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수행절차 및 방법 20
2장. 혁신동향 및 제도의 이해 22
1. 혁신의 개념 및 동향 23
2. 혁신의 매가트렌드 및 영역 확장 24
3. 공공혁신조달의 개념 및 현황 26
3.1. 국내 사례 26
3.2. 해외 사례 32
3장.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개념 및 필요성 정립 42
1. 성과관리 및 성과측정의 개념 43
1.1. 기본 개념 43
1.2. 공공부문 사업의 성과평가 제도 47
2. 성과지표 선정 요건 및 유형 48
3. 조달청 혁신조달 관련 운영사업 개념 및 추진현황 54
3.1. 조달청 성과관리 운영 현황 54
3.2. 타 정부기관의 성과목표 운영 현황 56
3.3. 조달청 혁신시제품 구매 사업 57
3.4.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 운영 사업 58
3.5. 조달청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마련 필요성 64
4장. 조달청 혁신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68
1.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및 분석 절차 69
2. 국내 기관 별 성과관리(성과지표) 운영 현황 사례조사 및 분석 72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2
2.1.1.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개념 및 추진 배경 72
2.1.2. 성과지표의 설정 절차 73
2.1.3. 성과지표 유형분류 및 설정 과정 74
2.1.4. 성과지표 도출 75
2.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0
2.2.1.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분류 81
2.2.2. 기술혁신성과 성과지표 도출 82
2.3.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87
2.3.1. 테크노파크의 지원성과 성과지표 개발 과정 87
2.3.2. 기업지원 성과평가 지표 도출 90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1
2.4.1. 성과분석 개요 91
2.4.2. 성과조사 프로세스 93
2.4.3. 성과조사 항목 93
2.4.4. 성과조사 분석절차 95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5
2.5.1. 평가 및 사후관리 96
2.5.2. 성과조사 운영사례 97
5장. 조달청 혁신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및 운영 방안 100
1. 성과지표 체계 마련을 위한 기본 개념 및 프레임워크 101
1.1. 성과지표 개발 과정 101
1.2. 성과지표 도출 원칙 102
1.3. 성과지표 도출 방법 104
1.4. 성과지표 정의서 지침 작성 요령 104
2. 혁신시제품 사업의 성과지표 마련 106
2.1. 혁신시제품 구매 사업의 성과지표 및 항목 조사(1차) 106
2.2. 혁신시제품 구매 사업의 성과지표 및 항목 조사(2차) 108
2.3. 혁신시제품 구매 사업의 성과지표 및 항목 조사(최종) 109
3. 혁신조달플랫폼 사업의 성과지표 마련 110
3.1. 공공혁신조달플랫폼 사업의 성과지표 발굴 110
3.2. 공공혁신조달플랫폼 사업의 성과지표 도출 111
4. 성과관리를 위한 고려사항(만족도 조사) 112
4.1. 이용 만족도 조사 개요 112
4.2. 이용 만족도 분석 및 해석 방안 116
4.3. 이용 만족도 조사항목 및 지표 설정 118
4.3.1. 혁신시제품 관련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항목 및 지표 118
4.3.2. 혁신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항목 및 지표 120
4.4.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 방안 121
4.4.1. 혁신조달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 프로세스 및 주체 121
4.4.2. 혁신조달플랫폼 및 혁신시제품사업의 만족도 조사 연계방안 123
4.5. 혁신조달 관련 사업체계 개편 추진 프로세스 마련 124
6장. 결론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 혁신시제품 구매 사업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 133
[부록 2] 공공혁신조달플랫폼 사업의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 137
[부록 3] 혁신시제품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지 142
[부록 4] 공공혁신조달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144
[부록 5]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인증 현황 147
[표 2-1] 혁신의 개념 및 정의 23
[표 2-2] 혁신의 환경적 메가트랜드 분석결과 24
[표 2-3] 혁신제품 구매 촉진 및 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위한 패스트트랙 유형 27
[표 2-4] 정부 혁신성장 정책과제 현황 28
[표 2-5] 4대 분야의 12개 중점 투자방향 29
[표 2-6] 5대 전략 투자 분야 29
[표 2-7]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및 내용 30
[표 2-8]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31
[표 2-9]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32
[표 2-10] PCP-PPI 제도적 관점에서의 특징 34
[표 2-11] 캐나다 BCIP의 운영절차 및 세부내용 38
[표 3-1] 성과관리의 기본 개념 43
[표 3-2] 성과의 개념 44
[표 3-3] 성과관리의 개념 45
[표 3-4] 성과의 성격과 성과지표 수준 50
[표 3-5] 수치화된 단일목표형 50
[표 3-6] 계획대비 목표달성형 51
[표 3-7] 추세치 반영 목표증감형 51
[표 3-8] 과거실적 평균대비형 51
[표 3-9] 실질적 유효성과 달성형 51
[표 3-10] 내ㆍ외부 평가단 평가점수형 51
[표 3-11] 이해관계자 만족도형 52
[표 3-12] 복합적 성과요인 측정형 52
[표 3-13] 사회적 공인지수형 52
[표 3-14] 인과적 체크리스트 점수형 53
[표 3-15] 조달청 혁신조달 관련 운영 현황 및 특징 54
[표 3-16]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 현황 55
[표 3-17] 타 정부기관의 성과평가 운영 관련 법령 56
[표 3-18]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 현황 57
[표 3-19] 혁신조달플랫폼의 주요 메뉴기능 구성 현황 59
[표 3-20] 혁신조달플랫폼의 R&D 수요조사 통합 대상 사업 62
[표 4-1] 사례조사 및 분석 대상기관 현황 72
[표 4-2] 성과관리 및 운영 기관 현황 72
[표 4-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절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3
