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2. 연구 방법 13
1)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13
2) 지역조사와 설문조사 13
3) 심층면접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조사 14
Ⅱ. 집 없는 사람들의 떠도는 삶 17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 17
2. 찜질방ㆍ만화방ㆍPC방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에 사는 사람들 20
3. 쪽방, 고시원, 여관ㆍ여인숙에 사는 사람들 26
1) 쪽방촌이 아닌 곳에 위치한 쪽방, 고시원, 여관ㆍ여인숙 26
2) 쪽방, 고시원, 여관ㆍ여인숙이 밀집한 쪽방촌 31
Ⅲ. 빈곤과 범죄의 회전문에 갇힌 사람들 42
1. 빈곤과 범죄의 회전문을 만들어 내는 법과 제도 42
2. 떠도는 사람들의 삶과 범죄 이야기 50
1) 신문보급소에서 살던 49세(폭행ㆍ상해죄 등) 50
2) 거리, 시설, PC방 등을 떠돌다 주거지원을 받게 된 35세(절도, 군무이탈죄 등) 53
3) 거리, 시설, 고시원 등을 떠돌고 있는 49세(명의범죄) 58
4) 산업재해 이후 거리, 여인숙 등을 떠돌고 있는 47세(「화학물질관리법」 위반) 60
5) 빚 독촉을 피해 서울로 와 거리, 고시원을 떠돌고 있는 48세(경범죄) 63
6) 집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무호적 63세(상습 절도 등) 65
7) 제화공이었으나 IMF로 실직 후 거리를 떠돌게 된 59세(상습 절도 등) 70
8) 거리, 시설 등을 떠돌고 있는 48세(「집시법」 위반, 폭행 등) 73
9) 거리, PC방, 찜질방 등을 떠돌고 있는 32세(「예비군법」 위반) 77
10) 친척집 더부살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 59세(존속 살인 미수 등) 80
11) 이혼 후 원룸에 살다 일을 못하게 되면서 노숙을 시작한 52세(폭행) 83
12) 신문보급소, 중국집 숙소, 시설을 떠돌고 있는 43세(폭행) 86
13) 원인모를 장애가 생긴 원룸, 고시원, 쪽방, 시설을 떠돌고 있는 43세(명의범죄) 89
14) 사업실패 후 고시원, 여관, 거리, 시설 등을 떠돌고 있는 47세(폭행 등) 92
15) 가출 후 거리, 쪽방, 정신병원을 떠돌고 있는 45세(절도 등) 96
Ⅳ. 생계형 범죄와 빈곤의 형벌화 100
1. 영장실질심사의 성격 100
1) 사실상 1심 기능을 하는 피의자를 위한 절차 100
2) 기울어진 운동장 107
2. 영장실질심사와 주거부정 118
1)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118
2) 주거부정의 정도와 범위 125
3) 세상과 감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주거부정인 사람들의 범죄 130
3. 생계형 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 133
1) 「형사소송법」 개정과 대안적 구속제도 도입 133
2) 생계형 범죄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137
3) 사법절차와 복지시스템의 연계 143
Ⅴ. 해외의 지원 사례 147
1. 영국 147
1) 현황 147
2) 홈리스 호스텔(homeless hostels) 148
3) L&D(협력과 전환) 서비스 149
2. 미국 151
1) 현황 151
2) 홈리스 법원 프로그램(Homeless Courts Program : HCP) 152
3) 홈리스 석방 프로젝트 155
3. 호주 156
Ⅵ. 마치며 158
참고문헌 162
[부록 1]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희망 수요조사표 165
[부록 2] 비적정 거처 가구실태조사표 비적정 거처 가구실태조사 169
[부록 3] 범죄로 처벌받았던 당사자 심층면접조사 문항 173
[부록 4] 전ㆍ현직 판사 심층면접조사 문항 176
표 Ⅰ-1. 범죄로 처벌받았던 당사자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15
표 Ⅰ-2. 전ㆍ현직 판사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16
표 Ⅱ-1. EU 국가들이 통계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홈리스의 정의 17
표 Ⅱ-2.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수 18
표 Ⅱ-3. 비수급가구의 수급 신청 경험 36
표 Ⅱ-4. 주거급여 관련 현황과 의견 36
표 Ⅱ-5. 장애 및 질환이 있는 가구원 여부 36
표 Ⅱ-6. 현 거처에서의 건강 위협 요소 및 안전사고 경험 37
표 Ⅱ-7. 월 평균 소득 38
표 Ⅱ-8. 월세 가구의 평균 주거비 38
표 Ⅱ-9. 지난 1년간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정도 39
표 Ⅱ-10.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식료품비 지출을 줄인 경험 39
표 Ⅱ-11. 지난 1년간 질병 치료 포기 경험 및 그 이유 39
표 Ⅱ-12.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및 자격과 선호 지역 40
표 Ⅱ-13. 가구원의 범죄 관련 경험(복수 응답) 41
표 Ⅲ-1.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 변동 추이(2009~2018년) 42
표 Ⅲ-2.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2018년) 48
표 Ⅲ-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사업 실적 48
표 Ⅲ-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지원사업 실적 49
그림 Ⅱ-1/그림 Ⅱ-2. 관악구 찜질방 거주자의 짐과 개인물품 보관이 안 된다는 안내문 21
그림 Ⅱ-2/그림 Ⅱ-3. 광진구 만화방의 내부와 잠을 자는 모습 22
그림 Ⅱ-3/그림 Ⅱ-4. 용산구의 잠자리로 사용되는 만화방 내부의 모습 23
그림 Ⅱ-4/그림 Ⅱ-5. 영등포구의 샤워실과 세탁실 이용이 가능한 만화방 24
그림 Ⅱ-5/그림 Ⅱ-6. 구로구 가리봉동의 쪽방 27
그림 Ⅱ-6/그림 Ⅱ-7. 영등포구 당산동 고시원의 계단과 복도 28
그림 Ⅱ-7/그림 Ⅱ-8. 영등포구 당산동의 고시원 방의 내부와 위치 29
그림 Ⅱ-8/그림 Ⅱ-9.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관ㆍ여인숙 30
그림 Ⅱ-9/그림 Ⅱ-10. 서울의 대표 쪽방 밀집지역 31
그림 Ⅱ-10/그림 Ⅱ-11.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 건물 현황 32
그림 Ⅱ-11/그림 Ⅱ-12. 영등포구 쪽방촌의 건물 내부 모습 33
그림 Ⅱ-12/그림 Ⅱ-13. 영등포구 쪽방촌의 공동 세면장과 부실한 잠금장치 34
그림 Ⅱ-13/그림 Ⅱ-14. 동자동 쪽방촌 거주 가구 및 가구주 특성 35
그림 Ⅱ-14/그림 Ⅱ-15. 현 거처 거주기간 및 이웃과의 관계 37
그림 Ⅴ-1. 영국 잉글랜드 헐(Hull) 지역 홈리스 호스텔의 전경과 내부구조 148
그림 Ⅴ-2. 영국 홈리스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경로 150
그림 Ⅴ-3. 미국 홈리스의 사법접근권 152
그림 Ⅴ-4.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상급법원이 주최한 홈리스 법원 기일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