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WTO 정부조달협정/ FTA 정부조달 부분의 내용 검토 2
제1장 서론 2
제2장 WTO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4
1. 정부조달협정의 성립 및 개정 4
2. 대한민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경위 14
3. WTO 정부조달협정의 구성 15
4. 정부조달협정의 조문별 내용 16
제3장 FTA 중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의 내용 98
1. 서론 98
2.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99
3. FTA별 정부조달챕터의 내용 101
제2편 특정조달ㆍ특정물품조달에 관한 검토 133
제1장 특정조달계약 133
1.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법령 133
2.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134
3.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137
4. 계약의 원칙 142
5. 특정조달계약의 계약방법 143
6. 특정조달계약의 절차 150
7. FTA와 관련한 특례 164
8. 국제상관례 165
제2장 특정물품 조달계약 166
1. 특정물품 조달계약의 등장 배경 166
2. 특정물품 조달계약의 범위 168
3. 특정물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170
4. 특정물품 조달계약의 원칙 171
5. 특정물품 조달계약의 절차 171
제3장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관련 실무상 쟁점 183
1. 국제입찰 대상 관련 쟁점 183
2. 입찰참가자격 관련 쟁점 185
3. 공통계약 관련 쟁점 188
4.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관련 쟁점 191
5. 국제입찰 대상 정부기관 등 관련 쟁점 194
6. 입찰공고 기간 관련 쟁점 197
7. 입찰공고 방식 관련 쟁점 200
8. 수의계약 관련 쟁점 201
9. 기타 쟁점 203
그림 1. WTO 설립협정의 체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