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1. 배경 및 목적 8
1.2. 연구의 범위 9
1.2.1. 시간적 범위 9
1.2.2. 공간적 범위 9
1.2.3. 내용적 범위 9
1.2.4. 과업 기간 10
1.3. 연구의 절차 10
Ⅱ. 토지규제 관련 법ㆍ제도 현황과 사례분석 11
2.1. 토지규제의 개념 및 목적 12
2.2. 지역ㆍ지구의 현황 13
2.2.1. 법 위계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현황 13
2.2.2. 소관부처별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14
2.2.3. 지역ㆍ지구 등 신설ㆍ폐지 현황 15
2.3. 전국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실태 분석 16
2.3.1. 전국 지역ㆍ지구등 지정 현황 16
2.3.2. 국토정보시스템상에 등재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실태 분석 18
2.4. 강원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실태 분석 25
2.4.1. 강원도 지역ㆍ지구등 지정 현황 25
2.4.2. 강원도 지역ㆍ지구등 중첩 지정현황(2018년기준) 30
2.5. 토지이용규제 주요 정책 변화 31
2.5.1. 군사분야 : 국방개혁 2.0 31
2.5.2. 수질오염총량제 32
Ⅲ. 강원도 핵심규제 분석과 시사점 34
3.1. 토지이용규제 분석 개요 35
3.1.1. 강원도 핵심규제 분석의 틀 35
3.1.2. 강원도 핵심규제의 내용 36
3.2. 강원도 핵심규제 분석 38
3.2.1. 강원도 핵심규제 총괄 38
3.2.2. 강원도 분야별 핵심규제 : 군사 41
3.2.3. 강원도 분야별 핵심규제 : 산림 43
3.2.4. 강원도 분야별 핵심규제 : 환경 45
3.2.5. 강원도 분야별 핵심규제 : 농업 47
3.3. 중복규제 49
3.4. 2015년과 2020년 강원도 핵심규제의 변화 비교 52
Ⅳ. 핵심규제에 의한 강원도 영향 분석 53
4.1.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강원도 영향 54
4.1.1. 지역경쟁력 취약 54
4.1.2. 지역 발전 기회의 희생 55
4.1.3.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소멸 우려 57
4.1.4.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접근성 열악 58
4.1.5. 영세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규모 59
4.1.6. 토지의 낮은 활용성 60
4.2. 강원도 개발ㆍ투자유치 제한 사례 62
4.2.1. 횡성 묵계 탄약고 이전 청정 녹색 산업단지 62
4.2.2. 화천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설립 62
4.2.3. 양양 엠토스 해양레저단지 63
4.3.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정량적 영향분석 64
4.3.1. 토지이용 규제의 영향과 보상의 필요성 64
4.3.2. 규제 피해액 추정 65
Ⅴ. 강원도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을위한 추진전략 70
5.1.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71
5.2. 규제 개선 연계 주요 추진 과제 72
5.2.1. 강원 개발가용지 2배 UP확보 전략계획 수립 72
5.2.2. 환경변화 대응 및 단계적 접근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72
5.2.3. 통합적 토지이용규제 관리체계 확립 73
5.2.4.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활용도 제고 76
5.2.5/5.2.6. 지속가능한 강원 국토환경 창출 84
5.2.6/5.2.7. 평화(접경)지역 평화특별자치도 기반 구축 85
[부록] 91
1. 담당공무원 대상 중간보고회 92
2. 도ㆍ시군 핵심규제 담당공무원 합동토론회(비대면영상회의) 96
참고문헌 100
〈표 Ⅱ-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상 지역ㆍ지구등의 현황 (2018. 12월 말 기준) 13
〈표 Ⅱ-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상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2018. 12월 말 기준) 14
