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4
1. 사각지대 규모 4
2. 종사상 지위별 사각지대 규모 4
3. 고용형태별 사각지대 규모 5
4. 가입종별 사각지대 규모 5
5. 성별 사각지대 규모 6
Ⅲ.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9
Ⅳ.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입법화 동향 11
Ⅴ. 나가며 14
참고문헌 15
[표 1] 18~5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률(2018년) 5
[표 2] 근로자(20~59세)의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2018년) 5
[표 3] 가입종별 평균 가입기간(2020년 6월 말) 6
[표 4] 성별ㆍ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7
[표 5] 성별ㆍ수급액별 노령연금 수급자수 8
[표 6] 제20대 및 제21대국회의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입법화 동향 11
[표 7] 제20대 및 제21대국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입법화 동향 12
[표 8] 제20대 및 제21대국회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법화 동향 13
[그림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2019년 12월 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