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6
제2장 시ㆍ도 소방본부 직제 표준(안) 17
제1절 시ㆍ도 소방본부 직제(현행) 및 문제점 17
1. 소방의 3요소 및 소방본부의 역할 17
2. 시ㆍ도 소방본부 직제(현행) 21
3. 시ㆍ도 소방본부 직제(현행)의 문제점 24
제2절 시ㆍ도 소방본부 표준 직제(안) 42
1. 시ㆍ도 소방본부 표준 직제(안) 설계 프레임워크 42
2. 설계 1단계: 표준 직제(안) 도출 43
3. 설계 2단계: 표준 직제(안) 51
4. 표준 직제(안) 비교 60
5. 표준 직제(안) 현실화 가능성 64
제3장 소방관서 및 출동부서 설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마련 71
제1절 소방관서(출동부서) 신설 설치절차 현황 및 문제점 71
제2절 기관설치절차 등 벤치마킹 75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설립절차와 기준 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7
3.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등) 설립타당성 82
4. 지방의료원의 설립 84
5.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에 관한 규칙 88
6. 교육청 학교 신설 88
7. 보건소 설치 89
8. 의료시설부문의 사업 90
제3절 소방기관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의절차 마련 93
1. 제안1: 협의절차 신설안 93
2. 제안2: 기관설립 타당성 심의(검토) 위원회 구성 및 역할 95
제4장 한국형 소방관서 설치 모델 개발 101
제1절 현행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101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02
1. 분석자료 102
2. 분석방법 102
제3절 소방활동 결정요인 분석 105
1. 소방환경 변수와 소방활동 변수 간 관계 분석 105
제4절 현행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별 특성 분석 결과 107
1.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분석 107
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 지역 분석 110
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지역 분석 113
4. '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지역 분석 116
5. '특별시' 지역 분석 119
6. 소결론 122
제5절 현행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124
1. 개요 124
2.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시뮬레이션 결과 124
3.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 지역 시뮬레이션 결과 132
4.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지역 시뮬레이션 결과 141
5.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및 광역시' 지역 시뮬레이션 결과 149
6. '특별시' 지역 시뮬레이션 결과 157
제6절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개선 방안 166
1. 현행 기준만 적용하는 경우: 인구와 면적 기준 166
2.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경우: 소방대상물 수 기준 추가 168
참고문헌 171
[부록 1] 경찰청 조직체계 172
[부록 2] 해양경찰청 조직체계 190
[부록 3] 시ㆍ도 소방본부 조직체계 196
〈표 2-1〉 시ㆍ도 소방본부 직제(현행) 23
〈표 2-2〉 소방본부별 본부명칭 24
〈표 2-3〉 소방본부별 부서명칭 25
〈표 2-4〉 본부장 직급별 부서편제 26
〈표 2-5〉 본부별 부서편제 규모, 내용 비교 27
〈표 2-6〉 본부별 통솔범위 29
〈표 2-7〉 본부별 본부장 직급과 하부조직 직급 30
〈표 2-8〉 본부 내 하위부서 직위/직급 32
〈표 2-9〉 부산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감사담당관 사무분장 36
〈표 2-10〉 전남소방본부 소방감사 담당관 사무분장 37
〈표 2-11〉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사무분장 38
〈표 2-12〉 서울소방본부 안전지원과 사무분장 39
〈표 2-13〉 표준 직제(안) Ⅰ, Ⅱ 본부 부서별 주요업무 54
〈표 2-14〉 표준 직제(안) Ⅲ, Ⅳ 본부 부서별 주요업무 57
〈표 2-15〉 기구설치 관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표 2-16〉 유사기관 직급체계 Ⅰ: 지방경찰청 66
〈표 2-17〉 유사기관 직급체계 Ⅱ: 지방해양경찰청 66
〈표 2-18〉 유사기관 직급체계 Ⅲ: 시ㆍ도 본청 재난안전 담당 보조기관 66
〈표 3-1〉 소방력 보강, 인력운영계획 수립 등 과정 및 관련근거 72
〈표 3-2〉 공공기관 신설 필요성 심사항목별 심사기준 개발 81
〈표 3-3〉 공기업 설립시 타당성 검토사항 83
〈표 3-4〉 정성지표의 세부기준 도출결과 86
〈표 3-5〉 의료시설 부문 사업의 편익 추정항목 비교 92
〈표 4-1〉 현행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101
〈표 4-2〉 현행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에 따른 분석 대상 사례 구분 102
〈표 4-3〉 소방환경, 소방활동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05
〈표 4-4〉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106
〈표 4-5〉 인구 5만명 미만 지역의 특성 분석결과 107
〈표 4-6〉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지역의 특성 분석결과 111
〈표 4-7〉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ㆍ군의 특성 분석결과 114
〈표 4-8〉 인구 50만명 이상 및 광역시의 특성 분석결과 117
〈표 4-9〉 특별시의 특성 분석결과 120
〈표 4-10〉 현행 인구 및 면적 기준을 적용한 지역별 특성 분석결과 123
〈표 4-11〉 인구 5만명 미만 지역 분석결과 125
〈표 4-12〉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현행 설치기준 적용 125
〈표 4-13〉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최저 설치기준 적용 127
〈표 4-14〉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1안 적용 127
〈표 4-1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1안 적용 128
〈표 4-16〉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2안 적용 129
〈표 4-17〉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2안 적용 130
〈표 4-18〉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3안 적용 131
〈표 4-19〉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3안 적용 131
〈표 4-20〉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ㆍ군 분석결과 133
〈표 4-21〉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현행 설치기준 적용 133
〈표 4-2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ㆍ군'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최저 설치기준 적용 135
〈표 4-23〉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1안 적용 136
〈표 4-2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ㆍ군'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1안 적용 137
〈표 4-25〉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2안 적용 138
〈표 4-26〉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ㆍ군'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2안 적용 138
