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규제 강화 3
(1) 사건 경과 3
(2) 문제점 및 방지대책 7
2. 삼성물산 등 최근의 합병 관련 I : 공정한 합병 등을 위한 방안 15
(1) 사건 경과 15
(2) 문제점과 방지대책 16
3. 삼성물산 등 최근의 합병 관련 문제 II : 이해관계자 보호 25
(1) 사건 경과 25
(2) 문제점 및 방지대책 26
4. 부당한 소유권 확대 방지 29
(1) 사건 경과 29
(2) 방지대책 30
5. 기타 불법행위 34
(1)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이명박(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34
(2) 차명계좌 35
(3)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 환수 36
[표 1]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재용 재판 결과 6
[표 2] 대주주 변경심사와 적격성 심사 차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