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4
사법농단 개혁과제 이행 현황 6
I.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대안 8
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8
2. 법관 관료화 9
3. '제식구 감싸기', 처벌 받지 않는 법관 10
II.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11
1.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소추 11
1) 탄핵대상 법관 명단과 주요 혐의 12
시민사회 탄핵 명단 1 : 2020년 9월 현재 현직 법관 12
시민사회 탄핵 명단 2 : 퇴직한 법관 15
2)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 현황 16
20대 국회의 탄핵 논의 경과 17
2.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처벌 18
1)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경과 18
검찰수사 경과 19
재판 경과 20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 23
대법원의 자체조사와 징계 경과 24
징계 명단과 처분결과 25
4. 법원의 폐쇄성과 정보 비공개 27
1)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 27
정보공개소송 경과 및 결과 28
2) 비위법관 명단 비공개 29
참여연대의 '비위법관' 관련 정보공개청구 경과 29
III.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사법개혁 31
1.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의 민주화, 사법행정기구 설치 31
1) 사법행정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필수 요소 31
2) 법원 자체 사법행정개혁 32
(1) 법원의 사법개혁 추진과정의 문제점 32
(2) 의견수렴을 빌미로 한 개혁안 후퇴 34
사법행정기구 안 비교 35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대법원과 국회 논의 경과 36
2. 법관 관료화 방지,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37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진행 경과 37
3. 서열식 인사구조 타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39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 관련 국회 논의 경과 39
4. '자문' 아닌 '자문자답', 사법행정자문회의 41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현황 42
2020년 9월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명단 43
IV.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44
1.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44
참고문헌 47
판권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