〈표 4-27〉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3안 적용 139
〈표 4-28〉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ㆍ군'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3안 적용 140
〈표 4-29〉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ㆍ군 분석결과 141
〈표 4-30〉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현행 설치기준 적용 142
〈표 4-31〉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ㆍ군'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최저 설치기준 적용 143
〈표 4-32〉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1안 적용 144
〈표 4-3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ㆍ군'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1안 적용 145
〈표 4-34〉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2안 적용 146
〈표 4-35〉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ㆍ군'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2안 적용 147
〈표 4-36〉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3안 적용 148
〈표 4-37〉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ㆍ군'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3안 적용 148
〈표 4-38〉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및 광역시 분석결과 150
〈표 4-39〉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현행 설치기준 적용 150
〈표 4-40〉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및 광역시'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최저 설치기준 적용 151
〈표 4-41〉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1안 적용 153
〈표 4-42〉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및 광역시'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1안 적용 153
〈표 4-43〉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2안 적용 154
〈표 4-44〉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및 광역시'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2안 적용 155
〈표 4-45〉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3안 적용 156
〈표 4-46〉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및 광역시'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3안 적용 157
〈표 4-47〉 특별시 분석결과 158
〈표 4-48〉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현행 설치기준 적용 158
〈표 4-49〉 '특별시'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최저 설치기준 적용 160
〈표 4-50〉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1안 적용 161
〈표 4-51〉 '특별시'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1안 적용 162
〈표 4-52〉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2안 적용 162
〈표 4-53〉 '특별시'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2안 적용 163
〈표 4-54〉 현장 출동시간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3안 적용 164
〈표 4-55〉 '특별시'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3안 적용 165
〈표 4-56〉 현행 인구 및 면적 기준을 적용한 지역별 특성 분석결과 166
〈표 4-57〉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 개선 방안: 현장 출동시간 7분 이내 기준 167
〈표 4-58〉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개선 방안(제1안): '소방대상물 수' 기준을 추가하는 경우 169
〈표 4-59〉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개선 방안(제2안): '소방대상물 수' 기준을 추가하는 경우 170
[그림 1-1] 연구내용 14
[그림 1-2] 현행 시ㆍ도 소방기관 설치 절차 15
[그림 1-3] 연구방법 16
[그림 2-1] 소방의 3요소: 소방, 수요자, 제공자 18
[그림 2-2] 소방본부의 역할 20
[그림 2-3] 소방본부의 역할과 역할 수행 담당 부서 간 관계구성 체계 21
[그림 2-4] 소방본부 직제(현행)의 문제점 종합 41
[그림 2-5] 시ㆍ도 소방본부 표준 직제(안) 설계 프레임워크 43
[그림 2-6] 표준 직제(안) 도출 Ⅰ 45
[그림 2-7] 표준 직제(안) 도출 Ⅱ 46
[그림 2-8] 표준 직제(안) 도출 Ⅲ 48
[그림 2-9] 표준 직제(안) 도출 Ⅳ 50
[그림 2-10] 표준 직제(안) Ⅰ, Ⅱ 52
[그림 2-11] 표준 직제(안) Ⅲ, Ⅳ 56
[그림 2-12] 표준 직제(안)과 소방청 직제와의 연계관계 62
[그림 2-13] 표준 직제(안) Ⅳ에 근거한 부장 직제(안) 버전 70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절차 75
[그림 3-2] 공공기관 신설타당성 심사과정 77
[그림 3-3] 공공기관 신설심사 흐름도 80
[그림 3-4] 지방공기업 설립단계 82
[그림 3-5] 비용추정의 과정 90
[그림 3-6] 수요추정의 과정 91
[그림 4-1] 119안전센터 출동 소요시간 예측 모형: 현행 설치기준 적용 103
[그림 4-2] 119안전센터 출동 소요시간 예측 모형: 신규 기준(소방대상물 수) 추가 103
[그림 4-3] 분석의 흐름도 104
[그림 4-4] 인구 5만명 미만 지역: 인구 분포 분석 108
[그림 4-5] 인구 5만명 미만 지역: 면적 분포 분석 108
[그림 4-6] 인구 5만명 미만 지역: 소방대상물 수 분포 분석 109
[그림 4-7] 인구 5만명 미만 지역: 인구-면적 관계 산점도 109
[그림 4-8] 인구 5만명 미만 지역: 현장 도착시간 분포 분석 110
[그림 4-9]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지역: 인구 분포 분석 111
[그림 4-10] 인구 5만명 이상 10만 미만 지역: 면적 분포 분석 112
[그림 4-11] 인구 5만명 이상 10만 미만 지역: 인구-면적 관계 산점도 112
[그림 4-1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지역: 현장 도착시간 분포 분석 113
[그림 4-1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인구 분포 분석 114
[그림 4-14]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면적 분포 분석 115
[그림 4-15]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인구-면적 관계 산점도 115
[그림 4-16]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현장 도착시간 분포 분석 116
[그림 4-17] 인구 50만명 이상 및 광역시: 인구 분포 분석 117
[그림 4-18] 인구 50만명 이상 및 광역시: 면적 분포 분석 118
[그림 4-19] 인구 50만명 이상 및 광역시: 인구-면적 관계 산점도 118
[그림 4-20] 인구 50만명 이상 및 광역시: 현장 도착시간 분포 분석 119
[그림 4-21] 특별시: 인구 분포 분석 120
[그림 4-22] 특별시: 면적 분포 분석 121
[그림 4-23] 특별시: 인구-면적 관계 산점도 121
[그림 4-24] 특별시: 현장 도착시간 분포 분석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