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13
제1절 과업의 배경과 개요 14
1. 과업의 주요 배경 14
2. 2차년도 과업의 개요 15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16
1. 주요 연구 내용 16
2. 과업 추진 방향 17
제3절 연구 방향 : 마을만들기와 타 영역과의 협력 19
1.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의 연계 협력 및 필요성 20
2. 연계ㆍ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선진 사례 23
3. 공주시 마을만들기의 연계ㆍ협력 방향 28
제2장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발전방향 34
제1절 행정 지원체계 개선 과정 모니터링 및 발전 방향 35
1. 마을만들기 총괄ㆍ조정부서의 운영 상황 및 개선 과제 35
2. 행정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 상황과 개선과제 39
3. 마을만들기 총괄ㆍ조정부서의 발전방향 45
제2절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활동 모니터링과 발전 방향 49
1.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정체성 49
2.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현황 51
3. 공동체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방향 제안 60
제3절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67
1. 공주시 마을만들기협의회(가칭) 설립 방향 67
2.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방향 75
3. 공주시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방향 79
제3장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민간독립 방향 83
제1절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민간독립 방안 84
1.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방향 84
2.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방안 비교 89
제2절 공주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방안 93
1.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단계적 발전 방향 93
2.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발전 방향 94
3.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1, 2안 비교와 민간독립 일정 검토 97
제3절 공주시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경로 분석 98
1. 민간독립 방안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 제안 98
2. 재단법인 설립의 행정절차 100
3. 민간위탁을 위한 법인 설립의 행정절차 105
제4장 종합평가와 중장기 프로젝트 제안 117
제1절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 118
제2절 중장기 프로젝트 : 공주시 공동체 혁신 플랫폼 구축 123
참고문헌 130
[부록 1] 공주시 공동체경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5
[부록 2]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38
[표 1-1] 2019년 시ㆍ군 중간지원조직 연구용역 추진현황(3개 시군) 17
[표 1-2] 공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정의 모니터링 진행 일지 33
[표 2-1] 공주시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40
[표 2-2]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1차 회의 참가부서 현황 40
[표 2-3] 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42
[표 2-4]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9년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52
[표 2-5]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0년 세부 사업 내용 59
[표 2-6] 공주시 3기 마을대학 프로그램 71
[표 2-7] 공주시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 설립을 위한 실무추진 내용 및 결과 74
[표 2-8] 공주시 4기 마을대학 프로그램 81
[표 3-1]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형태 비교 84
[표 3-2]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1차 통합 검토대상 중간지원조직 현황 88
[표 3-3]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 1 : 재단법인과 민간위탁 89
[표 3-4]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 2 : 공공사무의 수행방식 측면 90
[표 3-5]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형태 비교 3 :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 92
[표 3-6]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추진절차 세부내용 103
[표 3-7]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요약) 107
[표 3-8] 민간 위탁 심사평가표의 구성과 점수 배분(예시) 109
[표 3-9] 공주시 공동체경제종합지원센터(가칭)의 조직구성과 직급별 정원(예시) 113
[표 3-10] 직급별 연봉한계액과 직급 수당(광역단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례) 113
[그림 1-1] 도농통합형의 마을만들기 : 지역 내 선순환구조 구축 21
[그림 1-2] 농촌 마을만들기 조직의 구조 :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결합 모델 24
[그림 1-3] 행정 사업을 활용한 마을 기반 경제공동체 조직의 형성과 발전 경로 25
[그림 1-4]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의 분화와 협력 관계 27
[그림 1-5] 지역과 가치 기반 공동체 활동의 형태와 연결(전주시 사례) 27
[그림 1-6] 충남도 민선6기 희망마을 2단계 추진체계 29
[그림 1-7] 재정분권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30
[그림 2-1] 공주시 마을만들기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관련 업무 조직 현황 36
[그림 2-2] 공주시 공동체 관련 부서 간담회와 행정지원협의회 1차 회의 43
[그림 2-3] 주민공동체과 업무 조정 및 소규모 조직개편(1안) 46
[그림 2-4] 주민공동체과 업무 조정 및 중규모 조직개편(2안) 47
[그림 2-5]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50
[그림 2-6]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조직도와 사무실 50
[그림 2-7]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조사ㆍ연구) 53
[그림 2-8]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네트워크 구축) 54
[그림 2-9]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소통 및 홍보) 55
[그림 2-10]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내부 역량강화) 56
[그림 2-11] 공주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 희망공동체 배움터 프로세스 58
[그림 2-12] 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조정 방안 65
[그림 2-13] 공주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3기 마을대학 진행 모습 71
[그림 2-14] 공주시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 설립 실무추진 모습 74
[그림 2-15] 공주시 공동체 관련 단체 현황과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79
[그림 2-16] 공주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4기 마을대학 진행 모습 82
[그림 3-1]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4대 유형과 장단점 86
[그림 3-2] 공주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2단계 1안 :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가칭) 설치 94
[그림 3-3] 공주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2단계 2안 : 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칭) 설치 96
[그림 3-4] 공주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절차 : 1안과 2안의 비교 97
[그림 3-5]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을 위한 시민 공론화 일정 제안(2020년 상반기) 99
[그림 3-6]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추진절차 103
[그림 3-7]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방식과 수탁법인의 사업영역 106
[그림 4-1] 통합형 센터 운영 형태를 위한 지역공론화 후 경로와 일정 : 1안 재단법인 121
[그림 4-2] 통합형 센터 운영 형태를 위한 지역공론화 후 경로와 일정 : 2안 민간위탁 122
[그림 4-3]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위치와 주변 시설 125
[그림 4-4] 예산군 지역만들기 신활력플랫폼 조성(안)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