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배경과 목적 12
2. 연구내용과 방법 14
제2장 생활임금 논의와 성남시 생활임금 실태분석 15
1. 생활임금 논의 15
1) 생활임금의 개념과 도입 배경 15
2) 우리나라의 생활임금 도입 현황 17
2. 성남시 생활임금 제도분석 20
1) 성남시 생활임금 개요 20
2) 성남시 생활임금과 타 지자체 비교 22
제3장 성남시 노동시장 실태분석과 사업체 현황 33
1. 성남시 노동시장 특성 33
1) 주요고용지표 33
2) 취업자 구성 39
3) 비정규직 규모 41
2. 성남시 임금실태 분석 44
1)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45
2)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49
3) 장시간 노동 53
4) 평균 근속연수 57
3. 성남시 사업체 현황 61
제4장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민간위탁업체 임금실태 분석 75
1. 조사개요 및 분석대상 75
2.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직접고용 근로자 특성과 임금실태 분석 76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76
2) 평균 근속년수, 근로계약 실태 및 노동시간 77
3) 월평균 임금 78
4) 시간당 임금 82
5) 사회보험 적용 실태 84
3. 민간위탁업체 근로자 특성과 임금실태 분석 85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85
2) 평균 근속년수, 근로계약 실태 및 노동시간 86
3) 월평균 임금 87
4) 시간당 임금 91
제5장 성남시 생활임금 결정기준 재설계 방안 95
1. 지자체 수준 생활임금 운영모델 검토 95
1) 성남시 생활임금과 노동지표 비교 95
2) 자치단체의 생활임금 결정기준과 산식 98
2. 성남시 경제ㆍ사회 특성을 반영한 결정기준 개발 101
1) 경기연구원의 성남시 생활임금 인상 권고안 101
2) 성남시 생활임금 결정기준 재설계를 위한 면접조사 결과 103
3. 성남시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산식 개발 107
1) 상대적 방식 107
2) 혼합 모형 : 상대적 빈곤선과 성남 근로자의 생활비 반영 110
제6장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방안 115
1. 성남시 생활임금 내실화 방안 검토 115
2.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검토 117
제7장 결론 120
1. 실태분석 결과 요약 120
1) 성남시 생활임금 제도분석 결과 120
2) 성남시 노동시장 실태분석 결과 121
3) 성남시 생활임금 노동자 실태분석 결과 122
2. 생활임금 결정기준 재설계와 적용대상 확대 방안 123
1) 생활임금 결정기준 재설계 방안 123
2)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방안 125
3) 제언 : 생활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대상 확대의 균형 필요 126
참고문헌 128
〈표 2-1-1〉 전국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조례제정 현황(2020년) 18
〈표 2-1-2〉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최초 적용 연도 19
〈표 2-1-3〉 경기도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최초 적용 연도 19
〈표 2-2-1〉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액 현황(2018-20년) 23
〈표 2-2-2〉 경기도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액 현황(2018-20년) 23
〈표 2-2-3〉 경기도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산정기준 24
〈표 2-2-4〉 경기도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산정기준 조사 결과 26
〈표 2-2-5〉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산입 범위 28
〈표 2-2-6〉 경기도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산입 범위 29
〈표 2-2-7〉 광역시도별 생활임금 적용 대상 30
〈표 2-2-8〉 경기도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 적용대상 32
〈표 3-1-1〉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고용지표 실태 34
〈표 3-1-2〉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성별 고용률 35
〈표 3-1-3〉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연령별 고용률 35
〈표 3-1-4〉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학력별 고용률 36
〈표 3-1-5〉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성별 실업률 37
〈표 3-1-6〉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연령별 실업률 38
〈표 3-1-7〉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학력별 실업률 38
〈표 3-1-8〉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 39
〈표 3-1-9〉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산업별 취업자 비율 현황 40
〈표 3-1-10〉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직업별 취업자 비율 현황 40
〈표 3-1-11〉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성별 비정규직 비율 41
〈표 3-1-12〉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연령별 비정규직 현황 42
〈표 3-1-13〉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학력별 비정규직 현황 42
〈표 3-1-14〉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43
〈표 3-1-15〉 2019년 성남시와 경기권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44
〈표 3-2-1〉 성남시 성별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45
〈표 3-2-2〉 성남시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혼인상태 45
〈표 3-2-3〉 성남시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연령 46
〈표 3-2-4〉 성남시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학력 46
〈표 3-2-5〉 성남시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비교-고용형태 47
〈표 3-2-6〉 성남시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비교-산업 48
〈표 3-2-7〉 성남시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비교-직종 49
