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9
1.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범위 9
2-1. 과업의 세부내용 10
2-2. 과업 수행체계 11
3. 연구 경과 11
제2장 경기서남부권역 보건의료환경 및 수요분석 12
1. 경기서남부권역 일반현황 12
1-1. 안양시 일반현황 12
1-2. 안양시 및 경기서남부권역 인구현황 13
1-3. 안양시 교통현황 15
1-4. 경기서남부권역 발전방향 16
2. 의료기관 현황 24
2-1. 안양시 관내 의료기관 현황 24
2-2. 노인의료시설 현황 24
3. 의료수요분석 27
4. 의료이용분석 35
제3장 의료정책 분석 37
1. 공공의료 정책 37
1-1.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발표(2016.03) 37
1-2. 치매 관련 정부 국정과제 38
1-3. 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38
1-4.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0일) 40
2. 요양병원 정책 40
2-1. 요양병원의 개념 40
2-2.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 40
2-3. 공공요양병원 설립기준 강화(보건복지부 : 2018. 12. 21) 41
2-4. 요양병원의 의료수가 등급제 시행 41
3. 치매 관련 정책 43
3-1. 공립요양병원의 역할 43
3-2. 치매안심병원의 역할 43
3-3. 치매환자 요양수가 현황(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44
3-4.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2019년 치매정책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5
4. 경기도, 안양시의 보건의료정책 47
4-1. 경기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7
4-2. 안양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8
5. 요양병원 건립 시 건물 및 시설의 법적 기준 49
5-1. 건축 관련 법률 49
5-2. 요양병원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기준 49
제4장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 61
1. 전국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현황(2012~2016) 61
2.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 62
2-1. 전국 공립요양병원 현황 62
2-2. 공립요양병원 인력현황 63
3. 치매안심병동 운영 공립요양병원 현황 64
4. 참고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 65
4-1. A 요양병원 66
4-2. B 요양병원 68
4-3. C 요양병원 70
4-4. D 요양병원 72
제5장 치매안심병원 건립타당성 분석 74
1. 사업필요성 검토 74
2. SWOT 분석 76
2-1. 외부환경 분석 76
2-2. 내부환경 분석 77
2-3. SWOT분석 결과 77
2-4. SWOT 분석 요약 79
2-5. SWOT 전략 수립 79
3. 사업계획 81
3-1. 병원의 역할과 기능 81
3-2. 경영전략 81
3-3. 의료서비스 범위 및 제공방법 82
3-4. 운영조직 : 3부, 4팀(진료과 별도) 82
3-5. 직원수 및 인건비 현황 83
3-6. 인력 및 인건비 추정 86
4.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손익 추정 88
4-1. 참고 요양병원 진료 및 손익현황 88
4-2.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손익 추정 89
4-3. 총 사업비 추정 90
5. 사업타당성 검토 94
5-1. 사업타당성 분석 개요 94
5-2. 재무적 타당성 분석 94
5-3. 경제적 타당성 분석 99
5-4. 파급효과 분석 105
5-5. 정책적 타당성 분석 106
제6장 건립후보지 입지분석 및 건축물규모 109
1. 건립예정지 입지검토 109
1-1. 건립예정지 입지검토 개요 109
1-2. 건립예정지의 필요조건 110
1-3. 건립예정지 검토 결과 111
2. 최적 건축물 규모 검토 112
2-1.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112
2-2.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소요병상수 추정 114
2-3. 지역여건에 적합한 내ㆍ외부 공간구상 및 추진전략 120
2-4. 요양병원의 연계성을 감안한 공간구상(김석태 외, 2016) 122
2-5. 건축물 규모 검토 123
2-6.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의 시설규모 산출 133
2-7.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건립후보지 건축면적 133
2-8. 건물의 층별 시설배치 계획 135
제7장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건립 및 운영방안 제시 138
1. 종합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8
1-1. 종합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요약 138
1-2. 종합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시사점 141
2.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의 복합시설과 연계운영방안 검토 141
2-1. 치매전문병동 및 요양 복합시설 연계운영사례 141
2-2. 해외 복합시설 사례 145
2-3. 시사점 147
3. 안양시에 적합한 모델 제시 147
3-1. 요양복합시설의 법적요건 검토 147
3-2. 요양복합시설의 건축연계성 147
3-3. 요양복합시설의 환자진료 연계성 148
3-4. 요양복합시설 운영의 연계성 148
3-5. 안양시에 적합한 복합시설 운영모델 148
4.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의 운영방법 153
5.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의 차별적 특성화 154
6.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의 수익개선방안 157
6-1. 인공신장실 운영방안 157
6-2. 재활전문치료 160
7. 연계시설 운영을 위한 요양원 및 노인시설 손익분석 163
7-1.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손익추정 163
