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2
1. 연구의 내용 12
2. 연구의 범위 13
제2장 이론적 논의 14
제1절 정부혁신의 성공요인 15
1. 정부혁신의 개념 15
2. 정부혁신의 유형 16
3. 정부혁신의 성공요인 18
제2절 변화관리 21
1. 변화관리의 필요성 21
2. 변화관리에 대한 기존 이론 22
3. 변화관리 전략 25
제3절 정부혁신 우수사례 유형 분석 및 시사점 28
1. 2018 정부혁신 100대 유형 분석 28
2. 시사점 32
제3장 정부혁신 우수사례 심층분석 33
제1절 정부조직을 민간벤처기업처럼 운영하다(해양수산부) 34
1. 배경 34
2. 사례 추진 체계와 내용 37
3. 혁신 장애의 극복전략 45
4. 혁신 성공요인 및 교훈 48
5. 결론 52
제2절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이젠 걱정 끝!(식품의약품안전처) 53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혁신 배경 53
2. 사례 추진 체계와 내용 56
3.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 및 실행 과정의 장애와 극복전략 61
4. 혁신 성공요인 및 교훈 63
5. 결론 65
제3절 공간혁신을 통한 도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고 및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사랑의 구르미카'(경상남도) 66
1. 경상남도 정부혁신 개요 66
2. 공간혁신을 통한 도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고 68
3.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사랑의 구르미카' 74
제4절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농림축산식품부) 79
1. 배경 79
2. 사례 추진 체계와 내용 82
3. 혁신 장애의 극복전략 92
4. 혁신 성공요인 및 교훈 97
5. 결론 99
제5절 순천시 빈집뱅크제(전라남도) 101
1. 배경 101
2. 사례 추진 체계와 내용 103
3. 혁신 장애의 극복전략 112
4. 혁신사례의 성공요인 및 교훈 113
5. 시사점 113
제6절 규제개선 & RPA활용 업무자동화 및 스마트보고(산업통상자원부) 114
1. 배경 114
2. 사례 추진 체계와 내용 117
3. 혁신 장애의 극복전략 127
제7절 시사점 128
1.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 내부의 성공 요인 128
2.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 외부의 성공 요인 130
제4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5
〈표 1-1〉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11
〈표 2-1〉 조직맥락에서 혁신의 유형, 개념, 사례 17
〈표 2-2〉 변화관리 단계별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저항 특성(변화괴물) 25
〈표 2-3〉 혁신추진 단계별 변화관리 요소 26
〈표 3-1〉 울산항만공사 직원 인터뷰 내용 38
〈표 3-2〉 해양수산부 조인트벤처 2호 과제 선정 과정 42
〈표 3-3〉 관료조직과 학습조직의 차이점 43
〈표 3-4〉 학습조직의 형태 및 운영 43
〈표 3-5〉 인터뷰 내용 44
〈표 3-6〉 해양수산부 조인트벤처 참여 인센티브 47
〈표 3-7〉 해양수산부 조인트벤처 혁신 과제 선정 기준 47
〈표 3-8〉 벤처의 특성 48
〈표 3-9〉 인터뷰 내용 49
〈표 3-10〉 관련 산업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54
〈표 3-1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개요 56
〈표 3-12〉 부서별 업무 56
〈표 3-13〉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 주요 내용 59
〈표 3-14〉 세부사업별 예산 84
〈표 3-15〉 농림축산식품부 혁신 단계, 설명, 사례 92
〈표 3-16〉 빈집 뱅크제 연차별 투자계획 103
〈표 3-17〉 사업 시행물량 105
〈표 3-18〉 빈집 관리카드(DB) 작성 세부 실행계획 108
〈표 3-19〉 빈집 뱅크제 운영 세부 실행계획 109
〈표 3-20〉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자 혜택 109
〈표 3-21〉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공모분야 내용 110
〈표 3-22〉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세부 실행계획 111
〈표 3-23〉 남부발전 경영혁신의 목표구조 118
〈표 3-2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의 목표와 추진원칙 119
〈표 3-25〉 남부발전 혁신의 목표와 추진원칙 119
〈표 3-26〉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120
〈표 3-27〉 RPA 활용 사례 121
〈표 3-28〉 산업부 네거티브 규제전환 세부과제 개요 및 추진계획 122
〈표 3-29〉 주요사례별 성과내용 124
〈표 3-30〉 산업부 네거티브 규제전환 세부과제 개요 및 추진계획 125
〈표 3-31〉 RPA 활용 성과 126
〈그림 1-1〉 물질적 조건(X-축)과 삶의 질(y-축)에 대한 상대적 성과 10
〈그림 2-1〉 전체사례 1차 분석 29
〈그림 2-2〉 전체사례 2차 분석 29
〈그림 2-3〉 정부혁신① 1차 분석 30
〈그림 2-4〉 정부혁신① 2차 분석 30
〈그림 2-5〉 정부혁신② 1차 분석 30
〈그림 2-6〉 정부혁신② 2차 분석 30
〈그림 2-7〉 정부혁신③ 1차 분석 31
〈그림 2-8〉 정부혁신③ 2차 분석 31
〈그림 3-1〉 해양수산부 혁신 추진체계 41
〈그림 3-2〉 해양수산부 조인트벤처 혁신 사례 요약 51
〈그림 3-3〉 식품ㆍ의약품 안전 인식 조사 결과 55
〈그림 3-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추진 일정 및 과정 57
〈그림 3-5〉 국민주도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58
〈그림 3-6〉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진행절차 59
〈그림 3-7〉 제도 필요성 응답 결과 60
〈그림 3-8〉 제도 실생활 유용성 응답 결과 60
〈그림 3-9〉 경상남도의 혁신 비전과 목표 66
〈그림 3-10〉 경상남도의 혁신추진 조직 67
〈그림 3-11〉 경상남도 도정혁신로드맵 1.0 67
〈그림 3-12〉 경상남도의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68
〈그림 3-13〉 공간혁신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 추진체계 70
〈그림 3-14〉 사랑의 구르미카 추진체계 76
〈그림 3-15〉 방역 추진체계 83
〈그림 3-16〉 연도별 구제역 발생건수 91
〈그림 3-17〉 연도별 AI 발생건수 91
〈그림 3-18〉 지식포털 내 'e-현황농정판' 구축 93
〈그림 3-19〉 현장농정관리카드 등록 93
〈그림 3-20〉 빈집 뱅크제 추진 일정 104
〈그림 3-21〉 주체별 역할 105
〈그림 3-22〉 단계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06
〈그림 3-23〉 코워킹 커뮤니티 스페이스 111
〈그림 3-2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121
〈그림 3-25〉 스마트보고시스템의 구조도 121
〈그림 4-1〉 정부혁신 성과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