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 배경 7
2. 연구의 목적 8
II. 연구 설계 9
1. 개요 9
2. Randomized Promotion Design (무작위 촉진 설계) 9
3. 초점집단면접 (FGI) 16
III. 장애인 투표편의제도 17
1. 내용 및 연혁 17
2. 장애인 유권자 대상 투표편의의 예상 효과와 저해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20
3. OECD 회원국 내 장애인 투표율 21
4. 대한민국 장애인 투표율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기반) 24
IV. 장애인 투표장려 효과 분석 25
1. 투표편의 인지 및 투표 여부 분석 25
2. 장애인 투표증진 효과성 분석: 도구변수 모형 37
3. 초점집단면접 (FGI) 결과 분석 41
4. 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대상 편의 서비스 조사 53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6
1. 분석결과의 요약 56
2. 장애인 투표편의 개선방안 59
참고문헌 66
[붙임 1]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에 대한 홍보문자 발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설문 문항_양적 연구 68
[붙임 2] 초점집단면접(FGI) 설문지_질적 연구 74
〈표 1〉 그룹별 안내문자 내용 14
〈표 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편의 방안 19
〈표 3〉 청각장애인 대상 투표편의 안내문자 구성 26
〈표 4〉 시각장애인 대상 투표편의 안내문자 구성 26
〈표 5〉 지체장애인 대상 투표편의 안내문자 구성 27
〈표 6〉 자폐성장애인 대상 투표편의 안내문자 구성 27
〈표 7〉 투표편의 인지 여부 28
〈표 8〉 시각장애인 집단별 안내문자 수령 여부 및 투표편의 인지 여부 28
〈표 9〉 지체장애인 집단별 안내문자 수령 여부 및 투표편의 인지 여부 29
〈표 10〉 자폐성장애인 집단별 안내문자 수령 여부 및 투표편의 인지 여부 30
〈표 11〉 청각장애인 집단별 안내문자 수령 여부 및 투표편의 인지 여부 30
〈표 12〉 청각장애인 그룹 투표율 31
〈표 13〉 시각장애인 그룹 투표율 31
〈표 14〉 지체장애인 그룹 투표율 32
〈표 15〉 자폐성장애인 그룹 투표율 32
〈표 16〉 장애 유형별 투표 참여 결정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의 영향 여부 33
〈표 17〉 청각장애인 그룹 내 투표 참여자의 이용 투표편의 종류 34
〈표 18〉 시각장애인 그룹 내 투표 참여자의 이용 투표편의 종류 34
〈표 19〉 지체장애인 그룹 내 투표 참여자의 이용 투표편의 종류 35
〈표 20〉 자폐성장애인 그룹 내 투표 참여자의 이용 투표편의 종류 35
〈표 21〉 청각장애인 대상 투표편의 이용 여부 및 영향 36
〈표 22〉 시각장애인 대상 투표편의 이용 여부 및 영향 36
〈표 23〉 지체장애인 대상 투표편의 이용 여부 및 영향 36
〈표 24〉 자폐성장애인 대상 투표편의 이용 여부 및 영향 36
〈표 25〉 그룹 통합 투표편의 이용 여부 및 영향 37
〈표 26〉 도구변수 2단계 추정모형으로 추정한 추정결과 40
〈표 27〉 FGI 대상자 구성 비율 42
〈표 28〉 FGI 참여자의 투표율 43
[그림 1] 투표행위에 대한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의 영향 경로 10
[그림 2] 투표편의에 대한 홍보문자의 영향 경로 10
[그림 3] 도구변수 추정법에 의한 인과관계 경로 11
[그림 4] 장애인 투표편의 효과 추정 12
[그림 5] 타 부처 제공 장애인 편의 서비스에 대한 FGI 조사 응답자의 의견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