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검토 배경 3
Ⅱ. 벌점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6
1.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운영 현황 6
2. 벌점제도의 문제점 9
Ⅲ. 벌점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2
1. 벌점제도 관련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2
2.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점 23
3/2. 개정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27
Ⅳ.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30
1. 「건진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재검토 30
2.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32
3.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38
4. 벌점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42
5.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내실화 43
〈표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4
〈표 2〉 「건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제도의 운영규정 8
〈표 3〉 포괄적인 시공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항 12
〈표 4〉 벌점 부과기준의 객관성 부족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항 12
〈표 5〉 유사 또는 동일한 부실 내용에 대해 벌점이 상이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항 13
〈표 6〉 부실 사안의 경중을 미고려하여 발생되는 벌점 균형 부재 문제에 해당하는 조항 14
〈표 7〉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문제에 해당하는 조항 16
〈표 8〉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 규정 16
〈표 9〉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 법률 규정 16
〈표 10〉 건설현장에 대한 중앙점검 현황(2012~2014년 기준) 18
〈표 1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22
〈표 12〉 공동도급공사의 출자 비율 사례 27
〈표 1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법률 32
〈표 14〉 경미한 부실내용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제안 34
〈표 15〉 벌점 부과기준 객관화를 위한 개선방안 36
〈표 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37
〈표 17〉 중복 처벌 우려가 있는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38
〈표 18〉 타법에서 규정하는 벌점제도의 경감 및 가중 기준 39
〈표 19〉 벌점제도의 이의신청 관련 규정 41
〈표 20〉 타법에서 규정하는 벌점제도의 소멸ㆍ경감 및 가중 기준 42
〈표 21〉 현장 규모별 재해 실태 요약(2016년 기준) 44
〈그림 1〉 벌점부과 기준의 구조적 개선방안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