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문제의 제기 8
Ⅱ. 정당 및 국민 참여 이론과 우리나라 실태 10
1. 정당의 기능 및 정당제도 변화 10
2. 국민의 정당참여 요인과 정당성 14
3.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당참여 실태 17
Ⅲ. 우리나라 정당운영 및 당원ㆍ국민의 참여형태에 대한 검토 21
1. 정당 등록 현황과 당원 및 당비납부 현황 21
2. 주요 정당의 활동 현황 28
3. 주요 정당 예산집행 현황 37
Ⅳ. 국가별 정당시스템과 국민참여 방식 46
1. 미국 : 온건적 양당제와 기부문화 및 오픈프라이머리 46
2. 영국 : 양극적 양당제와 정당참여 축소 55
3. 독일 : 온건적 다당제와 강한 정당일체감 63
4. 프랑스 : 양극적 다당제와 높은 선거참여 69
Ⅴ.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74
1. 정당의 정책결정ㆍ의사형성 방식의 다변화와 국민 참여 확대 74
2. 정당참여를 통한 선거참여 확대 방안 80
3. 민주시민교육 및 정당 활동 참여 효능감 제고 84
Ⅵ. 결론 88
참고문헌 91
〈표 1〉 우리나라 정당등록현황 22
〈표 2〉 연도별 인구수 대비 당원의 수 25
〈표 3〉 선거인수ㆍ당원수 증가율 및 당원수 비율 27
〈표 4〉 2018년도 주요 정당 당원수 및 당비납부 비율 27
〈표 5〉 더불어민주당 기관별 활동상황(2017-2018년) 30
〈표 6〉 더불어민주당 기능별 활동상황(2017-2018년) 32
〈표 7〉 자유한국당 기관별 활동상황(2017-2018년) 33
〈표 8〉 자유한국당 기능별 활동상황(2017-2018년) 35
〈표 9〉 각 정당별 2017년 수입내역 38
〈표 10〉 주요 정당의 2017년도 수입내역 비율 39
〈표 11〉 주요 정당의 2017년도 지출금액 및 비율 39
〈표 12〉 주요 정당의 2017년도 중앙당 지출금액 및 비율 40
〈표 13〉 주요 정당의 2017년도 시ㆍ도당 지출금액 및 비율 41
〈표 14〉 각 정당별 2018년 수입내역 42
〈표 15〉 주요 정당의 2018년도 수입내역 비율 42
〈표 16〉 주요 정당의 2018년도 지출금액 및 비율 43
〈표 17〉 주요 정당의 2018년도 중앙당 지출금액 및 비율 44
〈표 18〉 주요 정당의 2018년도 시ㆍ도당 지출금액 및 비율 45
〈표 19〉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현황 47
〈표 20〉 미국의 소수정당의 주요 현황 47
〈표 21〉 미국대통령 선거연도 직전 해의 3/4분기 정당 선호도 49
〈표 22〉 미국의 2019-2020 연방선거에서의 기부의 제한 51
〈표 23〉 영국 주요 정당의 의석수 및 2017년 총선 득표율 58
〈표 24〉 영국 주요 정당의 설립연도와 당원 수 58
〈표 25〉 독일 연방의회선거 득표율과 의석수(1988~2017) 64
〈표 26〉 2013년 독일연방의회선거 이후 주의회 선거결과 65
〈표 27〉 독일 정당의 당원 수 추이(독일 통일 이후~2016년) 66
〈표 28〉 2012년과 2017년의 프랑스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 70
〈표 29〉 2017년 현재 프랑스 정당의 당원 수 71
〈그림 1〉 2018년 선거인수 대비 당원의 수 26
〈그림 2〉 미국인의 정당 선호도 동향 48
〈그림 3〉 영국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 추이 57
〈그림 4〉 영국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의 당원 수 추이(1928~2019) 59
〈그림 5〉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결정을 위한 프로세스 79
〈그림 6〉 정당 지도부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프로세스 80
〈그림 7〉 국민의 정당참여를 통한 정당의 사회적 기반 확대 과정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