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 개요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목표 및 산출물 19
3. 연구수행 방법 및 내용 20
제2장 레미콘ㆍ아스콘 산업 현황 분석 22
1. 레미콘 일반 개요 23
1.1. 레미콘 산업의 특성과 시장현황 23
1.2. 국내 레미콘 시장 현황 분석 32
2. 아스콘 일반 개요 40
2.1. 아스콘 산업의 특성과 시장현황 40
2.2. 국내 아스콘 시장 현황 분석 47
3. 레미콘ㆍ아스콘 공공조달시장 경쟁 현황 53
3.1. 레미콘ㆍ아스콘 계약 분석 53
3.2. 「2017 레미콘ㆍ아스콘 경쟁성 강화 방안」의 시행 56
3.3. 경쟁성 강화 방안 시행 후 레미콘ㆍ아스콘 공공조달시장 현황분석 57
제3장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 분석 58
1.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 특징과 현안 59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변화와 레미콘ㆍ아스콘 구매방식 59
1.2. 현행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의 특징 77
2.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에 따른 주요 이슈 93
2.1. 레미콘ㆍ아스콘 계약 관련 기존 문제점 93
2.2. 레미콘ㆍ아스콘 해외 구매제도 사례 분석 102
제4장 레미콘ㆍ아스콘 MAS 전환 검토 108
1. MAS 계약제도 개념과 특징 109
1.1. MAS 계약제도 도입 배경 109
1.2. MAS 계약방식의 운영적 특징 111
1.3. MAS 계약제도 주요 특징 113
2. 레미콘ㆍ아스콘 MAS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122
2.1.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과 MAS계약 비교 122
2.2. 레미콘ㆍ아스콘의 특징에 따른 고려사항 123
2.3. 현행 MAS계약 업무처리에 따른 레미콘ㆍ아스콘 구매계약 검토 131
3. 레미콘ㆍ아스콘 계약제도 전환에 따른 장ㆍ단점 분석 140
3.1. MAS계약 전환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140
3.2. MAS계약 전환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시사점 145
제5장 레미콘ㆍ아스콘 MAS 추진방안 147
1. MAS 업무처리 관점에서의 실행 방안 148
1.1. 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 단계 148
1.2. 납품요구 단계 158
2. MAS 도입 시 업무처리 방안 168
제6장 결론 170
1. 연구 종합 및 시사점 172
2. 정책적 제언 173
2.1. 현행 제도의 본질적 접근 필요성 174
2.2. 현행 제도의 근본적 문제 접근 175
참고문헌 177
[표 1] 레미콘의 규격 24
[표 2] 레미콘의 품질 검사 25
[표 3] 레미콘의 생산 27
[표 4] 레미콘의 운송 28
[표 5] 월별 레미콘 출하량 31
[표 6] 연도별 업체 및 공장 수, 믹스트럭 보유대수 변화량 33
[표 7] 지역별 레미콘 출하량 및 점유율 34
[표 8] 중소기업자간 경쟁 실적(레미콘, '15년) 38
[표 9] 레미콘 산업의 지역별, 연도별, 수요별 출하실적(2012-2016년) 39
[표 10] 포장층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분류 41
[표 11] 아스콘 생산 플랜트 44
[표 12] 아스콘 산업 현황 47
[표 13] 국내 아스콘 산업 통계 48
[표 14] 지역별 일반 아스콘 및 순환아스콘 생산납품 실적 49
[표 15] 아스콘 산업의 관급 생산납품 실적(2011-2016년) 52
[표 16] 레미콘 경쟁성 분석 54
[표 17] 아스콘 경쟁성 분석 55
[표 18] 조합수주 비중 57
[표 19]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주요 내용 68
[표 20]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80
[표 21]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과 MAS 계약 비교 96
[표 22] MAS 전환 타당성 검토 요약 97
[표 23] 레미콘ㆍ아스콘 관련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 101
[표 24] Frame Agreement 낙찰자 선정 기준 104
[표 25] MAS제도 도입배경 110
[표 26] 과거 레미콘ㆍ아스콘 관련 품질문제 124
[표 27] 수요-공급 측면의 레미콘 및 아스콘 특성과 계약제도 적용시 고려사항 128
[표 28] MAS 2단계경쟁 대상 납품건수 130
[표 29]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134
[표 30] 희망수량경쟁입찰과 MAS 계약 비교 140
[표 31] MAS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단계 148
[표 32] 현행 MAS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세부기준 157
[표 33] 최근 3개년 레미콘 납품금액 구간 별 실적 162
[표 34] 최근 3개년 아스콘 납품금액 구간 별 실적 163
[표 35] 최근 3개년 지방청 별 평균 납품요구 건수 164
[표 36] 최근 3개년 지방청 및 수요기관 별 1억 이상 레미콘 납품요구실적(건수) 분석 165
[표 37] 최근 3개년 지방청 및 수요기관 별 1억 이상 아스콘 납품요구실적(건수) 분석 166
[표 38] 현행 MAS제도 수요기관 별 2단계경쟁 수행 빈도 167
[그림 1] 연구 배경 18
[그림 2] 연구목표 및 예상 산출물 19
[그림 3] 레미콘 제조원가 27
[그림 4] 레미콘 산업의 가치사슬 29
[그림 5] 민수 및 관수 레미콘 판매 흐름도 30
[그림 6] 국내 건설 투자 추이와 레미콘 출하량 32
[그림 7] 국내 레미콘 산업의 발전 33
[그림 8] 민수 및 관수 레미콘 출하량 35
[그림 9] 아스콘 산업의 가치사슬 45
[그림 10] 아스콘 산업의 관급ㆍ사급 생산납품 실적(2011-2014년) 46
[그림 11] 지역별 아스콘 관급 생산납품 실적(2011-2016년) 52
[그림 12] '16년 기준 지방청 별 세부 입찰권역 분류 87
[그림 13] 주요품목의 적합성 분포 및 상위 1~5위 품목의 직접구매 적합성 비교 100
[그림 14] MAS 2단계경쟁과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결정 방식 비교 119
[그림 15] 현행제도와 MAS제도의 근본적 차이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