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머리말 1
Ⅱ. 소득분배와 기본소득: 보험인가 권리인가? 3
1. 소득분배에 대한 전통적 시각 3
2. 기본소득의 소득분배적 함의 6
Ⅲ. 기본소득 논의의 맹점: 동상이몽 10
1. 사회주의 이상으로서 기본소득 11
2. 자유노동 촉진자로서 기본소득 14
3. 복지효율성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19
Ⅳ.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한가? 24
1. 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들 24
2. 해외의 다양한 논의들 26
3. 한국의 다양한 시산들 33
Ⅴ. 맺음말: 기본소득 논의의 교훈 40
참고문헌 42
〈표 1〉 강남훈(2010)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문답 정리 7
〈표 2〉 실업에서 전일 취업으로 전환하는 개인들의 평균실효세율 22
〈표 3〉 4개국에 대한 OECD 정책 시뮬레이션의 결과 28
〈표 4〉 기본소득 개혁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 29
〈표 5〉 소득분위별 수혜자와 피해자의 비율 30
〈표 6〉 보편적 기본소득은 빈곤의 위험을 변화 30
〈표 7〉 기존 시스템과 기본소득 도입 이후의 빈곤율 31
〈표 8〉 이원재외(2019)의 월 30만원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 36
〈표 9〉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소득불평등도 개선(2015년 전체 가구 기준) 39
〈표 10〉 2020년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에 따른 비용추산 결과 39
〈그림 1〉 반드시 빈자에 조준되지 않는 기존의 누더기식 현금지원 21
〈그림 2〉 다양한 공공부조 급여제도의 비교 25
〈그림 3〉 빈곤선 대비 예산중립적 기본소득(2013년 기준) 27
상자목차
[상자 1] 기본소득: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정책시나리오로 28
〈부록 표 A-1〉 본문 [그림 1]의 통계표 46
〈부록 표 A-2〉 본문 [그림 3]의 통계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