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9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과업의 범위 11
제3절 과업 추진 절차 11
제2장 강원도 일반현황 12
제1절 일반현황 13
1. 인문ㆍ지리적 현황 13
2. 강원도 올림픽 레거시 현황 20
3. 2018평창 기념재단 현황 27
4.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조직 현황 34
5. 유산사업조직 여건 45
제2절 도민 설문 조사 46
1. 설문조사 개요 46
2. 설문조사 결과 4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53
제3장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54
제1절 관련 법률 검토 55
1. 민법 55
2. 출자ㆍ출연기관법 56
3.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60
4. 강원도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62
제2절 상위계획 검토 64
1. 문화체육관광부 64
2. 강원도 중장기 발전계획 70
제3절 재단법인과 출연기관 비교분석 81
1. 재단법인 81
2. 출연기관 82
3. 비교 85
제4장 유사사례 분석 87
제1절 국내사례 88
1. 서울올림픽 88
2. 2002 한일월드컵 103
3.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1997) 106
4. 여수세계박람회 108
제2절 해외사례 115
1. 1980 레이크플레이시드 동계올림픽 115
2. 1988 캘거리 동계올림픽 116
3. 2002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118
4.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120
제5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이후 환경변화 분석 126
제1절 대외적 환경 127
1. 관광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 트렌드 127
2. 교통 인프라 확충 129
3.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131
제2절 대내적 환경 134
1. '올림픽 유산' 관련 기본계획 추진 134
2. 올림픽유산의 계승ㆍ발전 차원 14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44
제6장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기관 재정 타당성 분석 145
제1절 2018평창 기념재단 출자ㆍ출연 기관 지정 필요성 146
1.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견서 146
2. 공익성을 확보할 전담 조직 필요 146
3.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제도장치 법제화 필요 147
4.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148
5. 재단의 투명경영 확보 148
6. 2018평창 기념재단과 IOC 간 국제 신뢰도 향상 150
제2절 비전과 역할 151
1. 비전 및 목표 151
2. 실천전략 152
3. 주요 역할 152
제3절 2018평창 기념재단 조직 및 인력 설계 153
1. 역할에 따른 조직 구성 153
2. 강원도와 2018평창 기념재단 업무 조정 방향 154
3.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기관 지정 시 조직(안) 및 부서별 업무 156
4. 공무원 정원감축 검토 166
5.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 계획 167
6. 기본방향 169
7. 다른 기관과의 유사ㆍ중복 기능 여부 170
제4절 운영 체계 비교 171
1. 강원도 직영 체제 171
2. 민간업체 위탁운영 체제 172
3.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체제 174
4. 운영형태 비교 175
제5절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177
1. 분석을 위한 가정 및 방법 177
2. 비용 산정 180
3. 소요예산 및 재정지원 계획 187
4. 편익의 산정 189
5. 재무적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3
6. 파급효과 분석 194
제7장 결론 197
[부록 1] 4개 기관 설립 합의서 202
[부록 2] 사전컨설팅 의견서(감사원) 204
[부록 3] 2018평창 기념재단 정관 210
[부록 4] 2018평창 기념재단 관련 협약서 219
[부록 5] 설문지 229
〈표 2-1〉 강원도 경ㆍ위도 상 위치 13
〈표 2-2〉 강원도 행정구역 현황 16
〈표 2-3〉 강원도 시ㆍ군별 세대 및 인구 18
〈표 2-4〉 2019년도 진행사업 31
〈표 2-5〉 기본재산 규보 변동(추정) 32
〈표 2-6〉 올림픽발전과 업무분장 35
〈표 2-7〉 올림픽시설과 업무분장 37
〈표 2-8〉 문화예술과 업무분장 39
〈표 2-9〉 체육과 업무분장 41
〈표 2-10〉 평창군 올림픽유산과 업무분장 43
〈표 2-11〉 강릉시 체육과 업무분장 44
〈표 2-12〉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기관 지정 의견 설문조사 개요 46
