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1
1.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2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견적능력 제고에 대한 이해 17
2.1. 국내 공공공사 사업수행방식 19
가. 국내 공공시설공사 사업수행방식 현황 19
나. 종합심사낙찰제 21
다. 견적능력평가 입찰제도 26
2.2.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제고 필요성 27
가. 내역입찰방식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27
나.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저하 문제 29
다.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 31
2.3. 국내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사례 분석 32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32
나. 한국도로공사 38
다. 한국철도시설공단 42
라. 시범사업 비교 시사점 46
2.4. 해외 유사사례 분석 49
가. 개요 49
나. 미국 49
다. 미 극동공병단(FED, Far East District, corps of engineers) 54
라. 영국 56
마. 해외 유사사례 비교 시사점 59
제3장 조달청 순수내역입찰제 개발방안 61
3.1. 순수내역입찰제 개발 절차 63
3.2.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고려사항 66
가. 시범 순수내역입찰제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 66
나. 조달청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 고려사항 68
3.3. 순수내역입찰제 운영범위 71
3.4. 순수내역입찰제 평가 절차 72
3.5. 순수내역입찰제 세부심사기준 75
가. [Step 1] 입찰 내역서 작성 75
나. [Step 2] 종합심사 76
다. [Step 3] 물량ㆍ시공계획 심사 81
라. [Step 4] 낙찰자 선정 87
마.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 심사의 영향력 검토 88
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조정 91
사.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활성화 방안 91
제4장 종합심사제 변별력 확보 방안 93
4.1. 종합심사제 입찰 분석 95
가. 개요 95
나. 종합심사제 입찰 변별력 검토 96
다. 종합결과 107
4.2. 종합심사제 변별력 확보 방안 109
가. 종합심사제 입찰 분석을 통한 시사점 109
나. 시공실적 개선 방안 109
다.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110
라. 건설인력고용 점수 확대에 따른 변별력 검토 112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9
[부록] 조달청 순수내역입찰제 세부심사기준 121
표 2-1. 사업수행방식의 분류 19
표 2-2. 최근 3년간 정부발주공사 계약방식별 현황 20
표 2-3. 국내 정부 일반공사의 낙찰제도 변천사 21
표 2-4. 조달청 종합심사제 심사항목 23
표 2-5. 고난도 공사의 범위 23
표 2-6.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구성 내용 24
표 2-7. 종합심사제 입찰금액 평가 산식 25
표 2-8. 가격산정의 적정성 평가 25
표 2-9. 물량내역수정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의 장단점 비교 26
표 2-10. LH의 물량산출 및 공사시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33
표 2-11. LH의 물량산출 구성의 적정성 평가 항목 및 배점 34
표 2-12. 입찰자 수에 따른 상대평가 적용 예시 34
표 2-13. 물량 및 공사시행 심사 감점기준 35
표 2-14. LH 시범사업 개요 및 결과 35
표 2-15. LH 시범사업 상대평가 항목의 배점한도 36
표 2-16.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집계 및 등급점수 산정예시 37
표 2-17. A계수 변화에 따른 투찰률 대비 점수표 37
표 2-18. 한국도로공사 종합심사 기준 39
표 2-19. 한국도로공사 시범사업의 물량심사 방법 40
표 2-20. 한국도로공사 시범사업의 시공계획 심사 방법 40
표 2-21. 한국도로공사 시범사업의 시공계획 평가배점 및 방법 40
표 2-22. 한국 도로공사 시범사업의 개요 및 결과 41
표 2-23. 한국도로공사 시범사업의 투찰률 및 낙찰률 41
