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6
1.1. 연구 필요성 7
1.2. 연구 목적 12
1.3. 연구 범위 12
2. 제도별 특성 및 기존 연구 분석 15
2.1. 화재경계지구 제도 분석 16
(1) 화재경계지구의 개요 16
(2) 화재경계지구의 제도적 내용 17
2.2. 중점관리대상 제도 분석 26
(1) 중점관리대상의 개요 26
(2) 중점관리대상의 제도적 내용 27
2.3. 방화지구 제도 분석 29
2.4. 기존 관련 연구 분석 32
(1) GIS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한 화재경계지구 설정과 소방서의 적정위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황배 외 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02. 7.) 32
(2)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청주시 화재발생 분포 패턴 분석 (연경환 외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015.10.) 33
(3) 도시화재의 물리적 연소성상 예측 모델구축 및 이를 활용한 도시화재리스크 평가기법의 개발 (권영진 외 소방방재청 과제 2010.02) 35
(4) 용도지구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6.12.) 37
(5) 분석 결과 38
3. 제도 관련 환경 변화 분석 40
3.1. 인구구성비 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41
3.2. 도시 쇠퇴와 노후건축물 47
3.3. 지방소멸 및 빈집 증가 52
3.4. 기후특성 변화 분석 58
(1) 기온 58
(2) 습도 59
(3) 풍속 60
(4)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60
(5) 분석 62
4. 관련 화재사례 분석 63
4.1. 서울 천호동 유흥밀집지역 화재 64
(1) 개요 64
(2) 경계지구 주변환경 65
(3) 분석결과 66
4.2.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과 인근 시장 화재 68
(1) 개요 68
(2) 경계지구 주변환경 70
(3) 분석결과 71
(4) 인근 지역 시장 화재 71
4.3. 고양 저유소 화재 72
(1) 개요 72
(2) 경계지구 주변환경 73
(3) 분석결과 75
4.4. 사례 분석 결과 76
5. 운영실태 조사 분석 78
5.1. 국내 운영실태 방문조사 분석 79
(1) 화재경계지구 행정부분 의견 79
(2) 화재경계지구 관리부분 의견 80
(3) 화재경계지구 시장지구 관리부분 의견 81
(4) 화재경계지구 위험물 저장 시설 관련 의견 83
(5) 화재경계지구 방화지구 연계성 부분 83
(6)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부분 84
(7) 기타 의견 85
5.2. 일본 방문조사 분석 86
5.3. 실무 운영자료 분석 88
(1) ○○시 ○○ 한옥마을 신규지정 자료 88
(2) ○○시 ○○소방서 화재경계지구 소방훈련실시 보고서 89
(3) ○○시 ○○소방서 화재경계지구 대응능력 강화훈련 89
(4) ○○시 ○○소방서 합동소방훈련 90
6. 국내외 유사 제도 및 사례 분석 93
6.1. 재해위험개선사업 94
6.2.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96
(1) 영등포구 여성안심행복마을 사업 96
(2) 범죄예방 환경 개선 99
6.3. 주택 및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102
(1)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102
(2)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103
6.4/6.6. 화재예방교육에 의한 주택화재 피해감소 사례 - Surrey Canada 104
6.5/6.7. 최고수위 화재위험심각지역 - L.A. 소방국 U.S.A. 106
6.6. 국내외 유사제도 및 관련 사례분석 결과 108
7. 제도 운영실효성 분석 110
7.1. 소방청 발표 통계분석 111
7.2. 수집데이터 분석 119
(1) 화재경계지구 데이터 분석 119
(2) 중점관리 대상 데이터 분석 121
7.3. 화재경계지구와 방화지구 중첩 조사 -서울시 사례 128
8. 화재안전강화 정책 제안 131
8.1. 화재경계지구 정책 제안 132
(1) 대상선정기준 개선 133
(2) 4차 산업혁명기술기반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체계 구축 및 도입 138
(3) 화재경계지구 위원회 도입 141
(4) 화재경계지구 전담 직원 144
