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7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Ⅱ. 본론 8
제1장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업무 개관 9
1.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업무 개관 10
가. 법적 근거 및 체계 10
나. 조사업무 처리 현황 15
다.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의 특이점 17
제2장 조사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방안 21
1. 타 기관 조사업무의 내용 및 현황 22
가. 국내 타 기관의 조사업무 관련 권한 22
나. 국내 타 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업무 사례 주요 내용 25
다. 조달청의 조사업무에 대한 검토 34
2. 조사기법의 효율화 및 조달절차 프로세스 개선 50
3. 조사관련 업무 인력의 충원방안 56
4. 조사관련 부수 업무 위탁 방안 59
5. 조달청의 입찰담합 관련 조사권 부여 61
6. 조사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 경감 방안 63
7.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71
제3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및 조사권한 강화 73
1.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 검토 74
가. 의의 74
나. 타 기관의 감면 제도 74
다. 공정조달조사업무에 대한 감면 제도 적용방안 78
2.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86
가. 의의 86
나. 타 기관의 신고포상금제도 86
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조달청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91
3. 불공정행위 조사대상을 공공기관의 계약상대자로 확대 적용 98
4.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방안 103
가. 특별사법 경찰제도의 의의 103
나. 타 기관의 특별사법 경찰권 104
다. 타 기관 특별사법경찰권의 시사점과 조달청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105
제4장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방안 연구 및 조달업체 인식 형태 전환 110
1.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방안 111
가. 조달청의 유관기관 협업 현황 111
나. 향후 협업 강화 방안 112
2. 조달업체 인식 형태 전환 113
Ⅲ. 단기/중장기 개선 사항 119
1. 단기적 개선 사항 120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자료보관의무 부여 120
나. 직권조사, 출석ㆍ진술요구, 컴퓨터자료 수집, 자료 영치 권한 법적 근거 강화 122
다. 자진신고자ㆍ조사협조자 감면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법적 근거 마련 128
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관련) 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31
2. 중ㆍ장기적 개선 사항 133
가. 타 기관 계약건으로 조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33
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136
다. 조사 부수 업무에 대한 위탁 방안 138
라. 기피부서ㆍ격무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