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인도의 수입규제 최근 동향 5
(1) 인도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5
(2) 최근 인도 수입규제 급증 배경 9
(3)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 특징 10
2. 인도의 무역구제규정 개정 12
3. 반덤핑 제도 운영상의 주요 특징 17
(1) 조사 절차 개관 17
(2) 규제의 존속 기한 20
(3) 비관계 상사의 답변 의무 (밸류체인의 완전성 입증) 21
(4)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의 적용 22
(5) 인도 국내산업의 비생산 모델에 대한 반덤핑 조치 예외 여부 24
(6) 높은 수준의 조사(재심) 개시 대비 실제 조치 비율 25
(7)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방식과 인도의 총관세 산정 방식 26
4.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8
(1) 인도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시사점 28
(2)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9
(3)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31
참고자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