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설탕세(Sugar Tax)의 개념 및 등장 배경 3
(1) 설탕세의 개념 3
(2) 설탕세의 등장 배경 3
2. 영국 4
(1) 도입 배경 및 연혁 4
(2) 주요 내용(「Finance Act 2017」 제25조~제61조) 4
3. 프랑스 5
(1) 도입 배경 및 연혁 5
(2) 주요 내용(「조세일반법(Code general des impots)」 제1613b조) 5
4. 이탈리아 6
(1) 도입 배경 및 연혁 6
(2) 주요 내용(「2020 Budget Law(Law n. 160 of 2019)」 제661조~제676조) 6
5. 시사점 7
[표 1] 설탕세 부과 주요 국가 현황 3
[표 2] 프랑스 설탕세율(2020년 1월 기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