〈표 3-2-8〉 성남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비교-성별 50
〈표 3-2-9〉 성남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비교-혼인상태별 50
〈표 3-2-10〉 성남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비교-연령대별 51
〈표 3-2-11〉 성남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비교-학력별 51
〈표 3-2-12〉 성남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비교-고용형태 52
〈표 3-2-13〉 성남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비교-산업 52
〈표 3-2-14〉 성남시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비교-직종 53
〈표 3-2-15〉 성남시 장시간 근로자 비율 비교-성별 54
〈표 3-2-16〉 성남시 장시간 근로자 비율 비교-혼인상태별 54
〈표 3-2-17〉 성남시 장시간 근로자 비율 비교-연령대별 54
〈표 3-2-18〉 성남시 장시간 근로자 비율 비교-학력별 55
〈표 3-1-19〉 성남시 장시간 근로자 비율 비교-고용형태 55
〈표 3-2-20〉 성남시 장시간 근로자 비율 비교-산업 56
〈표 3-2-21〉 성남시 장시간 근로자 비율 비교-직종 57
〈표 3-2-22〉 성남시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교-성별 57
〈표 3-2-23〉 성남시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교-혼인상태별 58
〈표 3-2-24〉 성남시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교-연령대별 58
〈표 3-2-25〉 성남시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교-학력별 59
〈표 3-2-26〉 성남시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교-고용형태 59
〈표 3-2-27〉 성남시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교-산업 60
〈표 3-2-28〉 성남시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교-직종 61
〈표 3-3-1〉 성남시 2019 상반기 전체종사자와 빈 일자리 현황 62
〈표 3-3-2〉 성남시 2019 상반기 입직 및 이직 현황 62
〈표 4-1-1〉 성남시청 및 구청 조사표 집계 현황 75
〈표 4-2-1〉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특성별 구성 77
〈표 4-2-2〉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근속년수, 근로계약횟수 및 노동시간 78
〈표 4-2-3〉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와 전체 성남시 근로자 임금 79
〈표 4-2-4〉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임금구성 80
〈표 4-2-5〉 성남시 생활임금 대상자 특성별 임금구성 82
〈표 4-2-6〉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 83
〈표 4-2-7〉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 83
〈표 4-3-1〉 성남시 민간위탁 근로자 특성 85
〈표 4-3-2〉 성남시 민간위탁 근속년수, 근로계약횟수 및 노동시간 87
〈표 4-3-3〉 성남시 민간위탁, 직접 고용자와 성남시 전체 근로자 임금 87
〈표 4-3-4〉 성남시 민간위탁 임금구성 88
〈표 4-3-5〉 성남시 민간위탁 특성별 임금 90
〈표 4-3-6〉 성남시 민간위탁 근로자 시간당 평균임금 92
〈표 4-3-7〉 성남시 민간위탁 근로자 특성별 시간당 평균임금(2020.5) 92
〈표 5-1-1〉 성남시 생활임금 지표 98
〈표 5-1-2〉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기준과 산식 99
〈표 5-1-3〉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기준과 산식 100
〈표 5-1-4〉 20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인상 방안 101
〈표 5-2-1〉 경기도의 생활임금 결정 기준 102
〈표 5-2-2〉 경기도 시군 주거비와 재정자립도, 코로나19 효과 반영 생활임금 안 103
〈표 5-2-3〉 생활임금 면접 대상 개요 104
〈표 5-3-1〉 조례 기준을 반영한 생활임금 인상 방안 109
〈표 5-3-2〉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달성 방안 110
〈표 5-3-3〉 전국 근로자 가구와 성남시 업종별 소비지출 비율 비교 112
〈표 5-3-4〉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와 주거비(90-100%), 의료비 50% 보장 방안 114
〈표 5-3-5〉 2021년 성남시 생활임금 효과 추정 114
〈표 7-1-1〉 생활임금 모형 비교(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124
[그림 2-2-1] 2020년 생활임금 현황 22
[그림 4-2-1] 성남시청 및 구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의 임금총액 대비 기본급 비중 79
[그림 4-2-2] 성남시청 및 구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성별 임금 실태 80
[그림 4-2-3] 성남시청 및 구청 연령대별 임금총액 및 기본급 추이(2020.5) 81
[그림 4-2-4] 성남시청 및 구청 연령대별 사회보험 미적용 실태 84
[그림 4-3-1] 성남시청 및 구청 민간위탁 근로자 기본급 비중 88
[그림 4-3-2] 성남시 민간위탁 근로자 성별 임금실태 89
[그림 4-3-3] 성남시 민간위탁 근로자 연령대별 임금구성 90
[그림 5-1-1] 성남시 생활임금 지표1 96
[그림 5-1-2] 성남시 생활임금 지표2 97
〈부표 3-1〉 2019년 상반기 성남시 인적 속성별 주요 고용지표 64
〈부표 3-2〉 2019년 상반기 성남시 인적 속성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65
〈부표 3-3〉 2019년 상반기 성남시 인적 속성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66
〈부표 3-4〉 2019년 상반기 성남시 인적 속성별 고용형태 실태 67
〈부표 3-5〉 2019년 상반기 성남시 인적 속성별 고용형태 실태 68
〈부표 3-6〉 2019년 상반기 성남시 인적 속성별 임금, 노동시간 69
〈부표 3-7〉 2019년 상반기 성남시 인적 속성별 임금, 노동시간 70
〈부표 3-8〉 2019년 상반기 성남 사업체에서 일하는 성남시민의 노동실태 71
〈부표 3-9〉 2019년 상반기 성남 사업체에서 일하는 성남시민의 노동실태 72
〈부표 3-10〉 2019년 상반기 성남 사업체에서 일하는 성남시민의 노동실태 73
〈부표 3-11〉 2019년 상반기 성남 사업체에서 일하는 성남시민의 노동실태 74
〈부표 4-1〉 성남시청 및 구청 생활임금대상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특성 종합 94
〈부표 4-2〉 성남시청 및 구청 생활임금 대상자 사회보험 적용 실태 94
〈부표 4-3〉 성남시청 및 구청 민간위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실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