[표 4-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및 운영 기관 현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4
[표 4-5] 유형별 도출시 확인 사항 원칙수립 75
[표 4-6] 국가연구개발사업 5대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7
[표 4-7] 분야별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 배점표(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1
[표 4-8]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표(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4
[표 4-9] 기술경영성과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표(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5
[표 4-10] 경영실적 재무지표 산출식(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6
[표 4-11] 기술적 성과(예측)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표(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7
[표 4-12] 2010년 지표체계 발굴을 위한 국내 연구결과(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88
[표 4-13] 2011년 지표체계 발굴을 위한 국내 연구결과(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88
[표 4-14] 2008년 지표체계 발굴을 위한 국외 연구결과(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89
[표 4-15] 2009년 지표체계 발굴을 위한 국외 연구결과(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89
[표 4-16]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성과 평가지표 91
[표 4-17] 성과분석의 4가지 관점(한국산업기술진흥원) 92
[표 4-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항목 94
[표 4-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목적 및 주요내용 96
[표 4-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 97
[표 4-21] 성과정보 등록 항목(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9
[표 5-1]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103
[표 5-2] 사례조사 및 분석 대상기관 현황 104
[표 5-3]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메뉴얼 105
[표 5-4] 성과지표 항목 1차 정립을 위한 실무진 의견 수렴 107
[표 5-5] 성과지표 항목 2차 정립을 위한 실무진 의견 수렴 108
[표 5-6] 지표유형에 따른 혁신시제품 사업 성과지표 발굴 109
[표 5-7] 혁신시제품 사업 성과지표(최종) 110
[표 5-8] 공공조달혁신플랫폼의 성과지표 항목 111
[표 5-9] 지표유형에 따른 혁신시제품 사업 성과지표 발굴 113
[표 5-10]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정의 113
[표 5-11] 지표유형에 따른 혁신시제품 사업 성과지표 발굴 114
[표 5-12] 지표유형에 따른 혁신시제품 사업 성과지표 발굴 114
[표 5-1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115
[표 5-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15
[표 5-15] 대표적인 이용만족도 조사내용 116
[표 5-16] 혁신시제품 관련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항목 및 지표 119
[표 5-17] 혁신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항목 및 지표 120
[표 5-18] 혁신조달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스템화 운영 프로세스 121
[표 5-19] 이용자 만족도 조사방법 및 주체별 장ㆍ단점 122
[표 5-20]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성과평가 운영 프로세스(온라인) 124
[표 5-21] 혁신시제품 및 플랫폼 사업개편 프로세스 및 세부내용 추진(안) 125
[그림 1-1] 본 과업의 추진목적 및 범위 19
[그림 1-2] 본 과업의 추진 단계별 및 주요내용 21
[그림 2-1] EU의 PCP-PPI 개요 33
[그림 2-2] PCP 운영 절차 35
[그림 2-3] 캐나다 BCIP 제도 개요 37
[그림 2-4] 캐나다 BCIP 입찰정보시스템의 입찰공고 내용 41
[그림 3-1] 성과관리의 초점 및 중요개념 46
[그림 3-2] 조달청 혁신지향 공공조달 관련 성과측정(지표) 운영 방안 마련 49
[그림 3-3] 조달청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3대 추진방향 54
[그림 3-4] 혁신조달플랫폼 '혁신장터' 메인 화면 58
[그림 3-5] 혁신장터 혁신제품 전용몰의 메인화면 60
[그림 3-6] 혁신장터 수요ㆍ공급 커뮤니티의 메인화면 61
[그림 3-7] 혁신장터 수요ㆍ공급 커뮤니티의 도전적 수요 대화창구 화면 61
[그림 3-8] 혁신장터 수요ㆍ공급 커뮤니티의 수요 알림 게시판 화면 62
[그림 3-9] 혁신장터 R&D 수요조사 공고 화면 63
[그림 3-10] 혁신장터의 경쟁적 대화계약 화면 구성 64
[그림 3-11] 조달청의 혁신조달 관련 사업의 성과측정 및 지표 마련 필요성-① 66
[그림 3-12] 조달청의 혁신조달 관련 사업의 성과측정 및 지표 마련 필요성-② 67
[그림 4-1]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 및 범위 선정 69
[그림 4-2] 혁신시제품 구매 사업 관련 국내 사례조사 연구절차 70
[그림 4-3] 공공혁신조달플랫폼 관련 국내 사례조사 연구절차 71
[그림 4-4] 기술혁신성과 평가항목 개념도 83
[그림 4-5] 성과조사 프로세스(한국산업기술진흥원) 93
[그림 4-6] 성과분석 절차(한국산업기술진흥원) 95
[그림 4-7]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평가 및 관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6
[그림 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성과평가 관련 정보포털 운영사례 98
[그림 5-1] 성과지표 마련을 위한 절차 및 내용 101
[그림 5-2] 성과지표 마련을 위한 기본 원칙 103
[그림 5-3] IPA 분석기법 구성 방식 117
[그림 5-4] IPA 분석결과 해석(예시) 118
표 1. 조달청의 기술인증에 대한 구분 147
표 2. 기술개발제품 구매금액 및 업체 수 현황 148
표 3. 기술개발제품 지정 현황 148
표 4. 기술개발제품 인증 별 구매 현황 149
표 5.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술개발제품 상위 10개 품목 150
표 6. 성능인증의 제도적 운영특징 151
