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 배경과 목적 8
2. 연구 내용과 방법 9
Ⅱ. 매매가 및 전월세가의 상승 10
1.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변화 10
2. 매매가의 변화 15
3. 전월세가의 변화 23
Ⅲ. 투기과열지구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화와 9ㆍ13 대책의 영향 25
1. 서울 지하철 역세권의 주택 가격 변화 분석 25
2. 구별 대표 아파트의 매매건수 및 가격 변화 31
3. 서울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 분석 39
Ⅳ. 주거 정책의 과제 43
1. 공공임대주택 정책 정상화 및 주거복지 강화 43
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51
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실시 54
4. 임대등록 의무화와 기존 임대등록 관련 과세 정상화 56
5.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58
6. 주택을 상품으로 다루는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동향 폐지 59
분석 보고서 65
1. 분석 개요 65
2. 주택 매매건수 및 매매가의 변화 66
1) 매매건수의 변화 66
2) 전국 시도별 매매가의 변화 68
3) 주택유형별 매매가의 변화 75
4) 수도권 시군구별 매매가의 변화 77
5)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매매가의 변화 79
3. 전세가의 변화 84
1)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변화 84
2)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의 변화 87
4. 월세가의 변화 95
1) 전국 시도별 월세가의 변화 95
2)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월세가의 변화 104
5. 전월세 시장의 변화 114
표 Ⅱ-1.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2006~2019년 6월) 10
표 Ⅱ-2.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11
표 Ⅱ-3.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9년 6월) 12
표 Ⅱ-4.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9년 6월) 14
표 Ⅱ-5. 전국 시도별 호당 주택 매매가 및 전월세가의 변화(2011~2019년 6월) 16
표 Ⅱ-6. 전국 시도별 주택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8
표 Ⅱ-7. 전국 시도별 주택 3.3㎡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9
표 Ⅱ-8.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23
표 Ⅱ-9. 전국 시도별 월세전환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24
표 Ⅲ-1. 아파트 매매가 상위 10개 서울 지하철 역세권(2017년 상반기~2019년 상반기) 25
표 Ⅲ-2. 아파트 전세가 상위 10개 서울 지하철 역세권(2017년 상반기~2019년 상반기) 30
표 Ⅲ-3.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건수 변화(2018년 7월~2019년 8월) 32
표 Ⅲ-4.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매매건수 변화(2018년 7월~2019년 7월) 33
표 Ⅲ-5.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호당 매매가(2011~2019년 6월) 35
표 Ⅲ-6.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호당 매매가 변화(2011~2019년 6월) 36
표 Ⅲ-7.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호당 매매가(2018년 7월~2019년 7월) 38
표 Ⅲ-8. 서울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9년 2분기 신규 계약 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40
표 Ⅲ-9. 서울 구별 대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단지의 호당 전세가(2011~2019년 6월) 42
표 Ⅳ-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주거비 부담 45
표 Ⅳ-2.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현재) 47
표 Ⅳ-3.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른 임대주택 신규 공급량(2019~2020년) 47
표 Ⅳ-4.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별 공급 비중(2019~2020년) 48
표 Ⅳ-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와 소득분위별 주거비 부담 49
표 Ⅳ-6. HUD의 공공주택 운영 기금의 예산 51
표 Ⅳ-7.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4~2018년) 52
표 Ⅳ-8. 아파트의 지수별 통계값의 차이(2018년 7월~2019년 6월) 61
표 Ⅳ-9. 서울과 전국의 월별 아파트 호당 매매가와 3.3㎡당 매매가 변화(2018년 7월~2019년 6월) 63
그림 Ⅱ-1.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9년 6월) 11
그림 Ⅱ-2.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9년 상반기) 13
그림 Ⅱ-3.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9년 상반기) 15
그림 Ⅱ-4. 전국 시도별 호당 매매가 및 전월세가의 변화율(2011~2019년 6월) 17
그림 Ⅱ-5. 서울ㆍ수도권ㆍ전국 주택 3.3㎡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9
그림 Ⅱ-6.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전체 주택과 단독ㆍ다가구주택 매매가의 최근 변화율(2017~2019년 6월) 21
그림 Ⅱ-7.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주택 매매가의 최근 변화율(2017~2019년 6월) 22
그림 Ⅲ-1.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3.3㎡당 매매가(2017년 상반기~2019년 상반기) 26
그림 Ⅲ-2.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3.3㎡당 매매가 변화율(2017년 상반기~2019년 상반기) 27
그림 Ⅲ-3.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세권의 3.3㎡당 아파트 매매가(2017년 상반기) 28
그림 Ⅲ-4.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세권의 3.3㎡당 아파트 매매가(2019년 상반기) 29
그림 Ⅳ-1. 사당2동 임대주택쟁취대회(1988년) 43
그림 Ⅳ-2.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포괄 대상 44
그림 Ⅳ-3. 주거복지로드맵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 공급 계획 물량 45
그림 Ⅳ-4. 2018년 7월~2019년 6월 월별 실거래 지수와 동향조사 지수의 변화(서울) 62
그림 Ⅳ-5. 2018년 7월~2019년 6월 월별 실거래 지수와 동향조사 지수의 변화(전국) 62
그림 Ⅳ-6. 2018년 7월~2019년 6월 월별 아파트 실거래가의 변화(서울) 64
그림 Ⅳ-7. 2018년 7월~2019년 6월 월별 아파트 실거래가의 변화(전국) 64
분석보고서표목차
표 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매매 및 전월세 건수 66
표 2.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2006~2019년 6월) 67
표 3.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의 연간 증감률(2006~2019년 6월) 68
표 4. 전국 시도별 주택의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9년 6월) 70
표 5. 전국 시도별 주택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70
표 6. 전국 시도별 주택의 3.3㎡당 매매가(2006~2019년 6월) 74
표 7. 전국 시도별 주택 3.3㎡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74
표 8.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9년 6월) 75
표 9.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호당 평균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76
표 10.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9년 6월) 76
표 1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3.3㎡당 평균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76
표 12.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9년 6월) 85
표 13.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85
표 14.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95
표 15.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9년 6월) 96
