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신혼부부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1. 감면제도 현황 13
가. 도입 배경과 취지 13
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15
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구 지특법 제36조의 2) 20
라. 감면현황 23
2. 감면 추징요건의 문제점 24
3. 감면 추징요건의 개선방안 26
Ⅲ. 결론 29
참고문헌 33
〈표 Ⅱ-1〉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19
〈표 Ⅱ-2〉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요건 22
〈표 Ⅱ-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2019년) 24
〈표 Ⅱ-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개정 27
〈표 Ⅱ-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개정안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