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총칙 3
1. 목적 3
2. 적용 범위 3
Ⅱ. 집행 지침 및 기준 3
1. 일반사항 3
2. 관계 규정 준수 4
3. 업무 담당 기관 및 지원 범위 4
4. 시설사업비 집행 시 유의 사항 4
5. 시설사업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6. 설계관련 사항 5
7. 설계용역비 산출 및 교부 방법 6
8. 계약 관련 사항 7
9. 공사 관련 사항 8
Ⅲ. 행정 관련 사항(업무처리 절차) 9
1. 시설사업 보조금 보조예정 및 결정통지: 관할청 ⇒ 학교 9
2.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의 승인 등: 학교법인 ⇒ 관할청 9
3. 학교시설의 건축 승인 신청[부록 No2]: 학교법인 ⇒ 관할청 9
4. 설계승인 관련 10
5. 공사 계약 상황 보고[부록 No6]: 학교 ⇒ 관할청 12
6.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부록 No7]: 도급자 ⇒ 학교 ⇒ 관할청 12
7. 공사 기성검사 입회 신청[부록 No8]: 필요시 요청 13
8. 공사 중간점검(검사) 신청[부록 No9] 14
9. 공사 설계변경 승인 신청[부록 No12] 15
10. 공사 준공검사 입회 신청[부록 No13] 15
11. 시설공사 변경계약서 작성: 학교 ⇒ 도급자 17
12. 학교시설 준공 신고 및 사용 승인 신청[부록 No14]: 법인 ⇒ 관할청 17
13. 사용승인서 교부: 관할청 ⇒ 법인 17
14.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학교 ⇒ 도급자 17
15. 시설사업 완료보고서 제출[부록 No15]: 학교 ⇒ 관할청 18
16. 정산 및 반납 공문 제출: 학교 ⇒ 관할청 18
17. 공사업체 청렴 편지 발송[부록 No18] 18
18.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신청[부록 No19]: 학교법인 ⇒ 관할청 18
19.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부록 No20]]: 관할청 ⇒ 학교법인 18
20. 학습교구(책ㆍ걸상, 사물함, 칠판 및 게시판) 구매 행정사항 18
Ⅳ. 법규 및 지침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조치 20
Ⅴ. 시행일 20
Ⅵ. 부록(공사 관련 각종 공문 예시 및 양식) 21
[별첨 No 1]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22
[부록 No 2] 학교시설 건축 승인 신청 공문 예시 29
[부록 No 3] 주요자재 선정협의회 개최 공문 예시 30
[부록 No 4] 주요자재 선정협의회 결과보고 양식 31
[부록 No 5] 시설사업 설계도서 검토 요청 공문 예시 32
[부록 No 6] 공사계약상황보고 공문 예시 34
[부록 No 7]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공문 예시 35
[부록 No 8] 공사 기성검사 입회 신청 공문 예시 37
[부록 No 9] 공사 중간점검(검사) 신청 공문 예시 39
[부록 No 10] 공사 설계변경 협의회 개최 공문 예시 41
[부록 No 11] 공사 설계변경 협의회 결과보고 양식 43
[부록 No 12] 공사 설계변경 승인 신청(결과 보고) 공문 예시 45
[부록 No 13] 공사 준공검사 입회 요청 공문 예시 47
[부록 No 14] 학교시설 준공 신고 및 사용 승인 신청 공문 예시 49
[부록 No 15] 시설사업완료보고서 제출 공문 예시 50
[부록 No 16] 시설사업보조금 정산내역서 제출 공문 예시 54
[부록 No 17] 각종 검사 및 검수조서 양식 55
[부록 No 18] 건축등의 계획서 양식 59
[부록 No 19] 청렴 편지 안내문 양식 60
[부록 No 2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