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3
Ⅱ. 우리나라 공직 부정부패 방지제도 현황 6
1. 공직자윤리법 6
2. 국민권익위원회 7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
4. 우리나라 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 문제점 12
Ⅲ. 외국 로비스트 제도 운영현황 15
1. 캐나다 15
2. 미국 19
3. 기타 국가 21
4. 우리나라 도입을 위한 시사점 22
Ⅳ. 로비관련 현행제도 문제점 23
1. 로비관련 현행제도 검토 23
2. 로비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27
3. 로비와 부정청탁금지법 관계 29
4. 로비금지 법체계의 문제점 30
Ⅴ. 로비스트제도 도입 찬반론과 법제화논의 31
1. 로비스트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론 31
2. 우리나라 로비스트 법제화 논의 37
Ⅵ. 로비스트제도 중요 쟁점사항 42
1. 로비활동의 정의 및 범위 43
2. 로비스트 개념 및 자격 44
3.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보고 50
4. 로비스트 공개 및 방법 53
5. 불법로비등 제재 54
6. 타법령과 상충성 문제 55
Ⅶ. 결어 58
참고문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