7-2.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현황 165
8. 향후 병상규모 확장 시 손익추정 166
〈표 1〉 연구 경과 11
〈표 2〉 안양시 동별 인구현황(2019.06. 기준) 13
〈표 3〉 2019년 6월 기준 경기서남부권역 인구현황 14
〈표 4〉 안양시 및 경기서남부 지역 인구변화 추이 14
〈표 5〉 인구추계에 따른 노령인구 비율 15
〈표 6〉 안양시 의료기관 현황 24
〈표 7〉 경기도 지역 요양병원 현황 24
〈표 8〉 안양시 및 경기서남부지역 요양병원 운영현황 26
〈표 9〉 안양시 및 경기서남부지역 요양원 운영현황 26
〈표 10〉 65세 이상 연령별 치매유병현황 31
〈표 11〉 2017년 중증도별 치매환자 현황 32
〈표 12〉 치매 중증도별 치매환자 1인당 연간관리비용 33
〈표 13〉 경기도 서남부지역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건수 및 진료비 33
〈표 14〉 경기도 서남부지역 연간 요양기관 종별 치매진료비 34
〈표 15〉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운영률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2017년 기준) 34
〈표 16〉 안양시 요양병원 입원환자 인근 주요지역 유출현황 35
〈표 17〉 경기서남부권역 요양병원 입원환자 인근 주요지역 유출현황 36
〈표 18〉 요양병원 의료수가 등급제 42
〈표 19〉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제 42
〈표 20〉 요양병원 필요인력 운영 수가 42
〈표 21〉 법령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료시설) 49
〈표 22〉 치매안심병원 입지후보지 토지구분 49
〈표 23〉 요양병원 시설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49
〈표 24〉 요양병원 세부 시설규격기준(의료법 시행규칙 34조) 51
〈표 25〉 치매안심병원 지정 시설기준 53
〈표 26〉 치매전문병동 계획 시 권장시설기준 56
〈표 27〉 치매안심병원 지정 장비기준 59
〈표 28〉 요양병원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60
〈표 29〉 지역별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현황 61
〈표 30〉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 62
〈표 31〉 100~200병상 규모 공립요양병원 100병상당 인력현황 63
〈표 32〉 치매안심병동 운영 공립요양병원 현황 64
〈표 33〉 조사 공립요양병원 개요 65
〈표 34〉 A 요양병원 기본현황 66
〈표 35〉 A 요양병원 진료수익현황 66
〈표 36〉 A 요양병원 의료이용현황 67
〈표 37〉 B 요양병원 기본현황 68
〈표 38〉 B 요양병원 진료수익현황 68
〈표 39〉 B 요양병원 의료이용현황 69
〈표 40〉 C 요양병원 기본현황 70
〈표 41〉 C 요양병원 진료수익현황 70
〈표 42〉 C 요양병원 의료이용현황 71
〈표 43〉 C 요양병원 중증도별 입원환자 현황(2018년) 71
〈표 44〉 D 요양병원 기본현황 72
〈표 45〉 D 요양병원 진료수익현황 72
〈표 46〉 D 요양병원 의료이용현황 73
〈표 47〉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사업당위성 검토결과 74
〈표 48〉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SWOT 분석 결과 요약 79
〈표 49〉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SWOT 전략 개요 79
〈표 50〉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SWOT 전략 세부내용 80
〈표 51〉 안양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81
〈표 52〉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의 경영전략 81
〈표 53〉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범위 및 제공방법 82
〈표 54〉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부서별 업무분담(안) 83
〈표 55〉 참고 공립요양병원 직원현황 83
〈표 56〉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인력 및 급여현황(2018년) 84
〈표 57〉 치매안심병동 운영 및 미운영 공립요양병원 100병상당 인력현황 85
〈표 58〉 민간요양병원 직원현황 86
〈표 59〉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연간 인건비 추정 87
〈표 60〉 참고 공립요양병원 연간 진료 및 수익현황 88
〈표 61〉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입원환자 추정 89
〈표 62〉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손익 추정(200병상) 90
〈표 63〉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건립 투자비 추정 91
〈표 64〉 안양시 의료장비 소요예산 추정(안) 92
〈표 65〉 재무적 타당성 판단기준 97
〈표 66〉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건립 초기투자비용 98
〈표 67〉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연간 운영비용 추정 98
〈표 68〉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연간수지 추정 99
〈표 69〉 건립후보지 제1, 2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99
〈표 70〉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의 장단점 101
〈표 71〉 보호자 경제활동편익 추정 103
〈표 72〉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사회적 편익 종합 104
〈표 73〉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건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104
〈표 74〉 요양병원 건립사업의 제약 및 위험요인 108
〈표 75〉 정책적, 경제적 사업타당성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8
〈표 76〉 건립예정지 개요 111
〈표 77〉 입지검토 결과 112
〈표 78〉 안양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114
