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관련 법령 3
1. 피해학생 보호 조치 3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
3.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후속절차 8
Ⅲ.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문제점 10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의 모호성 10
2.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모호성 및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 이행 미흡 11
3. 가해학생 보호자 미 동의로 인한 가해학생 위탁교육 활성화 부족 12
Ⅳ. 개선과제 13
1. 비대면 방식의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및 실효성 강화 13
2.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 명확화 및 해당 가해학생 분리 조치 강화 14
3. 특별 교육이수 및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한 분리 강화 14
참고문헌 16
그림 1.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8
그림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후속 절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