표 2-24. 한국철도시설공단 물량ㆍ시공계획 심사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43
표 2-25.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사업의 물량심사 평가기준 44
표 2-26.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사업의 시공계획 점수 반영 방법 44
표 2-27.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사업의 종합심사 방법 45
표 2-28.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사업의 개요 및 결과 45
표 2-29.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사업의 업체별 투찰율 46
표 2-30. 각 기관의 시범사업 운영방안 비교 결과 47
표 2-31. FED의 낙찰자 선정방식 55
표 2-32. 국내와 미국간 계약 집행 비교(설계-시공분리방식) 59
표 3-1.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운영 사례 분석 결과 요약 64
표 3-2. 시범사업의 문제점 분석 결과 66
표 3-3. 조달청 순수내역입찰 도입 시 고려사항 69
표 3-4. 견적전문가 인터뷰 결과 70
표 3-5. 순수내역입찰제 평가 절차 비교 72
표 3-6. 조달청 종합심사제 입찰금액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76
표 3-7. 순수내역입찰제의 단가심사 방안 비교 77
표 3-8. 균형가격 산정 방안 78
표 3-9. 물량심사 대상자 수에 따른 장ㆍ단점 80
표 3-10. 조달청 순수내역입찰제의 물량심사 항목 82
표 3-11.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 비교 83
표 3-12. 순수내역입찰제의 물량심사 항목별 평가방식 및 평점 84
표 3-13. 물량심사 점수의 구간별 감점 85
표 3-14. 순수내역입찰제의 물량심사 점수 산정 시뮬레이션 85
표 3-15. 순수내역입찰제의 시공계획심사 항목별 평가방식 및 평점 86
표 3-16. 시공계획심사 점수 산정 방식 86
표 3-17. 조달청 종합심사제 입찰금액 분포 분석결과 88
표 3-18. 조달청 종합심사제 입찰금액 점수별 입찰금액 범위 89
표 3-19. 물량내역수정입찰제와 순수내역입찰제의 대상 비교 92
표 4-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분석 데이터 현황 95
표 4-2. 시공실적 점수 분포 96
표 4-3.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점수 분포 97
표 4-4. 배치기술자 점수 분포 98
표 4-5. 시공평가점수 분포 98
표 4-6. 규모별 시공역량 점수 분포 99
표 4-7. 공동수급체 구성 점수 분포 100
표 4-8. 사회적책임 점수 분포 101
표 4-9. 공사수행능력 점수 분포 종합 102
표 4-10. 입찰금액 점수 분포 103
표 4-11. 단가심사 점수 분포 104
표 4-12. 하도급계획 점수 분포 105
표 4-13. 물량심사 점수(가ㆍ감점) 분포 106
표 4-14. 시공계획심사 점수(감점) 분포 106
표 4-15. 입찰금액 점수 분포 종합 106
표 4-16. 공사수행능력 및 입찰금액 합산 점수 분포 종합 107
표 4-17. 항목별 변별력 검토결과 109
표 4-18. 계수 변화에 따른 입찰금액 심사점수 만점 업체 수 111
그림 1-1. 연구 수행방안과 세부 연구목표의 연계 15
그림 2-1. 종합심사제 평가 절차 22
그림 2-2. 발주방식별 계약공사비와 준공공사비 비교분석 결과 28
그림 2-3. 건설업체의 견적부서 운영에 대한 입장(건설경제, 2011) 30
그림 2-4. 건설업체 견적능력과 해외사업 손실에 대한 보도자료(조선비즈, 2018) 30
그림 2-5. 미 시애틀 소방서 구축사업의 총액입찰 사례 50
그림 2-6. 미 재향군인회 건강증진센터 구축사업 총액입찰 사례 50
그림 2-7. 텍사스 소방서 신축공사 단가계약 사례 51
그림 2-8. 조달공고서 내 성능 및 지불 보증 사항 예시 52
그림 2-9. 미국 시설공사 사업규모 정보 예시 53
그림 2-10. FED 입찰공고서 내 추정가격 정보 예시 56
그림 2-11. 영국 SOR 예시 57
그림 2-12. 영국 낙찰자 선정의 품질 평가항목 예시 58
그림 3-1. 조달청 순수내역입찰제 개발 절차 63
그림 3-2. 일반내역 공종 및 순수내역 공종 물량내역서 예시 71
그림 3-3. 조달청 순수내역입찰제 평가 절차 74
그림 3-4. 입찰 제출서류 및 내역서 작성사항 75
그림 3-5. 물량심사 평가 절차 81
그림 3-6. 조달청 종합심사제 입찰금액 분포도 89
그림 4-1. 입찰금액 점수 분포 104
그림 4-2. 계수 변화에 따른 입찰금액 점수 분포도 112
그림 4-3. 건설인력고용 배점전환에 따른 공사수행능력 만점자 분포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