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7
II.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상의 제재조치 7
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상 시정조치 8
가. 시정조치의 개념 및 법적 성격 8
나. 시정조치의 내용 및 유형 8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상 과징금 9
가. 과징금의 개념 및 법적 성격 9
다. 과징금 관련 규정 10
3.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상 이행강제금 13
4.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15
III. 다른 법령상의 동일 또는 유사 제재조치 관련 사례 분석 16
1. 다른 법령상의 제재조치 16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7
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3
다. 대외무역법 49
라. 원자력안전법 55
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57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2
2.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과 다른 법령상 제재조치 비교(과징금) 64
3.시정조치, 과징금 등 유사 제재조치 관련 판례 66
가. 시정조치 유형별 판례 66
나. 과징금부과 관련 판례 76
다.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판례 80
4.시사점 86
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 및 명확성 필요 86
나. 재량행위로서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필요 87
IV. 불공정무역행위 제재ㆍ구제조치의 구체적 부과기준 검토 88
1. 제재조치 대상 행위유형별 구성요건 88
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88
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89
다. 품질 거짓ㆍ과장 표시행위 90
라.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90
2.제재조치 대상인 불공적무역행위 범위 명확화 90
3.시정조치 유형별 구체적 부과기준 검토 95
가.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95
나. 해당 물품 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97
다. 정정광고 98
라.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03
마.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2
4. 과징금 부과기준 검토 114
가. 영 제6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114
나. 영 제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117
다. 영 제8조 과징금 납부 기간 133
5. 가산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검토 136
가. 영 제10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136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 139
V. 불공정무역행위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 가능한 추가 제재조치 및 관련 절차 147
1다양한 제재ㆍ구제조치 검토 147
가. 시정권고제도 147
나. 작위명령, 부작위명령, 보조적명령 등 149
다. 동의의결 제도 156
라. 도입가능성 검토 158
2.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절차의 도입 159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절차 159
나. 도입가능성 검토 162
3.손해배상책임제도 162
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제도 162
나. 도입가능성 검토 164
VI. 결론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