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연구 배경 3

Ⅱ. 퇴직공제제도 현황 및 문제점 6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요 6

2. 퇴직공제부금 비용 및 납부 방식 8

3. 문제점 12

Ⅲ.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 17

1. 기본 방향 17

2. 발주자 직접납부 방안 19

3. 세부 방안 : 실효성 강화 방안 21

Ⅳ. 정책 제언 28

1. 퇴직공제부금 적용 요율의 합리적 접근 28

2. 퇴직공제부금의 체계적 반영 및 납부를 위한 정책 제언 28

〈표 1〉 퇴직공제제도 중 신고ㆍ납부 관련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

〈표 2〉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7

〈표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8

〈표 4〉 공제부금일액 변화 추이 9

〈표 5〉 퇴직공제부금 납부 실태(2020년 기준) 13

〈표 6〉 퇴직공제부금비가 적정하게 반영되기 곤란한 경우의 확인 절차(예시) 22

〈그림 1〉 퇴직공제제도의 운용 7

〈그림 2〉 퇴직공제제도 이행 과정 9

〈그림 3〉 퇴직공제제도 이행 과정에 따른 문제점 13

〈그림 4〉 비대칭 정산제도로 인해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 피해로 전가되는 파급효과(예시) 15

〈그림 5〉 퇴직공제제도 문제점과 해결 방안 17

〈그림 6〉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납부에 따른 업무 흐름 19

〈그림 7〉 발주자 납부로 전환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요율 적용 직접노무비의 충분조건 23

〈그림 8〉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제도의 단계적 개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