(5) 화재경계지구 내 대상물 개선 조치 실효성 강화 145
(6) 화재경계지구 연결송수관 및 연결살수 드렌처설비 구축 및 유지관리 시스템화 146
(7)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강화 147
(8) 위험물 저장시설 개선사항 148
(9) 화재경계지구의 확대 지정을 통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149
(10) 화재경계지구 홍보 및 교육훈련 컨텐츠 개발 149
8.2. 중점관리대상 정책 제안 151
(1) 중점관리대상 제도화 152
8.3. 예산확보방안 159
(1)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159
(2) 소방안전 투자 항목의 특정목적 사업화 161
(3) 방화지구 관리 예산 확보 163
(4)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추진 163
9/8. 결론 및 제언 166
참고문헌 173
[표 2-1] 화재경계지구 제도 내용 정리 16
[표 2-2] 중점관리대상 제도 내용 정리 27
[표 2-3]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28
[표 2-4] 지정절차 비교 37
[표 3-1] 국내 고령자 인구 미래 변화 (2020~2029년) (KOSIS 국가통계포털) 42
[표 3-2] 국내인구통계 전체 및 1인 가구 (2015~2017년) (KOSIS 국가통계포털) 42
[표 3-3] 5년 간 고시원과 노유자시설의 증감 (2015~2019년 예방통계자료) 43
[표 3-4]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44
[표 3-5] 현재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 경우 (KOSIS 국가통계포털) 45
[표 3-6] 화재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KOSIS 국가통계포털) 46
[표 3-7] 35년 이상 노후건축물 현황 48
[표 3-8]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 49
[표 3-9] 국내 연 및 계절별 기후요소의 평년값 (1981-2010년 기준) 59
[표 3-10] 30년간(1981-2010년 기준) 국내 연 및 계절 기온의 변화경향 59
[표 3-11] RCP 2.6 시나리오에 기반한 국내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61
[표 3-12] RCP 8.5 시나리오에 기반한 국내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61
[표 5-1] 훈련 참여 규모 89
[표 7-1]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변화 (10년간) 112
[표 7-2] 10년간 화재경계지구 대상별 변화 113
[표 7-3] 중점관리대상 (5년 간) 115
[표 7-4]/[표 7-5] 중점관리대상 대상별 변화 (5년간) 117
[표 7-5]/[표 7-6] 의료시설에 대한 연도별 총계와 선정대상의 대상별 비교 (3개년도) 118
[표 7-6]/[표 7-7] 복합건물에 대한 연도별 총계와 선정대상의 대상별 비교 (3개년도) 118
[표 7-7]/[표 7-8] 화재경계지구 시장 중 화재발생 건수 분석 120
[표 7-8]/[표 7-9] 지정일자 기준 이전과 이후 화재발생건수 비교 121
[표 7-9]/[표 7-10] 중점관리 대상 화재발생 건수 비교 (5년간) 121
[표 7-10]/[표 7-11] 5년간 중점관리대상 지정현황 변화 - 데이터 조사 결과 122
[표 7-11]/[표 7-12] 5년간 중점관리대상 화재 발생 건수 변화 - 데이터 조사 결과 123
[표 7-12]/[표 7-13] 중점관리대상 대상별 - 데이터 조사 결과 2018년 (1) 124
[표 7-13]/[표 7-14] 중점관리대상 대상별 - 데이터 조사 결과 2018년 (2) 125
[표 7-14]/[표 7-15]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건수 - 데이터 조사 결과 2018년 (1) 126
[표 7-15]/[표 7-16]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건수 - 데이터 조사 결과 2018년 (2) 127
[표 8-1] 2018년도 방화지구현황 (국토교통부) 135
[그림 1-1] 고양 저유소 화재(좌), 천호동 유흥밀집지역화재 (우) 9
[그림 1-2] 국감회의장의 김병관 의원 (좌), 소병훈의원 (우) 10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 13
[그림 2-1]/[그림 2-2] 화재경계지구 제도 흐름도 25
