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개요 1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목적 12
3) 연구범위 13
2. 연구 수행 절차 13
3. 연구흐름도 14
Ⅱ. 제1차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15
1. 제1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5~2019) 개요와 평가 방법 16
1) 제1차 기본계획 개요 16
2) 평가 방법 18
2. 인권 행정 추진체계 평가 19
1) 인권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평가 19
2) 인권위원회 운영 현황과 평가 21
3) 인권전담부서와 인권센터 현황과 평가 26
4) 인권보호관 운영 현황과 평가 30
3. 기본계획 이행 절차 평가 33
1) 계획수립과정 평가 33
2) 이행과정 평가 37
3) 평가과정 평가 47
4. 요약 및 제2차 기본계획을 위한 시사점 50
1) 종합요약 50
2) 제2차 기본계획을 위한 시사점 52
Ⅲ. 강원도 지역 환경 및 인권실태 현황 54
1. 강원도 인권 지역 환경 55
1) 지역의 일반적 특성 55
2) 집단 특성별 인구분포 57
3) 학대 및 폭력 관련 사건 현황 61
4) 지역의 인권 옹호 자원 62
2. 강원도 인권침해 주요 쟁점 66
1) 강원도 언론 보도로 살펴본 인권침해 사례 66
2) 인권침해 핵심 사안 68
3. 인권실태조사: 초점집단 인터뷰(FGI) 70
1) 조사 배경 및 목적 70
2) 조사대상 및 방법 70
3) 분야별 FGI 결과 71
(1)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71
(2) 도 복지담당 공무원 80
(3) 장애인분야 당사자 및 전문가 81
(4) 노인분야 전문가 86
(5) 청년 89
4) FGI 결과 종합 96
Ⅳ. 인권의식 조사 결과 분석 98
1. 조사대상 99
1) 도민 의식 조사 99
2) 도 공무원 의식 조사 99
2. 조사개요 99
1) 도민의식 조사 개요 99
2) 공무원 의식 조사 개요 102
3. 도민 조사결과 분석 105
1) 도민의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에 대한 의견 105
2) 강원도 인권실태와 정책에 대한 의견 109
3)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125
4) 강원도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 131
4. 공무원 조사결과 분석: 도민ㆍ공무원 비교 134
1) 공무원의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에 대한 의견 134
2) 강원도 인권실태와 정책에 대한 의견 135
3)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143
4) 강원도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 146
5) 강원도청 직장 내 인권침해 및 인권실태조사 148
5. 요약(소결) 및 시사점 153
1)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에 대한 의견 153
2) 강원도 인권실태와 정책에 대한 의견 153
3)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154
4) 강원도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 154
5) 강원도청 근무지에서의 인권침해 154
Ⅴ. 2차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비전과 정책 목표 156
1. 개요 157
1) 2차 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구조 157
2) 2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157
2. 비전과 정책목표 160
1) 비전 160
2) 정책목표 160
3)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 17개 추진과제, 52개 세부사업 160
3.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 17개 추진과제, 52개 세부사업 162
1) 인권행정 실질화 162
2) 인권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177
3) 도민 인권 확대 196
4) 인권문화 확산 232
참고문헌 240
[부록 1]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설문지 241
[부록 2] 도민 인권의식 조사 설문지 249
[표 Ⅱ-1] 제1차 기본계획의 구조 17
[표 Ⅱ-2] 기본계획 수행 절차 18
[표 Ⅱ-3] 기초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19
[표 Ⅱ-4] 강원지역 인권조례 제정 현황 20
[표 Ⅱ-5] 기본계획 수립 현황 21
[표 Ⅱ-6]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운영상황 22
[표 Ⅱ-7] 인권위원회 개최 현황 24
[표 Ⅱ-8] 인권위원회 운영 공시 현황 24
[표 Ⅱ-9] 광역 지자체 인권업무 전담부서와 인권센터 현황 26
[표 Ⅱ-10] 광역 지자체 인권보호관 운영 현황 30
[표 Ⅱ-11] 인권보호관 활동내용 32
[표 Ⅱ-12] 인권실태조사 실시 현황 33
[표 Ⅱ-13] 광역 지자체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절차 34
[표 Ⅱ-14] 광역 지자체 인권 조례상 이행체계(연도별 계획, 이행점검 등) 관련 규정 37
[표 Ⅱ-15] 대과제ㆍ중과제에 따른 10대 과제 38
[표 Ⅱ-16] 연도별 시행계획 39
[표 Ⅱ-17] 강원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 예산(2017년 기준) 45
[표 Ⅱ-18] 2018년 광역 지자체 기본계획 이행점검 현황 48
[표 Ⅱ-19] 도정백서 상 인권정책 평가 49
[표 Ⅲ-1] 강원도 행정구역 (2018. 12. 31 기준) 55
[표 Ⅲ-2] 강원도 인구 (2019. 12. 31 기준) 56
[표 Ⅲ-3] 강원도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 (2019. 12. 31 기준) 57
[표 Ⅲ-4] 강원도 장애인현황 (2018. 12. 31 기준) 58
[표 Ⅲ-5] 시도별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 현황 (2018. 11. 1 기준) 58
[표 Ⅲ-6] 강원도 결혼 이민자(국적 미취득) 현황 (2018. 11. 1 기준) 59
[표 Ⅲ-7]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국적 미취득) 현황 (2018. 11. 1 기준) 59
[표 Ⅲ-8] 강원도 북한 이탈주민 거주 현황 (2019. 12. 31 기준) 60
[표 Ⅲ-9] 강원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018. 12월 기준) 61
[표 Ⅲ-10] 강원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2018년 기준) 61
[표 Ⅲ-11] 강원도 성별 노인학대 피해 현황 (2018년 기준) 62
[표 Ⅲ-12] 강원도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2020. 1. 1. 기준) 62
