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Ⅰ. 과업의 개요 10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1. 과업의 배경 11
2. 과업의 목적 12
제2절 과업의 범위 13
1. 시간적 범위 13
2. 공간적 범위 13
3. 내용적 범위 14
제3절 과업수행체제 16
1. 연구추진체계 16
2. 예정공정표 17
CHAPTER Ⅱ. 지역여건 및 사회적경제 현황분석 18
제1절 사회적경제의 의의 19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특징 19
2. 사회적경제의 전망 및 정책과제 24
제2절 공주시 지역여건분석 25
1. 인구 및 지역현황 25
2. 경제 및 산업현황 30
3.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38
제3절 사회적경제 정책현황분석 46
1.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제도와 정책 46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계획(2018-2022) 58
3. 공주시 2020년 시책분석 64
4.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분석 종합 68
제4절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분석 70
1. 농림부의 사회적 농업 70
2. 지자체 우수지원 정책 73
3. 모범사례 : 완주군 사회적경제 83
4.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 공주주거복지센터 94
5. 해외 사회적경제의 정책동향 99
6. 해외 우수사례 104
7. 사례분석 종합 110
CHAPTER Ⅲ.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114
제1절 공주시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개요 115
1. 조사목적 115
2.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115
3. 조사내용 117
제2절 공주시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결과 118
1. 설문조사 결과 118
2. 실태조사 인터뷰결과 129
3. 간담회를 통한 FGI조사 132
제3절 수요조사를 통한 우선정책도출 135
1. 정책우선순위 조사 결과 135
2. 공주시 사회적경제 정책 수요분석 140
CHAPTER Ⅳ. 비전 및 추진방향 145
제1절 공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의 전제 146
1. 사회적경제 기본적 개념과의 연계 146
2. 공주시 사회적경제 정책기조와의 연계 147
3.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계획과의 연계 148
4. 공주시 사회적경제 SWOT분석 결과 연계 153
제2절 비전 및 추진방향 설정 156
1. 공주시 사회적경제 마스터플랜 및 단계별 추진목표 156
2. 공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계획 비전 및 목표 157
CHAPTER Ⅴ. 공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162
제1절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163
1.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 발굴 163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175
제2절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기반 구축 185
1. 지역유휴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혁신 거점시설 조성 185
2.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 기반 구축 190
제3절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공공구매 활성화 195
1.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발굴 195
2. 공주시 공공구매 활성화 208
제4절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214
1. 공주시 부서 간 연계 협력방안 214
2.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219
제5절 사회적경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222
1.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222
2.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맞춤형 교육 239
3.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243
CHAPTER Ⅵ.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47
제1절 단계별 추진계획 248
1. 사업추진 단계 설정의 전제 248
2. 사업별 추진 단계 248
제2절 재원조달 및 투입방안 251
1. 총 사업비 251
2. 분야 별 사업비 251
[표 1.1] 과업수행예정표 17
[표 2.1]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장경제 조직 특징 비교 23
[표 2.2] 공주시 행정구역 위치 25
[표 2.3] 공주시 읍면동별 면적 26
[표 2.4] 공주시 연령별 인구증감추이(2010~2018년) 27
[표 2.5] 공주시 읍면동별 인구증감 추이 29
[표 2.6] 지역내총생산 추이(2010~2016년) 30
[표 2.7] 공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2010~2019년) 36
[표 2.8] 공주시 읍면동별 사회적경제 조직 분포 현황 39
[표 2.9]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현황 41
[표 2.10] 공주시 사회적경제 사업내용 분야별 현황 42
[표 2.11]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특성(2018) 43
[표 2.12]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취약계층근로자 특성(2018) 43
[표 2.13]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목록(운영) 44
[표 2.14] 사회적경제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47
[표 2.15] 부처별 사회적경제 조직 주요현황 51