[그림 2-2]/[그림 2-3] 소방안전관리 대상의 구분과 적용 법안 26
[그림 2-3]/[그림 2-4]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시설 31
[그림 2-4]/[그림 2-5] 화재경계지구 위치 분석도와 최소비용노선 분석도 32
[그림 2-5]/[그림 2-6] 화재 발생빈도와 재산손실 가시화 지도 34
[그림 2-6]/[그림 2-7] 일본 시가지 화재시뮬레이션 적용사례 35
[그림 2-7]/[그림 2-8] 인천 목조건물 밀집지역 현장조사 장면 36
[그림 3-1] 쇠퇴하는 도시 47
[그림 3-2] 미래 30년 이상 노후 주택재고 전망 49
[그림 3-3] 2018년 용도별 노후건축물 동수 현황 50
[그림 3-4] 주택 준공 연도별 가구주 연령과 소득분포 51
[그림 3-5] 주택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51
[그림 3-6]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메커니즘 52
[그림 3-7] 전국 소멸위험지역 분포 변화 53
[그림 3-8] 30년 이상 노후 주거용 건축비율 53
[그림 3-9] 빈집 및 철거 발생 과정 55
[그림 3-10] 빈집 안전문제의 예 55
[그림 3-11] 익산시 '라 구역' 빈집 검출 결과 56
[그림 3-12] 빈집정보 시스템의 자료공유 및 협업 구상도 57
[그림 4-1] 화재발생장소와 화재경계지구 점검 현황 64
[그림 4-2] 서울 천호동 유흥밀집지역 화재발생위치 65
[그림 4-3] 1층 및 2층 평면도와 발화 장소 및 희생자 위치 66
[그림 4-4] 1층 및 2층 평면도와 발화 장소 및 희생자 위치 66
[그림 4-5] 원주 중앙시장 발화지점 화재이전 모습 68
[그림 4-6] 원주 중앙시장 화재 당시 모습 69
[그림 4-7] 원주 중앙시장 화재 시 선착대 도착 경로 69
[그림 4-8] 원주 중앙시장 화재 발생 지역 70
[그림 4-9] 고양 저유소 화재시 모습 72
[그림 4-10] 고양 저유소 화재 후 모습 73
[그림 4-11] 지역별 산업단지 인근 학교현황 74
[그림 4-12] 고양 저유소 화재 시 CCTV에 잡힌 외국인 근로자모습 75
[그림 5-1] 일선 소방서 방문조사 79
[그림 5-2] 시장 내 소방홍보 및 소방서장 방문 82
[그림 5-3]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하남소방서) 85
[그림 5-4] 일본 동경소방청 방문조사 87
[그림 5-5] 화재경계지구 훈련 장면 90
[그림 5-6] ◯◯시장 합동소방훈련 91
[그림 5-7] ◯◯케미칼 합동소방훈련 92
[그림 6-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95
[그림 6-2] 울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치도와 아산 부시장 지구 방문 95
[그림 6-3]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96
[그림 6-4]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98
[그림 6-5] 범죄예방디자인 페러다임 변화 99
[그림 6-6] 범죄문제 해결 페러다임 전환 100
[그림 6-7] 미국 시카고와 경찰청의 범죄위험지역 100
[그림 6-8]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수행 대상 용도 102
[그림 6-9] 서레이시의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과 6년간 주택화재사건 분포 분석 105
[그림 6-10] 샌디에고시 소방당국의 VHFHSZ 지도 107
[그림 6-11] LA시의 적색경보(Red-flag)지역에 대한 ArcGIS 지도 107
[그림 7-1] 10년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의 변화 111
[그림 7-2] 화재경계지구 대상별 분류 (2018년도) 114
[그림 7-3]/[그림 7-2] 중점관리대상 변화 (5년간) 115
[그림 7-4]/[그림 7-3] 지역별 중점관리대상 (2018년 기준) 116
[그림 7-5]/[그림 7-4] 중점관리대상 대상 별 비교 (2018년 기준) 117
[그림 7-6]/[그림 7-5] 서울특별시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방화지구 위치정보 129
[그림 8-1] 화재경계지구 정책 개선 제안 132
[그림 8-2] 소방예방정보분석시스템 기반 화재경계지구 선정 체계 (안) 139
[그림 8-3] 화재경계지구 위원회의 조직도 141
[그림 8-4]/[그림 8-3] 중점관리대상 정책 개선 제안 151
[그림 8-5] 한국소방안전원 종합화재안전진단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