[표 Ⅲ-13] 강원지역 인권 시민사회단체 현황 63
[표 Ⅲ-14] 인권 옹호 관련 비영리기관 현황 (2020년 1분기 기준) 65
[표 Ⅲ-15] 강원도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83
[표 Ⅲ-16]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연도별 도입현황 84
[표 Ⅲ-17] 강원도 노인학대 신고 건수 86
[표 Ⅲ-18] FGI 결과 종합 97
[표 Ⅳ-1] 인권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도민) 101
[표 Ⅳ-2] 인권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공무원) 103
[표 Ⅳ-3] 공무원의 인권 관심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4
[표 Ⅳ-4] 공무원 인권 관련인지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4
[표 Ⅳ-5] 강원도 인권보호관 인지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5
[표 Ⅳ-6] 강원도 인권기념주간 행사 인지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5
[표 Ⅳ-7] 강원도 도민의 인권 존중 여부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6
[표 Ⅳ-8] 강원도 거주하는 본인 인권 존중 체감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6
[표 Ⅳ-9] 강원도 인권존중 노력 인식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7
[표 Ⅳ-10] 강원도 인권증진과 인권정책 체감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7
[표 Ⅳ-11] 강원도 인권 분야별 여건 조성 정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8
[표 Ⅳ-12] 강원도민의 분야별 인권보호와 차별금지 여건 조성 정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39
[표 Ⅳ-13] 강원도 내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별 인권 존중정도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0
[표 Ⅳ-14] 강원도 인권보장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대상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2
[표 Ⅳ-15] 귀하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할시 효과적인 대처방안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2
[표 Ⅳ-16] 최근(1년 이내) 인권교육 받은 경험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3
[표 Ⅳ-17]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최근(1년 이내) 교육 횟수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4
[표 Ⅳ-18] 인권교육 받고 싶은 내용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4
[표 Ⅳ-19] 강원도에서 인권교육 가장 필요한 대상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5
[표 Ⅳ-20] 강원도 인권 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6
[표 Ⅳ-21] 강원도의 인권증진과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 : 도민ㆍ공무원 비교 147
[표 Ⅳ-22] 근무지 인권 존중 여부 148
[표 Ⅳ-23] 근무지에서 차별의 정도 149
[표 Ⅳ-24] 직장내 차별 경험 149
[표 Ⅳ-25]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150
[표 Ⅳ-2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의 경험 150
[표 Ⅳ-27] 상급기관, 직장 내에서의 다양한 갑질 151
[표 Ⅳ-28] 외부 고객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할 경우 대응 151
[표 Ⅳ-29] 직장 내 인권 침해나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152
[표 Ⅳ-30] 공무원 인권교육의 효과 152
[표 Ⅳ-31] 인권영향 평가 추진 152
[표 Ⅴ-1] 저상버스 시ㆍ도별 2018년 도입 현황(추정치) 188
[그림 Ⅰ-1] 연구흐름도 14
[그림 Ⅱ-1] 강원도 인권 주체 29
[그림 Ⅳ-1] 도민의 인권 관심도 105
[그림 Ⅳ-2] 도민 인권 관련 인지도 106
[그림 Ⅳ-3] 강원도 인권보호관 인지도 107
[그림 Ⅳ-4] 강원도 인권기념주간 행사 인지도 108
[그림 Ⅳ-5] 강원 인권기념주간 행사 참여 경험 108
[그림 Ⅳ-6] 도민의 인권 존중 여부 109
[그림 Ⅳ-7] 도민 인권 존중 체감도 110
[그림 Ⅳ-8] 강원도 인권존중 노력 의식 111
[그림 Ⅳ-9] 강원도 인권증진과 인권정책 체감도 112
[그림 Ⅳ-10] 강원도 인권 분야별 여건 조성 정도 114
[그림 Ⅳ-11] 강원도 내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별 인권 존중정도 117
[그림 Ⅳ-12] 강원도 인권보장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대상 119
[그림 Ⅳ-13] 강원도 공공시설에서 차별 목격 여부 121
[그림 Ⅳ-14] 강원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 122
[그림 Ⅳ-15] 귀하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할시 효과적인 대처방안 123
[그림 Ⅳ-16] 강원도가 인권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민 참여 보장 여부 124
[그림 Ⅳ-17] 향후 강원도 인권정책 만드는 과정 참여 의향 125
[그림 Ⅳ-18] 최근(1년 이내) 인권교육 받은 경험 125
[그림 Ⅳ-19]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최근(1년 이내) 교육 횟수 126
[그림 Ⅳ-20]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인권교육 장소 127
[그림 Ⅳ-21] 인권교육 받을 의향 127
[그림 Ⅳ-22] 인권교육 받고 싶은 내용 128
[그림 Ⅳ-23] 강원도에서 인권교육 가장 필요한 대상 130
[그림 Ⅳ-24] 강원도 인권 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 132
[그림 Ⅳ-25] 강원도의 인권증진과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 133
[그림 Ⅴ-1] 강원비전 2040 목표 및 실현전략 158
[그림 Ⅴ-2] 민선7기 강원도정 비전과 목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