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논문초록 1

Ⅰ. 서론 2

Ⅱ. 선행연구 및 OECD 교육비 지출 현황 4

1. 정부 교육비 지출 및 인적자본 변수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4

2. 소득분배가 정부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5

3. OECD 국가 교육비 지출 현황 6

Ⅲ. 분석대상 및 방법 14

1. 분석자료 14

2. 변수설명 14

3. 분석방법 17

Ⅳ. 분석결과 19

1. 교육비 부담주체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 19

2. 정부 재정지원 방식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 23

Ⅴ. 결론 26

참고문헌 28

〈표 3-1〉 OECD 국가의 그룹분류 6

〈표 3-2〉 자유주의 국가의 등록금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2014년) 10

〈표 3-3〉 보수주의 국가의 등록금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2014년) 10

〈표 3-4〉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등록금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2014년) 11

〈표 3-5〉 남유럽 국가의 등록금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2014년) 12

〈표 3-6〉 체제전환 국가의 등록금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2014년) 12

〈표 3-7〉 기타 국가의 등록금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2014년) 13

〈표 3-8〉 변수 설명 15

〈표 3-9〉 기초통계량 16

〈표 3-10〉 OECD 국가 전체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20

〈표 3-11〉 초 중등교육 민간부담 상대적 비중(2014년) 21

〈표 3-12〉 OECD 저소득/고소득 국가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22

〈표 3-13〉 OECD 국가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방식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패널분석) 24

〈표 3-14〉 OECD 저소득/고소득 정부의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방식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 25

[그림 3-1] 지니계수 추이(1998~2014년) 7

[그림 3-2] 초 중등교육 교육비 추이(1998~2014년) 8

[그림 3-3] 고등교육 교육비 추이(1998~2014년) 8

[그림 3-4] 고등교육 기관지원금/학생지원금 추이(2000~2014년) 9

〈부표 3-1〉 OECD 국가 전체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OLS) 31

〈부표 3-2〉 OECD 저소득/고소득 국가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OLS) 32

〈부표 3-3〉 OECD 국가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방식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OLS) 33

〈부표 3-4〉 OECD 국가 소득별 정부의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방식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OLS)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