표 16. 전국 시도별 월세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96
표 17.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99
표 18. 전국 시도별 월세전환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99
표 19. 전국 시도별 준전세가(2011~2019년 6월) 101
표 20. 전국 시도별 준전세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02
표 21.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9년 6월) 115
표 22.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9년 6월) 117
분석보고서그림목차
그림 1. 서울ㆍ수도권ㆍ전국 주택 매매건수의 변화(2006~2019년) 67
그림 2. 서울ㆍ수도권ㆍ전국 주택의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9년 6월) 69
그림 3. 서울ㆍ수도권ㆍ전국 주택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69
그림 4. 전국 시도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9년 6월) 71
그림 5. 서울ㆍ수도권ㆍ전국 주택 3.3㎡당 매매가(2006~2019년 6월) 73
그림 6. 서울ㆍ수도권ㆍ전국 주택 3.3㎡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73
그림 7.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 변화율 77
그림 8.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9년 6월) 78
그림 9.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전체 주택과 단독ㆍ다가구주택 매매가의 최근 변화율(2017~2019년 6월) 82
그림 10.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주택 매매가의 최근 변화율(2017~2019년 6월) 83
그림 11. 서울ㆍ수도권ㆍ전국 평균 전세가의 변화율(2011~2019년 6월) 84
그림 12.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9년 6월) 86
그림 13.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9년 6월) 88
그림 14.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9년 6월) 90
그림 15.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2011~2019년 6월) 92
그림 1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9년 6월) 94
그림 17.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9년 6월) 97
그림 18. 서울ㆍ수도권ㆍ전국 평균 월세전환가의 변화율(2011~2019년 6월) 98
그림 19. 전국 시도별 월세 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00
그림 20. 전국 시도별 평균 준전세가(2011~2019년 6월) 103
그림 21.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9년 6월) 105
그림 22.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07
그림 23.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09
그림 24.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11
그림 25.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다세대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13
그림 26.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9년 6월) 114
그림 27.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9년 상반기) 115
그림 28.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9년 상반기) 116
부록표 1.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주택 매매가(2006~2019년 6월) 118
부록표 2.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주택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20
부록표 3.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주택 매매가(2006~2019년 6월) 122
부록표 4.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주택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24
부록표 5.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단독ㆍ다가구 매매가(2006~2019년 6월) 126
부록표 6.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단독ㆍ다가구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28
부록표 7.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단독ㆍ다가구 매매가(2006~2019년 6월) 130
부록표 8.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단독ㆍ다가구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32
부록표 9.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아파트 매매가(2006~2019년 6월) 134
부록표 10.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아파트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36
부록표 11.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아파트 매매가(2006~2019년 6월) 138
부록표 12.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아파트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40
부록표 13.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연립ㆍ다세대 매매가(2006~2019년 6월) 142
부록표 14.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연립ㆍ다세대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44
부록표 15.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연립ㆍ다세대 매매가(2006~2019년 6월) 146
부록표 16.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연립ㆍ다세대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9년 6월) 148
부록표 17.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2011~2019년 6월) 150
부록표 18.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52
부록표 19.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전세가(2011~2019년 6월) 154
부록표 2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56
부록표 21.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2011~2019년 6월) 158
부록표 2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60
부록표 23.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 전세가(2011~2019년 6월) 162
부록표 24.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 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64
부록표 25.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9년 6월) 166
부록표 26.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68
부록표 27.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70
부록표 28.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72
부록표 29.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74
부록표 3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 월세전환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76
부록표 31.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78
부록표 3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전환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80
부록표 33.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 월세전환가(2011~2019년 6월) 182
부록표 34.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 월세전환가 연간 변화율(2011~2019년 6월)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