[표 2.16] 중앙정부 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종합 57
[표 2.17] 10대 과제별 세부 추진사업 60
[표 2.18] 부서별 협업사업 61
[표 2.19] 실국별 협업내용 62
[표 2.20] 실과별 사회적경제 관련 개발 사업 65
[표 2.21] 경제활동영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68
[표 2.22]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70
[표 2.23] 완주군 사회적경제 현황 83
[표 2.24] 완주군 사회적경제 부서현황 83
[표 2.25] 중앙공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내용 85
[표 2.26]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내용 85
[표 2.27]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용 90
[표 2.28] 국가별 사회적경제 모델의 특성 113
[표 3.1] 사회적경제 조직 수요조사내용 117
[표 3.2] 간담회 참석자 명단 133
[표 4.1] 사회적경제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149
[표 4.2] 공주시 사회적경제 전략별 세부사업 발굴 161
[표 5.1] 사회적경제 돌봄 연합체 지원 공모사업 추정예산 165
[표 5.2] 공주형 사회적경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내용 173
[표 5.3] 사회적경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정예산 174
[표 5.4] 사회적경제 마일리지 제도 추정예산 176
[표 5.5] 사회적경제 자립성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연계 구축 추정예산 180
[표 5.6]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온오프라인 지원사업 추정예산 182
[표 5.7]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구축 사업 추정예산 188
[표 5.8]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을 위한 오픈플랫폼 구축 추정예산 192
[표 5.9]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추정예산 194
[표 5.10] 사회적경제 유통상사 활성화 사업 추정예산 197
[표 5.11] 공주시 내 자원조사 신청지 현황 200
[표 5.12] SEED-NEED-DEED 지역자원조사 데이터 분류 틀 201
[표 5.13] 지역자원기초조사 및 DB구축 추정예산 202
[표 5.14]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추정예산 205
[표 5.15] 사회적경제 가치 측정 모델 개발 추정예산 207
[표 5.16]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추정예산 209
[표 5.17] 매칭데이 세부사업내용 212
[표 5.18]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매칭데이 추정예산 213
[표 5.19]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추진체 운영 추정예산 215
[표 5.20] 사회적경제 부서 융합 협의체 추정예산 217
[표 5.21] 사회적경제 분야별 연계 가능한 시책사업 218
[표 5.22] 사회적경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정예산 221
[표 5.23] 1단계 : 사회적경제 통합아카데미 기초교육 일정 예시 223
[표 5.24] 2단계 : 사회적경제 통합아카데미 전문교육 일정 예시 223
[표 5.25] 3단계 : 사회적경제 통합아카데미 실무교육 일정 예시 224
[표 5.26]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추정예산 224
[표 5.27] 청소년캠프 운영안 예시 227
[표 5.28] 사회적경제 청소년 캠프 운영 추정예산 227
[표 5.29]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추정예산 230
[표 5.30] 사회적경제 창조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정예산 233
[표 5.31]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제도 도입ㆍ운영 지원내용 236
[표 5.32]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제도 도입ㆍ운영 추정예산 237
[표 5.33]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맞춤형 교육 추정예산 241
[표 5.34]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정예산 245
[표 6.1]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단계 설정 249
[표 6.2]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 250
[표 6.3] 단계별 사업추진 예산 253
[그림 1.1] 연구의 목적 13
[그림 1.2] 공주시 행정구역 13
[그림 1.3] 과업의 범위 15
[그림 1.4] 과업수행흐름도 16
[그림 2.1] 사회적경제의 의미 20
[그림 2.2] 공주시 행정구역 지도 25
[그림 2.3] 공주시 읍면동별 면적 26
[그림 2.4] 공주시 인구증감추이(2010~2018년) 27
[그림 2.5] 공주시 연령별 인구증감추이(2010~2018년) 28
[그림 2.6] 공주시 인구피라미드 28
[그림 2.7] 공주시 읍면지역과 동지역 인구증감추이 29
[그림 2.8] 공주시 지역내총생산 추이(2010~2016년) 30
[그림 2.9] 공주시 산업분야별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2012~2017) 33
[그림 2.10] 공주시 산업분야별 입지계수 35
[그림 2.11] 공주시 재정자립도 변화추이(2010~2019년) 36
[그림 2.12] 공주시 관광자원 37
[그림 2.13]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현황(2019) 38
[그림 2.14]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분포현황 40
[그림 2.1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비교(2012 vs 2018) 41
[그림 2.16]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매출액 추이 42
[그림 2.17] 공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평균 매출액 추이 43
