의 일반 업무 16
〈표 2〉 2016년 말 현재 노숙인복지시설 현황 17
〈표 3〉 홈리스 인구(노숙인 등) 규모 19
〈표 4〉 서울시 쪽방 및 거주자 현황 19
〈표 5〉 2011~2016년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 사업 실적 21
〈표 6〉 2013~2015년 서울지역 거리홈리스(거리, 일시보호시설) 규모 22
〈표 7〉 쪽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 24
〈표 8〉 2007~201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적 24
〈표 9〉 2012~2017년 희망원룸 예산 편성 26
〈표 10〉 희망원룸 입주자 선정 기준 27
〈표 11〉 서울시 지역별 쪽방임대료 28
〈표 12〉 서울시 저렴 쪽방 현황 28
〈표 13〉 서울시 저렴쪽방지원사업 공급계획 29
〈표 14〉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의 내용 31
〈표 15〉 쪽방의 개념 35
〈표 16〉 서울시 쪽방 수 및 거주자 수 37
〈표 17〉 지방정부의 쪽방지역별 개발계획 42
〈표 18〉 쪽방지역과 쪽방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내용변화 42
〈표 19〉 주요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45
〈표 20〉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현황 46
〈표 21〉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요 47
〈표 2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일대 쪽방 현황 48
〈표 23〉 남대문로5가 퇴거 쪽방주민 거주기간 50
〈표 24〉 심층면접조사 내용 55
〈표 25〉 퇴거주민 조사대상자 기본사항 56
〈표 26〉 응답자별 퇴거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인지도 63
〈표 27〉 이주 당시 보상 상황 72
〈표 28〉 유럽연합의 ETHOS 개념에 따른 노숙상태의 범주와 생활상황 92
〈표 29〉 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에 의한 홈리스 정의 및 범주 93
〈표 30〉 주거유형에 따른 미국 HUD의 매키니 프로그램 94
〈표 31〉 쪽방밀집 지역 개발계획 현황 97
[그림 1] 디딤돌하우스 전경 30
[그림 2] 지원주택의 외관 31
[그림 3]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 조감도 47
[그림 4] 연세빌딩 뒤편 쪽방 및 쪽방상담소의 위치 48
[그림 5] 남대문로5가 쪽방 건물에 붙은 퇴거 공고문 49
[그림 6] 남대문로5가 쪽방주민 강제퇴거 관련 질의에 대한 중구청 답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