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국내ㆍ외 에너지 이슈 15
2) 충청남도의 에너지 계획 17
3) 공주시 에너지 계획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범위 19
1) 공간적 범위 19
2) 시간적 범위 19
3) 내용적 범위 20
3. 연구 추진 체계 21
1)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에너지계획 수립 21
2) 연구의 주안점 21
4. 연구 방법 23
1) 자료조사 및 정리ㆍ분석 23
2) 에너지 수요 전망 23
3) 에너지 비전 및 전략 제시 23
4) 에너지계획 추진체계 설정 24
Ⅱ. 공주시 현황과 특성 25
1. 역사와 문화 26
1) 연혁 26
2) 역사ㆍ문화 자원 26
2. 행정과 교육 31
1) 행정 31
2) 교육 34
3. 인구와 경제 36
1) 인구 36
2) 주택 및 건축물 37
3) 교통 38
4) 산업 39
5) 사회적 경제와 마을만들기 42
4. 공간 46
1) 자연환경 46
2) 공간구조 49
5. 지역특성사업 51
1) 고도보존육성 사업 51
2) 도시재생 사업 52
Ⅲ. 공주시 에너지 현황 및 특성 55
1. 에너지 수급 현황 56
1)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56
2) 전력사용량 58
3) 석유류사용량 60
4) 도시가스 62
2. 신재생에너지 현황 63
1) 보급사업 63
2) 발전사업 70
3) 에너지 복지사업 72
4) 신재생에너지 가용지 분석 74
5) 지목별 태양광 잠재량 분석 79
3. 공주시 에너지 정책 역량 82
1) 에너지 기본 조례 82
2) 에너지 조직 83
3) 에너지 예산 83
4) 기타 84
Ⅳ. 에너지 정책 및 사례 분석 85
1. 국가 에너지 관련 계획 검토 86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86
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87
3)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89
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90
5)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92
2. 충청남도 에너지 관련 계획 검토 94
1) 제5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 94
2)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97
3) 충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99
3. 타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검토 101
1) 광명시 101
2) 전주시 105
3) 인제군 109
4) 안산시 112
4. 공주시 연관 계획 검토 115
1)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2018) 115
2) 공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5) 125
3)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주시 사업 계획 128
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129
5. 관련 정책 및 사례의 시사점 131
1) 국가 및 충청남도 에너지계획 시사점 131
2) 타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추진과제 검토 132
3) 공주시 연관 계획 검토 133
Ⅴ. 공주시 에너지 여건 분석 및 수요 전망 134
1. 공주시 에너지 여건 분석 135
1) 에너지 외부 여건 분석 135
2) 에너지 내부 여건 분석 136
3) 에너지 강점 활용 방안 137
4) 에너지 약점 보완 방안 138
2. 공주시 최종에너지 소비 수요전망 139
3. 공주시 에너지 시나리오 142
Ⅵ. 비전 및 전략 구상 144
1. 비전 및 미래상 145
2. 목표 및 주요 지표 148
3. 5대 전략과 10대 정책 과제 152
1) 에너지 공급 전략 153
2) 에너지 소비 전략 154
3) 에너지 교육 전략 155
4) 에너지 문화 전략 156
5) 에너지 기반 전략 157
Ⅶ. 분야별 세부사업 158
1. 에너지 공급 전략 159
1) 정책 1.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하자 159
2) 정책 2.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 167
2. 에너지 소비 전략 187
1) 정책 3.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187
2) 정책 4. 비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197
3. 에너지 교육 전략 219
1) 정책 5. 시민의 에너지 인식을 높이자 219
2) 정책 6. 교육기관과 함께 에너지 시민을 기르자 229
4. 에너지 문화 전략 237
1) 정책 7. 에너지 랜드마크를 만들자 237
2) 정책 8. 에너지가 공동체 활성화의 씨앗이다 245
5. 에너지 기반 전략 261
1) 정책 9. 에너지 거버넌스를 강화하자 261
2) 정책 10. 에너지 정책역량을 확충하자 267
Ⅷ. 에너지 계획 추진계획 275
1. 세부사업 종합 276
2.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278
1) 소요예산 278
2) 재원계획 281
3. 추진체계 283
1) 거버넌스 강화 283
2) 주체별 역할 설정 287
[표 1-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시나리오 상 발전량 비중 전망 16
[표 1-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분산형 전원 비중 전망 16
