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정당제도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10
1.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의 역할 10
2. 서구민주주의 정당과 정당조직 12
Ⅲ. 지구당 폐지의 배경 및 경과 분석 17
1. 지구당 폐지의 배경과 과정 17
2. 지구당 부활론 19
3. 당원협의회 설치 현황 그리고 기능과 역할 21
4. 하부조직의 권한ㆍ역할 및 중앙당과의 관계 24
5.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운영 경과 분석 25
1) 전체 정당의 총 당원 수 25
2) 주요정당의 당원 수 변화 26
3) 주요정당의 유급사무직원 현황 28
Ⅳ. 유권자와 당원들의 정당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인식 31
1.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인식 32
2. 당원들의 특징과 정당 활동 35
3. 당원들의 정당 운영에 대한 평가 40
4. 당원들의 후보 공천에 대한 의견 42
5. 당원들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 46
6. 소결 51
Ⅴ. 외부적 요인의 정당 환경 변화: 소셜미디어 시대와 정치의 개인화 53
1. 정치의 개인화: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당정치의 변화 53
2. 유튜브 시대의 정당과 정치인 54
3. 정당과 국회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나타난 정치의 개인화 현상 분석 56
4. 소결 71
Ⅵ. 해외 사례 연구 및 한국과의 비교연구 74
1. 서론 74
2. 주요 선진민주주의국가 정당제도 및 정당조직 현황: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영국 76
1) 독일 76
2) 스웨덴 83
3) 덴마크 89
4) 핀란드 92
5)/4) 영국 97
3.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신생정당 정당조직과 당내 민주주의: 포데모스와 오성운동의 비교 101
1) 포데모스(Podemos) 102
2) 오성운동(M5S: MOVIMENTO 5 STELLE) 110
3) 요약 및 함의 119
4. 일본 사례 120
1) 자유민주당(약칭 자민당) 121
2) 입헌민주당 125
3) 공명당 129
5. 결론: 정당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한국에 대한 시사점 132
Ⅶ. 결어: 민주적 정당정치 발전 방안 모색 136
참고문헌 141
[부록] 심층면접 결과지 149
〈표 1〉 정당모델 및 특징 14
〈표 2〉 2004년 지구당 폐지 전후의 정당법 비교 18
〈표 3〉 정당별 당원협의회 명칭 및 운영단위 22
〈표 4〉 정당별 당원협의회관련 당헌 규정 22
〈표 5〉 한국 정당의 당원 수 변화 25
〈표 6〉 주요정당의 당원 수 변화 27
〈표 7〉 지구당 폐지 전 유급사무직원 수 현황 변화 29
〈표 8〉 지구당 폐지 후 유급사무직원 수 현황 변화 30
〈표 9〉 면접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과 당원 경력 31
〈표 10〉 당원인 응답자들의 정당에서의 역할 35
〈표 11〉 정당 활동의 참여도 39
〈표 12〉 지구당 부활 찬성 정도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49
〈표 13〉 소속 정당별 유튜브 운영 현황(유튜브 채널 운영) 57
〈표 14〉 소속 정당별 유튜브 운영 현황(고유 콘텐츠 제작 여부) 58
〈표 15〉 TULO에 소속된 노동조합들 99
〈표 16〉 스페인 정당체계의 변화 103
〈표 17〉 2016년과 2019년 스페인 총선결과 비교 103
〈표 18〉 포데모스의 2015년 총선 개별 예비후보 자격요건 107
〈표 19〉 포데모스의 공직후보 선출 108
〈표 20〉 이탈리아 선거제도의 변화 111
〈표 21〉 2018년 이탈리아 하원선거결과 112
〈표 22〉 2018년 이탈리아 상원선거결과 113
〈표 23〉 오성운동의 하원 선거 결과 114
〈표 24〉 오성운동의 2013년 총선 후보자격요건 116
〈표 25〉 오성운동의 공직후보 선출 117
〈표 26〉 정당별 의석 비율 121
〈표 27〉 공명당의 조직구조 129
〈그림 1〉 주요정당의 당원 수 변화 추세 28
〈그림 2〉 주요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평균점수) 32
〈그림 3〉 정당 신뢰도에 대한 점수별 응답자의 비율 33
〈그림 4〉 지지정당이 있는 응답자들의 정당별 지지율 34
〈그림 5〉 당원 활동 기간과 한 달 평균 당비 납부 금액 36
〈그림 6〉 당원들의 소속 정당 비율 36
〈그림 7〉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별, 교육별 정당 가입률 37
〈그림 8〉 정당 가입의 중요한 이유 38
〈그림 9〉 주변의 권유로 정당 가입 여부와 정당 가입을 권유한 사람 39
〈그림 10〉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의견 40
〈그림 11〉 중앙과 지역조직의 관계와 정당과 당원 및 유권자의 소통에 대한 의견 41
〈그림 12〉 정당 활동에 있어서 당원의 의견 반영 여부 42
〈그림 13〉 당원들이 선호하는 정당 후보 공천 방식 44
〈그림 14〉 당원들이 생각하는 후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46
〈그림 15〉 지구당 부활에 대한 당원과 비당원의 의견 48
〈그림 16〉 공급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더불어민주당, 영상 업로드 수) 58
〈그림 17〉 공급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자유한국당, 영상 업로드 수) 59
〈그림 18〉 공급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바른미래당, 영상 업로드 수) 60
〈그림 19〉 공급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정의당, 영상 업로드 수) 61
〈그림 20〉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더불어민주당, 조회수) 62
〈그림 21〉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더불어민주당, 구독자수) 62
〈그림 22〉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자유한국당, 조회수) 63
〈그림 23〉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자유한국당, 구독자수) 64
〈그림 24〉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바른미래당, 조회수) 65
〈그림 25〉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바른미래당, 구독자수) 65
〈그림 26〉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정의당, 조회수) 66
〈그림 27〉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정의당, 구독자수) 66
〈그림 28〉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전체정당, 조회수) 67
〈그림 29〉 수요측면에서의 정치의 개인화(전체정당, 구독자수) 68
〈그림 30〉 유튜브 공간에서의 정치의 개인화 지수(수요측면, 정당별) 69
〈그림 31〉 유튜브 공간에서의 정치의 개인화 지수(공급측면, 정당별) 70
〈그림 32〉 독일사민당 조직도(2013) 79
〈그림 33〉 독일 사민당 조직(2018) 79
〈그림 34〉 중앙-지방 당 조직 구성 80
〈그림 35〉 독일 기민연 조직(2013) 82
〈그림 36〉 스웨덴 사민당 조직 구조 86
〈그림 37〉 스웨덴 온건당 조직 구조 88
〈그림 38〉 포데모스의 조직과 구조 105
〈그림 39〉 오성운동의 정당 조직 115
〈그림 40〉 오성운동의 온라인 플랫폼 루소 118
〈그림 41〉 자민당 조직구조 122
〈그림 42〉 자민당 가나가와현 지부연합회 조직도 124
〈그림 43〉 입헌민주당 조직구조 126
〈그림 44〉 입헌민주당 간토지역 파트너즈(당원) 활동 알림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