〈표 Ⅱ-3〉 2006년~2018년 신설 및 폐지된 지역ㆍ지구등의 수 ('18.12월 말 기준) 15
〈표 Ⅱ-4〉 소관부처별 국토정보시스템상의 지역ㆍ지구등 등재 현황 17
〈표 Ⅱ-5〉 소관부처별 국토정보시스템상의 지역ㆍ지구등 등재 현황 18
〈표 Ⅱ-6〉 지역ㆍ지구별 국토정보시스템상에 등재된 면적 등 19
〈표 Ⅱ-7〉 강원도의 지역지구 분야별 지정현황 25
〈표 Ⅱ-8〉 강원도의 지역지구별 지정면적 현황 25
〈표 Ⅱ-9〉 강원도의 지역지구 중첩 지정현황 30
〈표 Ⅲ-1〉 2020 강원도 핵심규제 지정 총괄 면적 39
〈표 Ⅲ-2〉 2020 강원도 군사분야 규제 면적 42
〈표 Ⅲ-3〉 2020 강원도 산림분야 규제 면적 44
〈표 Ⅲ-4〉 2020 강원도 환경분야 규제 면적 46
〈표 Ⅲ-5〉 2020 강원도 농업분야 규제 면적 48
〈표 Ⅲ-6〉 2020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중복규제 현황 51
〈표 Ⅲ-7〉 2015년과 2020년 강원도 핵심규제 면적 비교 52
〈표 Ⅳ-1〉/〈표 Ⅳ-0〉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 추정결과 67
〈표 Ⅳ-2〉 규제로 인한 생산 손실액 추정결과 69
〈표 Ⅴ-1〉/〈표 Ⅴ-4〉 산지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ㆍ지구 등 78
〈표 Ⅴ-2〉/〈표 Ⅴ-7〉 산악관광진흥구역 조성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 관련법률 및 조문 80
〈그림 Ⅰ-1〉 강원도 위치도 9
〈그림 Ⅰ-2〉 연구 수행절차 및 내용 10
〈그림 Ⅱ-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12
〈그림 Ⅱ-2〉 전국 광역시도 용도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16
〈그림 Ⅱ-3〉 전국 용도지역 지정 현황 17
〈그림 Ⅱ-4〉 국토정보시스템상 면적이 큰 지역ㆍ지구 등 20
〈그림 Ⅱ-5〉 국방개혁 2.0에 의한 병력ㆍ부대ㆍ구조 예상 변화 31
〈그림 Ⅲ-1〉 2020 강원도 핵심규제 분석의 틀 35
〈그림 Ⅲ-2〉 2020 강원도 핵심규제 총괄도 40
〈그림 Ⅲ-3〉 2020 강원도 군사분야 규제지도 41
〈그림 Ⅲ-4〉 2020 강원도 산림분야 규제지도 43
〈그림 Ⅲ-5〉 2020 강원도 환경분야 규제지도 45
〈그림 Ⅲ-6〉 2020 강원도 농업분야 규제지도 47
〈그림 Ⅲ-7〉 2020 강원도 토지이용 중복규제 현황도 49
〈그림 Ⅲ-8〉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지역 중복규제 현황 50
〈그림 Ⅳ-1〉 2019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54
〈그림 Ⅳ-2〉 2019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분포 55
〈그림 Ⅳ-3〉 2019년 전국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접근성 56
〈그림 Ⅳ-4〉 인구과소지역 비율 40% 이상인 상위 15개 지자체 57
〈그림 Ⅳ-5〉 2040년 전국 인구 소멸 관련 지표의 예측 58
〈그림 Ⅳ-6〉 전국 생활밀착형 SOC의 접근성 58
〈그림 Ⅳ-7〉 강원도의 열악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59
〈그림 Ⅳ-8〉 지자체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비교 60
〈그림 Ⅳ-9〉 도시용지 및 도시지역 면적 비율 61
〈그림 Ⅳ-10〉 2018년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현황 61
〈그림 Ⅳ-11〉 엠토스 조성 예시 63
〈그림 Ⅳ-12〉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65
〈그림 Ⅴ-1〉 2020 강원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71
〈그림 Ⅴ-2〉 환경변화 대응 및 단계적 접근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73
〈그림 Ⅴ-3〉 강원도에서 중점 추진중인 대관령 산악관광 구상 83
〈그림 Ⅴ-4〉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단지 조성사업 구상안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