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9
가. 연구내용 9
나.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가. 일ㆍ생활 균형 지원제도 개요 11
나. 중소기업에서의 일ㆍ생활 균형 14
Ⅱ.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지원정책 18
1. 우리나라 정책 현황 19
가.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19
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2
다. 일터혁신 컨설팅 24
라.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27
마. 일ㆍ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28
바. 노사상생 플러스 교육 30
사.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31
2. 해외사례 33
가. 일본 33
나. 싱가포르 42
3. 소결 44
Ⅲ.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현황 47
1. 중소기업 여성고용 현황 및 업종별 특성 48
2. 중소기업 특성별 일ㆍ생활 균형 현황 54
가. 여성근로자 및 연령 분포 55
나. 출산전후 휴가제도 57
다. 육아휴직제도 63
라. 유연근무제도 65
마. 근로시간 및 일하는 문화 71
3.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활용 현황 75
가. 일반현황 77
나. 규모별ㆍ업종별 지원 현황 83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90
라.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98
4. 소결 105
Ⅳ.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지원정책 수요 109
1. FGI 개요 110
2. 중소기업 특성별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112
가. 일ㆍ생활 균형 현황 112
나. 일ㆍ생활 균형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115
다. 정책수요 118
3. 소결 123
Ⅴ.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25
1. 정책적 방향 126
가. 중소기업 특성별 일ㆍ생활 균형 관련 수요 고려 126
나. 기존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의 경쟁력 확보 127
다. 핵심적인 사업주 지원사업으로 재정비 130
라. 맞춤형ㆍ원스톱 지원방식 130
2. 정책과제 131
가. 기존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재정비 및 추진체계 개선 132
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통합사이트 운영 135
다. 중소기업 특성별 지원사업 141
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일ㆍ생활 균형 확산 147
참고문헌 149
〈표 Ⅰ-1〉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개편 현황 및 계획 17
〈표 Ⅱ-1〉 출산ㆍ육아기 고용지원금 주요내용 20
〈표 Ⅱ-2〉 출산ㆍ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주요내용 20
〈표 Ⅱ-3〉 유연근무제의 종류 22
〈표 Ⅱ-4〉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내용 23
〈표 Ⅱ-5〉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내용 24
〈표 Ⅱ-6〉 일터혁신 컨설팅 주요 내용 24
〈표 Ⅱ-7〉 일터혁신 컨설팅 분야 구분 25
〈표 Ⅱ-8〉 일터혁신 컨설팅의 인프라사업 주요내용 26
〈표 Ⅱ-9〉 2019년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전국 15개 지역) 27
〈표 Ⅱ-10〉 일ㆍ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주요 역할 28
〈표 Ⅱ-11〉 일ㆍ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주요내용 29
〈표 Ⅱ-12〉 일ㆍ생활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사업실적 30
〈표 Ⅱ-13〉 일ㆍ생활 균형 확산 교육 내용 30
〈표 Ⅱ-14〉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31
〈표 Ⅱ-15〉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의 인센티브 내용 31
〈표 Ⅱ-16〉 일본의 직장의식개선조성금 주요 내용 34
〈표 Ⅱ-17〉 일본의 시간 외 노동 등 개선조성금 주요 내용 35
〈표 Ⅱ-18〉 일본의 양립지원 레벨업 조성 개요 36
〈표 Ⅱ-19〉 일본 대체요원확보 코스 지급내용 36
〈표 Ⅱ-20〉 일본의 양립지원 등 조성금 개요 38
〈표 Ⅱ-21〉 일본의 양립지원 등 조성금 지원금액 39
〈표 Ⅱ-22〉 일본의 '육아휴직 등 지원 코스' 중 대체요원확보 시 지급내용 41
〈표 Ⅱ-23〉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주요 내용 41
〈표 Ⅱ-24〉 싱가포르의 일ㆍ생활 균형 우수상 종류 42
〈표 Ⅱ-25〉 싱가포르의 FWA 충족요건 43
〈표 Ⅱ-26〉 싱가포르의 enhanced Work-Life Grant 지원금액 44
〈표 Ⅲ-1〉 관련 분석자료 설명 48
〈표 Ⅲ-2〉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49
〈표 Ⅲ-3〉 사업체 업종-규모별 종사자 49
〈표 Ⅲ-4〉 사업체 업종-규모별 종사자 53
〈표 Ⅲ-5〉 중소기업에서 시행 중인 근로복지제도(2017년 기준) 54
〈표 Ⅲ-6〉 사업체 규모별 최종 조사 현황 55
〈표 Ⅲ-7〉 사업체특성별 여성근로자 비중 56
〈표 Ⅲ-8〉 사업체 규모별 남녀 근로자의 연령 구성 57
〈표 Ⅲ-9〉 출산전후 휴가제도-활용 가능 여부 58
〈표 Ⅲ-10〉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5~9인 및 10~29인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59
〈표 Ⅲ-11〉 규모별 출산전후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 60
〈표 Ⅲ-12〉 규모별 출산전후 휴가제도 사용시 업무 처리방식 60
〈표 Ⅲ-13〉 규모별 임신 및 출산 시기 여성근로자 고용상황 62