[표 1-3] 연구의 주안점 22
[표 2-1] 문화재 현황(2017년 7월 1일 기준) 27
[표 2-2] 충청남도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결과: 공주시 30
[표 2-3] 공주시 년차별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예산액 및 예산항목 30
[표 2-4] 공주시 관공서 및 주요기관(2016년 기준) 32
[표 2-5] 재정자립도 32
[표 2-6] 세입재원별 현황(일반회계) 33
[표 2-7] 세출재원별 현황(일반회계) 33
[표 2-8] 학교현황 34
[표 2-9] 공주시 사회교육 현황 35
[표 2-10] 인구현황 36
[표 2-11] 인구추이 37
[표 2-12] 주택 및 건축물 현황 38
[표 2-13] 자동차 등록대수 39
[표 2-14] 도로현황 39
[표 2-15] 산업단지현황 40
[표 2-16] 사업체 현황 41
[표 2-17] 경제활동인구 현황 42
[표 2-18]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42
[표 2-19] 사회적 경제 현황 43
[표 2-20]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45
[표 2-21] 위치 46
[표 2-22] 기상개황 49
[표 2-23] 고도보존육성 사업 51
[표 3-1] 년도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56
[표 3-2]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2015년 기준) 57
[표 3-3] 부문별-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2015년 기준) 57
[표 3-4] 최종에너지 소비량 순위(2015년 기준) 57
[표 3-5] 년도별 전력사용량 58
[표 3-6] 부문별 전력사용량 59
[표 3-7] 부문별 전력사용량 59
[표 3-8] 년도별 석유류사용량 61
[표 3-9] 종류별 석유류사용량(2017년 기준) 61
[표 3-10] 부문별 석유류사용량 62
[표 3-11] 도시가스 보급률 62
[표 3-12] 도시가스 판매량 62
[표 3-13] 년도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현황 63
[표 3-14] 읍ㆍ면ㆍ동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현황 64
[표 3-15] 년도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현황 66
[표 3-16] 읍ㆍ면ㆍ동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현황 66
[표 3-17] 2018년 읍ㆍ면ㆍ동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계획 68
[표 3-18]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69
[표 3-19]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현황 69
[표 3-20]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획(2018년) 70
[표 3-21] 공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 71
[표 3-22] 태양광 보급 및 발전을 통한 발전량 추정(2017년 누적) 72
[표 3-23] 년도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 72
[표 3-24] 읍ㆍ면ㆍ동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 73
[표 3-2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74
[표 3-26] 공주시 주요 저수지 수상태양광 가능 면적 79
[표 3-27] 지목별 태양광 잠재량 산정 기준 80
[표 3-28] 지목별 태양광 잠재량 81
[표 3-29] 에너지 기본 조례 상 에너지시책 주요내용 82
[표 3-30] 공주시 기업경제과 에너지사업팀 업무 83
[표 3-31] 부서별 에너지예산(2018년 기준) 84
[표 4-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에너지 목표수요 86
[표 4-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87
[표 4-3] 연도별 전원구성(정격기준) 전망 88
[표 4-4] 주체별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계획 91
[표 4-5]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정량목표(안) 92
[표 4-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과제(안) 93
[표 4-7] 지역에너지 부문별 대책 추진사업 95
[표 4-8] 기타 지역에너지 대책 추진사업 96
[표 4-9] 추진 전략별 정책과제 100
[표 4-10] 광명시 지역에너지계획 세부과제 101
[표 4-11]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 정책과제 106
[표 4-12] 인제군 지역에너지계획 추진과제 109
[표 4-13] 안산시 지역에너지계획 단위사업 112
[표 4-14]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115
[표 4-15]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경제규모 전망 115
[표 4-16]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117
[표 4-17]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문화ㆍ관광계획 117