[그림 2.18] 국내 사회적경제 발전단계 46
[그림 2.19]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48
[그림 2.20]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방안 49
[그림 2.2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계획 58
[그림 2.22] 공동체 정읍시민창안대회 76
[그림 2.23] 완주형 소셜굿즈 2025플랜 86
[그림 2.24]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87
[그림 2.25] 완주군 성공스토리 89
[그림 3.1] 공주시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진행현황 116
[그림 3.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 118
[그림 3.3] 사회적경제 조직 소재지 119
[그림 3.4]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분야 119
[그림 3.5] 사회적경제 조직 공주시 설립 이유 120
[그림 3.6]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목표 120
[그림 3.7]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목표 결정방법 121
[그림 3.8] 총회개최 여부 및 회수 121
[그림 3.9] 사회적경제 결산보고서 작성 현황 122
[그림 3.10]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애주기 122
[그림 3.11] 사회적경제 조직의 이사장 겸직여부 123
[그림 3.1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직원 현황 123
[그림 3.13] 인력운영 상 애로사항 124
[그림 3.14]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현황 124
[그림 3.15]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의 문제 125
[그림 3.16]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활용현황 126
[그림 3.17]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거래 및 연대사업 추진현황 126
[그림 3.18]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중요도 127
[그림 3.19] 공주시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 127
[그림 3.20]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128
[그림 3.21] 정보제공 및 소통(홍보)강화 지원정책 수요 135
[그림 3.22] 공주시 직접지원정책 수요 136
[그림 3.23] 공주시 사업협력 지원 수요 137
[그림 3.24]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역할 수요 138
[그림 3.25] 사회적자본 : 신뢰정도 138
[그림 3.26] 사회적자본: 교류정도 및 지역에 대한 인식도 139
[그림 4.1] 공주시 비전과 미래발전 방향 147
[그림 4.2]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148
[그림 4.3] 중앙정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 150
[그림 4.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계획(2018~2022) 151
[그림 4.5] 공주시 사회적경제 SWOT 분석 155
[그림 4.6] 공주시 사회적경제 마스터 플랜 및 단계별 추진목표 156
[그림 4.7] 공주시 사회적경제 5개년 활성화계획 비전 및 목표 157
[그림 5.1] 사회적경제 돌봄 연합체 지원 유사사례 166
[그림 5.2] 유구전통시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70
[그림 5.3] 사회적경제 마일리지 제도 유사사례 177
[그림 5.4]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연계 구축 유사사례 180
[그림 5.5] 사회적경제 온ㆍ오프라인 지원 유사사례(서초구) 183
[그림 5.6] 사회적경제 온ㆍ오프라인 지원 유사사례(광명시) 184
[그림 5.7]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구축 사업 유사사례 189
[그림 5.8]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을 위한 오픈플랫폼 구축 191
[그림 5.9] 사회적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사업 유사사례 192
[그림 5.10] 사회적경제 유통상사 활성화 유사사례 198
[그림 5.11] 사회적경제 지역자원기초조사 사업 유사사례 202
[그림 5.12] 사회적경제 맞춤형 컨설팅 수요조사 내용 204
[그림 5.13]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유사사례 205
[그림 5.14]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 유사사례 210
[그림 5.15]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매칭데이 사업 유사사례 213
[그림 5.16]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추진체 유사사례 215
[그림 5.17]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유사사례 221
[그림 5.18]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유사사례 225
[그림 5.19]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 유사사례 228
[그림 5.20]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유사사례 231
[그림 5.21] 사회적경제 창조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유사사례 234
[그림 5.22]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유사사례 238
[그림 5.23] 사회적경제 교재 출판(은평구) 242
[그림 5.24]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자료 요청 244
[그림 5.25] 사회적경제 조직 가이드북(경기도) 246
[그림 5.26] 사회적경제 주민홍보 유사사례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