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총리, 경제반등ㆍ민생안정 목표로 규제혁신에 총력! :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및 10대 핵심분야 집중 개선 1
[붙임]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안건) 9
Ⅰ.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 11
Ⅱ.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14
1.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15
2.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19
3. 기업부담ㆍ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23
4.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27
Ⅲ. 향후 추진계획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