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Ⅱ.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주요쟁점 8
1.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의 방향 8
2. 법령의 제ㆍ개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 10
3.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내용의 제시 13
Ⅲ.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 15
1.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의 정비방안 15
2.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입법대안 제시 18
3. 개정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추가사항 제시 21
참고문헌 24
판권기 28
〈표 1〉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고려사항 및 대응방향 9
〈표 2〉 해외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제 분석 11
〈표 3〉 법령의 제ㆍ개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12
〈표 4〉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른 고려사항 14
〈표 5〉 (현행) 융합 관련 주요 법률 분석 15
〈표 6〉 주요 부처 소관법률의 임무와 지향점 16
〈표 7〉 융합연구개발 관련 입법대안 분석 20
[그림 1] (현행) 융합 관련 법령 체계도 16
[그림 2] (변경) 융합 관련 법령체계 개선(안) 17
[그림 3] 법개정에 따른 융합 사이클 개선(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