〈표 Ⅲ-14〉 대체로 출산전에 여성 근로자가 퇴직한다는 사업체의 업종분포 62
〈표 Ⅲ-15〉 규모별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순위) 63
〈표 Ⅲ-16〉 업종별 육아휴직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 63
〈표 Ⅲ-17〉 업종별 육아휴직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 64
〈표 Ⅲ-18〉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순위) 65
〈표 Ⅲ-19〉 규모별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66
〈표 Ⅲ-20〉 유연근로제도를 한 개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의 업종*규모 분포 66
〈표 Ⅲ-21〉 규모별 향후 유연근로제도 추가 도입 계획 67
〈표 Ⅲ-22〉 규모별 향후 유연근로제도 근무방식 중 추가할 근무방식(중복응답) 68
〈표 Ⅲ-23〉 규모별 유연근로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68
〈표 Ⅲ-24〉 적합직무가 없어서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의 업종*규모 분포 69
〈표 Ⅲ-25〉 규모별 유연근로제도 도입 이유 70
〈표 Ⅲ-26〉 규모별 전일제 근무자의 통상 근무시간 71
〈표 Ⅲ-27〉 전일제 근무자의 주당 실근로시간의 업종, 규모 분포 72
〈표 Ⅲ-28〉 규모별 초과근로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 73
〈표 Ⅲ-29〉 규모별 2017년도 연차 소진율 73
〈표 Ⅲ-30〉 규모별 연차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이유 74
〈표 Ⅲ-31〉 연차 미소진 이유-업무량 과다(대체인력 부족) 사업체의 업종분포 74
〈표 Ⅲ-32〉 모성보호제도 지원금 제도(사업주) 76
〈표 Ⅲ-33〉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구분별 지급현황(2013년~2018년) 78
〈표 Ⅲ-34〉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도별 추이(2013년~2018년) 79
〈표 Ⅲ-35〉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도별 지급금액 추이(2013년~2018년) 79
〈표 Ⅲ-36〉 출산기 고용안정장려금 기업형태별 분포 80
〈표 Ⅲ-37〉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건수 기업형태별 비중 추이(2013년~2018년) 80
〈표 Ⅲ-38〉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금액 기업형태별 비중 추이(2013년~2018년) 81
〈표 Ⅲ-39〉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도별 지급 건수 추이-지원유형 및 기업형태(2013년~2018년) 82
〈표 Ⅲ-40〉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도별 지급금액 추이 83
〈표 Ⅲ-41〉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규모별 분포 84
〈표 Ⅲ-42〉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분류별 기업규모별 분포 85
〈표 Ⅲ-43〉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규모별 분포 추이(2013년~2018년) 86
〈표 Ⅲ-44〉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업종별 지원 건수 87
〈표 Ⅲ-45〉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업종*유형 분포 89
〈표 Ⅲ-4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건수 규모별 추이(2013년~2018년) 91
〈표 Ⅲ-4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업종별 지급 건수 분포 추이 92
〈표 Ⅲ-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건수의 업종별*규모별 지급건수 94
〈표 Ⅲ-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세세분류별 분포(빈도순) 97
〈표 Ⅲ-50〉 여성 피보험자 비율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건수 98
〈표 Ⅲ-51〉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급 건수 규모별 추이(2013년~2018년) 99
〈표 Ⅲ-5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의 업종별 지급 건수 분포 추이 100
〈표 Ⅲ-53〉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의 업종별*규모별 지급건수 102
〈표 Ⅲ-54〉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의 세세분류별 분포(빈도순) 103
〈표 Ⅲ-55〉 여성 피보험자 비율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건수 104
〈표 Ⅳ-1〉 FGI 대상기업 및 참여자 특성 110
〈표 Ⅳ-2〉 FGI 내용 111
〈표 Ⅴ-1〉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건비 지원제도 비교 129
〈표 Ⅴ-2〉 고용노동부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133
〈표 Ⅴ-3〉 고용노동부의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내용 136
〈표 Ⅴ-4〉 일ㆍ생활 균형 지원금(안) 142
〈표 Ⅴ-5〉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학비 지원사업(안) 146
〈표 Ⅴ-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실천 기업 사례 148
[그림 Ⅰ-1] 연도별 성별 육아휴직자 수 15
[그림 Ⅰ-2] 2017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자 수 16
[그림 Ⅱ-1]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 21
[그림 Ⅲ-1]/[그림 Ⅱ-3]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상 내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