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2. 사건의 경위 2
가.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의 수익구조 2
나. 우리은행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손실 발생 4
다. 우리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7
라. 손 전 행장의 사법적 구제 시도 및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재선임 8
3. 주요 쟁점 9
4. 금융감독원장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 권한 9
가. 관련 법령 9
나. 양측의 주장 11
다. 검토의견 12
5.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18
가. 관련 법령 18
나. 검토의견 22
다. 소결론 27
6. 개선 입법의 필요성 27
가.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의 강화 27
나. 임원 자격 제한 기간의 기산점 개정의 필요성 28
7. 결론 29
〈표 1〉 우리은행 DLF 상품(기초자산 독일 국채 10년물) 만기 상환 조건 3
〈표 2〉 우리은행 DLF 상품(기초자산 영국 CMS 7년 금리) 만기 상환 조건 3
〈표 3〉 우리은행 DLF 상품의 수익구조 4
〈표 4〉 우리은행 DLF 상품 마케팅 자료 5
〈표 5〉 법 제35조, 제2조 주요 조항 10
〈표 6〉 법 제40조 및 영 제30조의 주요 내용 11
〈표 7〉 서울행정법원 2020. 3. 20.자 2020아10895 결정 발췌 12
〈표 8〉 상ㆍ하위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 14
〈표 9〉 법 제34조, 제35조에 따른 권한 위탁과 영 제30조 제1항의 비교 17
〈표 10〉 영 제19조 발췌 18
〈표 11〉 제재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각 목 발췌(문책경고 사유) 20
〈표 12〉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1항 발췌(문책경고 사유) 21
〈표 13〉 제재규정 구 시행세칙(2020. 4. 14. 일부개정되기 전) 21
〈표 14〉 제재규정 현 시행세칙 22
〈표 15〉 DLF 상품 설계 및 판매 구조 24
〈표 16〉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제조치 종류별 자격 제한 기간 (영 제7조 제2항 제1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