〈표 2-13〉 응답자 거주지역 47
〈표 2-14〉 응답자 성별, 연령 47
〈표 2-15〉 응답자 직업 48
〈표 2-16〉 평화와 화합 관련한 '평창 가치'확산 관심정도 48
〈표 2-17〉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와 평화ㆍ화합이 지속되기 위한 필요사항(중복체크) 49
〈표 2-18〉 2018 평창기념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인지유무 49
〈표 2-19〉 강원도가 2018평창 기념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지정함에 대한 찬반 여부 50
〈표 2-20〉 출연기관 지정 찬성/반대 이유 50
〈표 2-21〉 평창동계올림픽 도 및 개최 시ㆍ군의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참여의견 51
〈표 2-22〉 강원도가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기관 지정 시 기대효과 52
〈표 3-1〉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55
〈표 3-2〉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5
〈표 3-3〉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56
〈표 3-4〉 출자ㆍ출연기관법 제2조(적용대상) 56
〈표 3-5〉 출자ㆍ출연기관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57
〈표 3-6〉 출자ㆍ출연기관법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원회) 58
〈표 3-7〉 출자ㆍ출연기관법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58
〈표 3-8〉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60
〈표 3-9〉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제8조(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 61
〈표 3-10〉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제9조(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 61
〈표 3-11〉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제10조(국제행사 등 유치ㆍ개최) 61
〈표 3-12〉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제11조(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61
〈표 3-13〉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62
〈표 3-14〉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범위) 62
〈표 3-15〉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82
〈표 3-1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83
〈표 3-1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84
〈표 3-1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84
〈표 3-19〉 경영실적평가항목 주요내용 84
〈표 3-20〉 재단법인과 출연기관의 비교 86
〈표 4-1〉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자금 내역 88
〈표 4-2〉 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89
〈표 4-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90
〈표 4-4〉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100
〈표 4-5〉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00
〈표 4-6〉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현황 101
〈표 4-7〉 서울올림픽 경기장별 운영현황 102
〈표 4-8〉 월드컵한국조직위원회 자금 내역 103
〈표 4-9〉 한일 월드컵 경기장의 현재 사용여부 105
〈표 4-10〉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총사업비 항목 106
〈표 4-11〉 동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별 운영현황 107
〈표 4-12〉 여수세계박람회 행사 개요 108
〈표 4-13〉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계획 변경(안) 109
〈표 4-1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110
〈표 4-1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재원) 113
〈표 4-16〉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국비지원 중단 114
