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Ⅱ. 본론 8
제1장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조사 9
1.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조사 10
가. 중앙조달 시 조달청 - 수요기관 간의 구매업무 협의 사례 분석 12
나.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의견등록 내용 분석 33
제2장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원인 분석 56
1. 경쟁제한 행위의 사례와 원인에 대한 관계자 인터뷰 57
가. 인터뷰 내용 57
나. 인터뷰를 통한 시사점 62
2. 경쟁제한 행위의 원인 개관 63
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경쟁조건 이해 미비 63
나. 발주기관 담당자와 조달업체 유착 가능성 63
다.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필요 충족 63
라. 업무(판단) 기준의 불명확 63
3. 시사점 : 경쟁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 65
가.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제공 및 나라장터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66
1) 주요 관심 업종에 대해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 66
2)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경쟁성 관리방안 마련 67
3) 자체발주기관의 입찰업무 사전컨설팅 제공 68
나. 입찰경쟁성 모니터링 및 심사ㆍ평가 업무 신설(제3장 상세서술) 70
1)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구축 및 조달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 적정성 심사 70
2)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체계 수립 및 운용 70
4. 해외 사례 73
제3장 자체발주기관 입찰의 경쟁제한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청 역할 검토 81
1. 경쟁제한행위 대응을 위한 조달청 사전검토 업무 수행의 필요성 82
가. 현행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한계성 82
나. 경쟁제한 입찰내용 관리에 대한 조달청의 전문성 활용 필요 84
다. 업계의 자생적 경쟁제한행위 스크린 활동의 제도화 필요 85
2. 경쟁제한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및 선별 기준(안) 87
가. 자체조달기관의 경쟁제한행위 대응을 위한 근거 법제 개선안 87
1) 제1안 : 조달사업법 개정안 87
2) 제2안 : 전자조달법 개정안 89
3) 제3안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안 90
나. 자체조달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선별 체크리스트 운용 92
3. 경쟁성 모니터링 및 심사 업무를 위한 필요 조직/인력 검토안 98
가. 조달청 내 조직 신설((가칭) 조달경쟁조사과) 방안 98
나. 자체조달기관 입찰 경쟁제한행위 조사업무 외부위탁 방안 103
4. 소결 : 자체발주 입찰 경쟁제한행위 대응 단기/중ㆍ장기 시행계획(안) 106
가. 단기적 대응 방안 106
1) 주요 관심 업종에 대해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 106
2)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경쟁성 관리 방안 마련 107
3) 자체발주기관의 입찰업무 사전컨설팅 제공 108
4)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업계 협회 등과 협업체계 구축 109
나. 중ㆍ장기적 대응 방안 110
1) 조달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 적정성 심사 및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구축 110
2)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체계 수립 및 운용 113
3)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내용을 경영평가 반영 114
[부록] 경쟁제한행위 유형별 사례집 115
1.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118
2.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122
3. MAS 또는 종합쇼핑몰 불이용 126
4. 과도한 인증요구 127
5. 부적정한 지역제한 129
6.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131
7. 수의계약 남용 132
8. 과도한 인력요구 135
9. 특정규격 요구 141
10.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145
11.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149
12.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150
13. 부적정한 평가방식 154
14.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156
15. 학력사항 표기 158
16. 통합발주 159
〈표 1〉 다양한 기관의 현행 공공사업 입찰 및 계약 불공정 모니터링 사례 85
〈그림 1〉 공공부문 ICT 장비 발주 모니터링 사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