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1
제2장 재산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고찰 13
제1절 피해자보상의 형사절차로의 도입 배경 13
1. 이론적 배경 13
가. 회복적 정의와 사법적 정의 13
1) 의의 13
2)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의 조화 15
3) 회복적 사법의 도입 16
나. 원상회복의 개념과 반작용 19
다. 형법의 제재체계에서 원상회복 20
1) 광의 22
2) 협의 22
3) 효용성 23
라. 형법의 민법화와 소극적 일반예방효력의 약화 23
2. 피해자보상제도의 국제적 추이 및 발전과정 26
가. 범죄 및 권리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유엔기본원칙선언 28
나. 유럽평의회 결의안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내에서의 피해자 지위에 대한 권고안 30
제2절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상제도의 연혁과 현실 32
1.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 제도의 발전 32
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33
나. 학설에 대한 검토 35
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37
라. 소결 38
2.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현황 40
제3장 재산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 44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적 고찰 44
1. 재산범죄의 정의와 종류 44
가. 범행방법에 따른 분류 45
나.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46
다. 객체에 의한 분류 46
1) 재물 47
2) 재산적 이익 47
라. 재산피해금의 성격 48
1) 몰수 대상 여부 48
2) 범죄수익 여부 50
마. 환가 가능성 51
제2절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현행법률의 한계 52
1. 민사적 절차 52
가. 민사소송 52
나. 형사소송절차상 화해제도 54
1) 의의 54
2) 효용 56
2. 형사적 절차 56
가. 몰수 추징 제도 56
1) 일반적 규정 57
2) 개별법상 규정 57
나. 형사조정제도 58
다. 배상명령제도 60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63
제3절 재산범죄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성 64
1. 사기 등 지능형 범죄의 증가세 65
2. 회복적 정의와 형평의 실현 65
3. 강제적 배상 환급절차 도입 필요성 67
제4절 각국의 재산범죄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제도 비교 69
1. 미국 69
가. 필요적 배상명령(손해회복명령) 69
1) 특징 70
2) 형벌제도와의 조화 71
나. 몰수 면제제도 73
2. 영국 75
가. 손해배상명령 75
나. 피해변상명령 78
다. 제한적 사인소추 제도 79
3. 프랑스 80
가. 사소(L'action civile) 제도 80
나. 범죄피해보상 82
다. 범죄피해회복지원국(SARVI) 83
4. 독일 85
가. 사인소추 85
나. 배상명령(부대소송) 86
다. 양형 및 형집행단계에서의 배상이익확보 87
라. 피해회복지원(Rückgewinnungshilfe) 88
5. 캐나다 90
가. 원상회복명령 90
1) 의의 및 주요 내용 91
2) 적용원칙 92
3) 원상회복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93
4) 효과 93
나. 몰수 대체 벌금제 94
6. 일본 95
가. 피해회복급부금 제도 95
나. 피해회복 분배금 지급제도(입금사기구제법) 96
7. 소결 97
제4장 지능형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 100
제1절 재산범죄 실태와 피해자의 현실 100
1. 현 실태 100
2. 지능형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102
제2절 재산피해회복제도의 도입방안 104
1. 재산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입법 노력 104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2011. 3. 25.) 104
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2018. 11. 29.) 106
다. 개정 노력에 대한 평가 109
2. 피해회복 벌금제도 도입의 제안 110
제3절 재산범죄 피해회복 벌금제도의 도입 고찰 113
1. 현행 벌금 제도에 대한 비판 113
가. 사례의 제시 113
1) 벌금형 노역유치된 재산범의 현황 113
2) 고액(1,000만 원 이상) 벌금 등 유치 집행 사례 114
3) 문제점 도출 117
나. 배수벌과금에 대한 고찰 119
다. 피해배상에 있어서 벌금제도의 효용성 120
1) 벌금형의 의의 120
2) 응보형 형벌의 비효용성에 대한 반성 121
3) 집행방식의 유용성과 편의성 122
4) 이욕범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 123
5)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용도의 동일성 123
라. 벌금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 고찰 124
1) 빈부의 차이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 124
2) 사회보호기능 및 일반예방효과의 미약 124
3) 대납으로 인한 형벌효과의 감소 125
4) 책임주의 원칙 위배여부 125
제4절 피해회복 벌금제도의 도입 방안 제시 126
1. 재산피해 규모에 따른 구제 방식의 구별 127
2. 제도 도입의 제 문제 129
가. 형사판결의 확정 129
나. 민사 책임과의 관계 129
다. 피해재산 가액 결정의 어려움 130
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 131
1) 가해자 131
2) 피해자 131
마. 공범관계, 연대책임, 무자력 등 133
1)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의 배상책임 문제 133
2) 무자력인 경우 134
3) 가해자의 파산 135
바. 환형유치 집행의 문제 135
제5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3
〈표 1〉 기금설립당시 기금 납입금 추계 41
〈표 2〉 구상금 목표대비 실제 수입액 42
〈표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민간출연금 42
〈표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발생비의 추이(2008년-2017년) 100
〈표 5〉 재산범죄의 기준형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