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3
2. 국제통상체제 발전과 미국의 역할 6
2.1. 동경라운드체제 도입 6
2.2. 우루과이라운드체제 발전 8
3. 미국 공화당 행정부 통상정책 비교 13
3.1. 레이건 행정부 대일 통상정책 13
가.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15
나. 철강 수입제한조치 16
다. 반도체 통상분쟁 18
라. 무역구제조치 19
3.2. 트럼프 행정부 대중 통상정책 20
가. 대중국 통상정책 변화 20
나. WTO체제에서의 미중 통상전쟁 25
4. 트럼프 행정부 주요 통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8
4.1. 301조 조치 28
4.2. 232조 조치 30
4.3. 대환율 상계관세 조치 34
5. 트럼프 행정부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시사점 40
5.1. USMCA협정과 FTA정책 41
5.2. 주요 신통상규범 43
가. 노동부가가치 기준 43
나. 국영기업 규범 44
다. 디지털무역 규범 45
라. 환율정책 관련 통상 규범 46
5.3. 비시장경제국과의 FTA협상 제한 47
6. WTO체제 개편에 대한 시사점 48
참고 문헌 51
[표 3-1] 유형별 무역제재조치: 1980-1989 17
[표 4-1]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및 조치 31
[표 4-2] 미국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의 비교 36
[표 4-3] 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개정 내용 37
[표 4-4]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절차 개정안 38
[표 5-1] USMCA와 (CP)TPP Chapter 비교 41
[그림 1-1] 중국과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 추이: 2009-2019 3
[그림 2-1] 상품 수출입의 GDP 비중 추세: 1950-1990 6
[그림 2-2] 미국 고용자들의 산업별 비중 10
[그림 4-1] 달러-위안화 환율 34
[그림 4-2] 달러-위안화 환율 및 중국의 외환보유고 추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