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Ⅰ. 서론 9
1. 연구배경과 목적 9
2. 연구 방법 12
Ⅱ. 중앙정부 여유 재원 운용 현황 14
1. 중앙정부 여유 재원 규모의 의미 14
2. 중앙정부 여유 재원 운용방식 19
Ⅲ. 지방정부 예산 여유재원 운용 현황 24
1.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24
2. 서울 지역 지자체 잉여금 운용 방식 30
1) 서울 지역 지자체 일반회계 잉여금 규모 및 운용방식 30
2) 서울 지자체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규모 및 운용방식 33
3. 경기도 지역 지자체 잉여금 운용 방식 37
1) 경기도 지자체 일반회계 잉여금 규모 및 운용방식 방식 37
2) 경기도 지자체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규모 및 운용방식 방식 39
3) 경기도 지자체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 규모 및 운용방식 방식 42
4. 지방정부, 잉여금 및 세계잉여금 발생 이유 44
5.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현황 53
6. 소결 60
Ⅳ. 지방정부 기금 여유재원 운용 현황 67
1. 지방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 변화 67
2. 지방정부 기금 적립금 현황 72
3. 서울시 기금 수익률 현황 77
4. 경기도 기금 수익률 현황 91
Ⅴ/Ⅳ. 결론 및 시사점 99
1. 지방정부의 잉여금 의의 및 개선방안 99
2. 지방정부 기금 적립금 의의 및 개선방안 100
참고문헌 106
표 1. 2011~2018년 초과세수 현황 14
표 2. 2018회계연도 재정수지 결산 15
표 3. 2008~2017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현황 15
표 4.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현황 16
표 5. 연도별 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 17
표 6. 보훈기금 목표수익률 설정 20
표 7. 보훈기금 운용자금별 투자대상 자산군 20
표 8.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예탁액 및 예탁잔액 합계 21
표 9. 2018년 기금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예탁액 및 예탁잔액 현황 21
표 10. 투자풀 운영기관 업무 분장체계 23
표 11. 2017~2018년 전국 지방정부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및 그 비율 24
표 12. 2018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별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26
표 13. 2018년 전국 잉여금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 27
표 14. 각 회계별 전국 지방정부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및 그 비율 29
표 15. 서울 지자체 일반회계 잉여금 운용 방식 31
표 16. 서울 지자체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운용 방식 34
표 17. 2019년 서울 기초지자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현황 36
표 18. 경기 지자체 일반회계 잉여금 운용 방식 38
표 19. 경기 지자체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운용 방식 40
표 20. 경기 지자체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 운용 방식 43
표 21. 2017년 예산대비 결산 차이, 오차율 45
표 22. 2019년 본예산과 2017년 결산 세수입 비교 47
표 23. 평택시 2017년 결산 VS. 2019년 예산 48
표 24. 2017년 예산대비 결산 차이, 오차율 50
표 25. 2015~2019년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비율 52
표 26. 2013~2018년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변화 54
표 27. 2016~2018년 전국 지방정부 세수입 변화(순계) 55
표 28.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 기금 세입 표준안 56
표 29.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현황 57
표 30.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 기금 세출 표준안 59
표 31. 2018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구성내역 60
표 32. 서울시 2018년 예산 여유자금(잉여금) 운용 현황 62
표 33. 경기도 2018년 예산 여유자금(잉여금) 운용 현황 64
표 34. 2014~2018년 각 회계별 지방정부 세입 현황 68
표 35. 2018년 각 회계별 지방정부 세입 현황 69
표 36. 2014~2018년 각 회계별 지방정부 세입 연평균 증감률 70
표 37. 2013~2018년 전국 지자체 기금 적립금액 변화 72
표 38. 2014~2018년 전국 지자체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변화 73
표 39. 2014~2018년 서울 지자체 기금 적립금액 변화 74
표 40. 2014~2018년 경기 지자체 기금 적립금액 변화 75
표 41. 2017년 서울시 기금 조성액, 사용액, 이자수익률 78
표 42. 2018년 서울시 기금 조성액, 사용액, 이자수익률 80
표 43. 참고: 2016~2017 서울시 본청 각 기금 조성액 81
표 44. 서울시 본청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2
표 45. 강남구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3
표 46. 강동구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4
표 47. 강북구 본청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5
표 48. 강서구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6
표 49. 관악구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7
표 50. 구로구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8
표 51. 금천구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9
표 52. 노원구 각 기금별 이자수익 및 수익률 추산 89
표 53. 2017년 경기도 각 지자체별 기금 조성액 및 이자수입 91
표 54. 2018년 경기도 각 지자체별 기금 조성액 및 이자수입 93
표 55. 참고 2016~2017 경기도 본청 각 기금 조성액 94
표 56. 2018년 경기도 본청 기금 조성액 및 이자수입 95
표 57. 2018년 경기도 이천시 기금 조성액 및 이자수입 96
표 58. 2018년 경기도 포천시 기금 조성액 및 이자수입 97
표 59. 2018년 경기도 용인시 기금 조성액 및 이자수입 98
표 60. 연기금 투자풀 수탁고 및 운용 현황 액수 102
표 61. 연기금 투자풀 수탁고 및 운용 현황 비중 103
표 62. 연기금 투자풀 수익률 및 초과수익률 104
표 63. 연기금 투자풀 연도별 수익률 105
그림 1. 2013~2019년 평택 결산 수치 및 예산 수치 비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