〈표 79〉 인구 천명당 병상 수 비교표(2017년 기준) 114
〈표 80〉 안양시 및 경기서남부지역 전체인구 대상 필요 병상수 추정(2019년 6월 현재) 115
〈표 81〉 지역친화도 기준 적정병상 추정산식 적용기준 115
〈표 82〉 RI/CI 기준 소요병상수 추계 116
〈표 83〉 치매 산정특례 적용질환 그룹 117
〈표 84〉 경기서남부권역 치매안심병원 적정병상수 추정 119
〈표 85〉 요양병원의 공간분류 121
〈표 86〉 참고 공립요양병원 건축규모(사례) 124
〈표 87〉 경기도노인전문 남양주병원 건축현황 125
〈표 88〉 경기도노인전문 남양주병원 층별면적현황 125
〈표 89〉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건축현황 126
〈표 90〉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층별 면적현황 126
〈표 91〉 A 민간 요양병원 건축규모(사례) 127
〈표 92〉 B 민간 요양병원 건축규모(사례) 127
〈표 93〉 노인전문병원의 부문별 실 구성 128
〈표 94〉 참고문헌 조사대상병원 개요 129
〈표 95〉 주요구성부문 면적구성비 비교 130
〈표 96〉 조사 노인전문병원 부문별 면적구성 130
〈표 97〉 선행연구 주요 구성 부문 면적 구성비 비교 132
〈표 98〉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공간 132
〈표 99〉 타 요양병원 시설규모 비교 133
〈표 100〉 시설규모(정원)별 인근부지 편입(안) 135
〈표 101〉 요양병원 층별 시설배치 사례 136
〈표 102〉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층별 시설배치 계획 137
〈표 103〉 연구결과 요약 138
〈표 104〉 공공보건의료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 중인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151
〈표 105〉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건립 및 운영방안 153
〈표 106〉 인공신장실 수익성 분석 158
〈표 107〉 전국 투석환자 현황 158
〈표 108〉 인공신장실 수익성 분석 159
〈표 109〉 안양시 주당 투석제공량 추정 159
〈표 110〉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당초계획(안) 163
〈표 111〉 요양원 운영현황 사례 163
〈표 112〉 요양원 손익현황 사례 164
〈표 113〉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손익 추정(140병상) 164
〈표 114〉 안양시 소재 재가노인 지원 제공 서비스별 운영시설 현황 165
〈표 115〉 재가노인지원시설 운영현황 사례 165
〈표 116〉 병상규모 확장에 따른 소요인건비 추정 166
〈표 117〉 250병상 확장 시 손익추정(안) 167
〈표 118〉 경기서남부지역 노인인구변화에 따른 치매소요병상 추정 168
〈그림 1〉 과업수행체계도 11
〈그림 2〉 안양시 지역도 12
〈그림 3〉 안양시 교통계획도 16
〈그림 4〉 2030안양도시기본계획 광역 공간구조 17
〈그림 5〉 2030안양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구상 18
〈그림 6〉 과천시 중심지 체계구상 19
〈그림 7〉 과천시 보전축 및 개발축 20
〈그림 8〉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구상도 21
〈그림 9〉 2020의왕도시기본계획 도시발전축 구상 23
〈그림 10〉 2020의왕도시계획 도시공간구조 23
〈그림 11〉 안양시 주변지역 요양병원 분포현황 25
〈그림 12〉 전국 치매환자수 및 유병률 28
〈그림 13〉 경기도 치매환자수 및 유병률(1) 29
〈그림 14〉 경기도 치매환자수 및 유병률(2) 30
〈그림 15〉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2017년) 32
〈그림 16〉 제 1차 공공보건의료 추진체계 37
〈그림 17〉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전문적 치매치료ㆍ관리의 개선사항 39
〈그림 18〉 중증 치매환자 24시간 방문형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의 개선사항 39
〈그림 19〉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 유니트 설치ㆍ운영의 개선사항 39
〈그림 20〉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40
〈그림 21〉 제3차 치매관리계획 구성 45
〈그림 22〉 경기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도 47
〈그림 23〉 안양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도 48
〈그림 24〉 A 요양병원 층별 시설배치 67
〈그림 25〉 B 요양병원 시설배치 69
〈그림 26〉 C 요양병원 층별 시설배치 71
〈그림 27〉 D 요양병원 층별 시설배치 73
〈그림 28〉 외부환경 분석 76
〈그림 29〉 외부환경분석 요약 및 기회, 위협요인 76
〈그림 30〉 내부환경 분석 77
〈그림 31〉 내부환경분석 요약 및 강점, 약점요인 77
〈그림 32〉 안양시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운영조직도(안) 82
〈그림 33〉 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입지검토 시 고려사항 110
〈그림 34〉 건립예정지 111
〈그림 35〉 병동부문 기능도 131
〈그림 36〉 특수병동 기능도 131
〈그림 37〉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개요 142
〈그림 38〉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병동환경 142
〈그림 39〉 부천시립노인요양원 프로그램실 143
〈그림 40〉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센터 143
〈그림 41〉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시설환경 144
〈그림 42〉 커뮤니티케어 관련 민ㆍ관 협력 체계도 149
〈그림 43〉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2018.06. 보건복지부) 150
〈그림 44〉 요양병원 기능분화 지역사회 160
〈그림 45〉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 161
〈그림 46〉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지정절차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