〈표 4-17〉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114
〈표 4-18〉 2012년 4월말 기금 운용 및 잔액 현황 115
〈표 4-19〉 레이크플레이시드 동계올림픽 경기장별 운영현황 116
〈표 4-20〉 캘거리 동계올림픽 경기장별 운영현황 117
〈표 4-21〉 2012년 4월말 기금 운용 및 잔액 현황 118
〈표 4-22〉 2012년 4월말 기금 운용 및 잔액 현황 118
〈표 4-23〉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경기장별 운영현황 119
〈표 4-24〉 밴쿠버 펀드운용 및 잔액현황 120
〈표 4-25〉 WSL 연도별 영업실적 현황 121
〈표 4-26〉 총수익 대비 비운영수익 비중 122
〈표 4-27〉 리치몬드 오발 운영실적 현황 122
〈표 4-28〉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장별 운영현황 123
〈표 5-1〉 국내 인바운드 여행객의 주요국적 및 순위 128
〈표 5-2〉 평창 동계올림픽 도로망 구축 현황 130
〈표 5-3〉 최근 5년간 전국 동계스포츠 선수 현황 132
〈표 5-4〉 유산과제별 사업의 방향(평창군) 138
〈표 5-5〉 강릉시 5대 유산목표 140
〈표 5-6〉 강릉시 유산과제별 사업선정 현황 140
〈표 5-7〉 유산목표별 16대 유산과제 설정(강릉시) 141
〈표 5-8〉 올림픽 유산의 종류 142
〈표 5-9〉 올림픽의 스포츠시설 유산 143
〈표 6-1〉 2018평창 기념재단의 공익적 성격 149
〈표 6-2〉 사업 승계 및 출연 협약서 150
〈표 6-3〉 기념재단 출연 관련 협약서 150
〈표 6-4〉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체계 개편 방향 154
〈표 6-5〉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조직과 2018평창 기념재단 간의 역할 구분 155
〈표 6-6〉 단계별 인력 구성(안) 158
〈표 6-7〉 조직체계 : 이사장 -처장 -부장 -팀장 -팀원 체계 166
〈표 6-8〉 경기장별 활용 계획 168
〈표 6-9〉 평창 올림픽 유산 사업[신규] 추진 현황 169
〈표 6-10〉 출자ㆍ출연 기관 현황 170
〈표 6-11〉 직영ㆍ민간위탁ㆍ출연기관 비교 176
〈표 6-12〉 분석기법별 장ㆍ단점 178
〈표 6-13〉 인건비 세부비목별 산출근거 및 기준 180
〈표 6-14〉 직급별 연간 인건비 산출표 180
〈표 6-15〉 인건비 총괄표 181
〈표 6-16〉 인적보험료 적용기준 및 적용율 182
〈표 6-17〉 관리비 산출 기준 182
〈표 6-18〉 관리비 산출표 182
〈표 6-19〉 2018평창 기념재단 보수규정 183
〈표 6-20〉 [별표 1] 파견직원 보조수당 183
〈표 6-21〉 공무원 파견수당 산출표 183
〈표 6-22〉 연도별 운영비 총액 184
〈표 6-23〉 2018평창 기념재단 수입 185
〈표 6-24〉 2018평창 기념재단 현금흐름표(Cash Flow) 186
〈표 6-20〉 가용투자재원 분석 187
〈표 6-26〉 직접편익 산출표 189
〈표 6-27〉 2018평창 기념재단 추진사업별 간접편익 산정 190
〈표 6-28〉 간접편익 산출표 193
〈표 6-29〉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193
〈표 6-30〉 경제성 타당성 분석 결과 194
〈표 6-31〉 산업연관계수 195
〈표 6-3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95
〈그림 1-1〉 과업 추진 절차 11
〈그림 2-1〉 강원도 경ㆍ위도 상 위치 16
〈그림 2-2〉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계획 22
〈그림 2-3〉 2020 평창평화포럼의 주제와 의제 26
〈그림 2-4〉 평창기념재단의 4대 목표 32
〈그림 2-5〉 2020 평창 평화포럼 개요 45
〈그림 3-1〉 문화체육관광부 중장기 수행 체계도 65
〈그림 3-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68
〈그림 3-3〉 한국형 DMO(지역관광추진기구) 68
〈그림 3-4〉 관광분야 실천전략과 아젠다의 도출 70
〈그림 4-1〉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직도 92
〈그림 4-2〉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조직도 102
〈그림 4-3〉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조직도 111
〈그림 5-1〉 국내 인ㆍ아웃 바운드 여행객 수 추이 127
〈그림 5-2〉 2019년 업무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134
〈그림 5-3〉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목표 : 평창군의 5대 약속 137
〈그림 6-1〉 2018평창 기념재단의 비전과 목표 151
〈그림 6-2〉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조직도 - 2부 1팀 156
〈그림 6-3〉 2018평창 기념재단 1단계 조직도(안) 159
〈그림 6-4〉 2018평창 기념재단 2단계 조직도(안) 160
〈그림 6-5〉 2018평창 기념재단 3단계 조직도(안) 162
〈그림 6-6〉 2018평창 기념재단 4단계 조직도(안) 163
〈그림 6-7〉 2018평창 기념재단 5단계 조직도(안)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