[표 4-18]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교통계획 118
[표 4-19]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및 시가지정비계획 120
[표 4-20]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환경계획 121
[표 4-21]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122
[표 4-22]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 123
[표 4-23]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1인당 공원면적 비교 123
[표 4-24]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공원계획 총괄 124
[표 4-25]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경제ㆍ산업ㆍ사회의 개발 및 진흥계획 124
[표 4-26] 농업ㆍ식품산업 세부사업계획 125
[표 4-27] 농촌경제 활성화 세부사업계획 126
[표 4-28] 농촌지역개발 세부사업계획 126
[표 4-29] 농촌지역개발 세부사업계획 127
[표 4-30] 농촌지역개발 세부사업계획 128
[표 4-31]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주시 사업 계획 128
[표 4-3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129
[표 5-1] 공주시 최종에너지 소비 전망 140
[표 5-2]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전망 140
[표 5-3]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전망 141
[표 5-4]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최종에너지소비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 142
[표 5-5] 공주시 에너지 목표 및 주요 지표 143
[표 5-6] 시나리오-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전망 143
[표 6-1] 공주시 에너지 목표 및 지표 종합 148
[표 6-2] 공주시 에너지 공급 지표 149
[표 6-3] 공주시 에너지 소비 지표 149
[표 6-4] 공주시 에너지 문화 지표 150
[표 6-5] 공주시 에너지 혁신 지표 150
[표 6-6] 공주시 에너지 참고 지표 151
[표 6-7] 2030년 공주시, 충남, 전국의 에너지 정책 목표 비교 151
[표 6-8] 에너지 공급 전략 정책 과제 및 세부사업 153
[표 6-9] 에너지 소비 전략 정책 과제 및 세부사업 154
[표 6-10] 에너지 교육 전략 정책 과제 및 세부사업 155
[표 6-11] 에너지 문화 전략 정책 과제 및 세부사업 156
[표 6-12] 에너지 기반 전략 정책 과제 및 세부사업 157
[표 8-1] 세부사업 종합 276
[표 8-2] 총 소요예산 278
[표 8-3] 단기사업 소요예산 279
[표 8-4] 전략별 소요예산 279
[표 8-5] 공급전략 소요예산 279
[표 8-6] 소비전략 소요예산 280
[표 8-7] 교육전략 소요예산 280
[표 8-8] 문화전략 소요예산 281
[표 8-9] 기반전략 소요예산 281
[표 8-10] 재정자립도 현황 282
[표 8-11]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중현황 282
[표 8-12] 에너지 법령에 따른 주체별 책무 284
[표 8-13] 산지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285
[그림 1-1]/[그림 1-3] 공간적 범위 19
[그림 1-2]/[그림 1-4] 연구수행체계 21
[그림 1-3]/[그림 1-5] 연구 방법 24
[그림 2-1] 문화재 및 주요관광지 위치도 28
[그림 2-2] 공주시 행정조직 31
[그림 2-3] 30년 이상 된 주택 및 건축물 분포도 37
[그림 2-4] 공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45
[그림 2-5] 고도 및 경사분석 47
[그림 2-6] 수계분석 48
[그림 2-7] 토지피복현황 50
[그림 2-8] 토지소유현황 50
[그림 3-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현황 60
[그림 3-2] 주택지원사업 분포도 65
[그림 3-3] 지역지원사업 분포도 67
[그림 3-4] 지역지원사업 추진도 68
[그림 3-5]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분포도 73
[그림 3-6] 용도지역상 발전시설 설치가능 면적 75
[그림 3-7] 신재생에너지 입지 회피지역 77
[그림 4-1]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90
[그림 4-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92
[그림 4-3] 충청남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비전 및 목표 94
[그림 4-4]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97
[그림 4-5] 충남 에너지전환 목표 97
[그림 4-6] 충남 에너지전환 미래상 98
[그림 4-7] 충남 에너지전환 4대 전략과 10대 실천과제 98
[그림 4-8] 충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추진 방안 99
[그림 4-9]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116
[그림 6-1] 공주시 지역에너지 비전, 미래상, 지표, 전략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