표 7. 성능인증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51
표 8. 성능인증의 평가항목 및 배점 152
표 9. 최근3개년('16~'18년) 성능인증 발급현황 및 실적 152
표 10.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성능인증 구매 실적 152
표 11.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53
표 12. 우수조달물품의 제도적 운영특징 153
표 13. 우수조달물품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53
표 14. 우수조달물품의 평가시 품질소명자격 및 해당 리스트 154
표 15. 우수조달물품의 평가항목 및 배점 154
표 16. 최근3개년('16~'18년) 우수조달물품 발급현황 및 실적 154
표 17.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우수조달물품 구매 실적 155
표 18.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55
표 19. GS인증의 제도적 운영특징 155
표 20. GS인증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56
표 21. GS인증의 평가항목 및 배점 156
표 22. 최근3개년('16~'18년) GS(소프트웨어) 인증 발급현황 및 실적 157
표 23.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GS(소프트웨어) 인증 구매 실적 157
표 24.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57
표 25. 신제품(NEP)인증의 제도적 운영특징 158
표 26. 신제품(NEP)인증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58
표 27. 신제품(NEP)인증 평가시 품질소명자격 및 해당 리스트 158
표 28. 신제품(NEP)인증의 평가항목 및 배점 159
표 29. 최근3개년('16~'18년) 신제품(NEP)인증의 발급현황 및 실적 159
표 30.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신제품(NEP) 구매 실적 159
표 31/표 3-31.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60
표 32. 신기술(NET)인증의 제도적 운영특징 160
표 33. 신기술(NET)인증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60
표 34. 신기술(NET)인증 평가시 품질소명자격 및 해당 리스트 161
표 35. 신기술(NET)인증의 평가항목 및 배점 161
표 36. 최근3개년('16~'18년) 신기술(NET)인증 발급현황 및 실적 161
표 37.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신기술(NET)인증) 구매 실적 162
표 38.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62
표 39.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제도적 운영특징 162
표 40. 우수조달공동상표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63
표 41. 우수조달공동상표 신청물품 종류 163
표 42. 우수조달물품의 평가항목 및 배점 163
표 43. 최근3개년('16~'18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발급현황 및 실적 164
표 44.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우수조달공동상표 구매 실적 164
표 45.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64
표 4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의 제도적 운영특징 165
표 4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65
표 4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 166
표 49. 최근3개년('16~'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현황 및 실적 166
표 50.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 실적 166
표 51.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67
표 52.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의 제도적 운영특징 167
표 53.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68
표 54.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지정공모 및 자유응모) 168
표 55. 최근3개년('16~'18년)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 발급현황 및 실적 168
표 56.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 구매 실적 169
표 57.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69
표 58. 공공기관 개발선정품의 제도적 운영특징 169
표 59. 공공기관 개발선정품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70
표 60. 최근3개년('16~'18년)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발급현황 및 실적 170
표 61.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구매 실적 171
표 62.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71
표 63.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의 제도적 운영특징 171
표 64.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72
표 65. 최근3개년('16~'18년)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발급현황 및 실적 172
표 66.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구매 실적 172
표 67.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73
표 68. 녹색인증제품의 제도적 운영특징 173
표 69. 녹색인증제품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73
표 70. 녹색인증제품 평가항목 및 배점 174
표 71. 녹색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174
표 72. 최근3개년('16~'18년) 녹색인증제품 발급현황 및 실적 175
표 73.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녹색인증제품 구매 실적 175
표 74.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75
표 75. 산업융합품목의 제도적 운영특징 176
표 76. 산업융합품목의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76
표 77. 산업융합품목 평가항목 및 배점 176
표 78. 최근3개년('16~'18년) 산업융합품목 발급현황 및 실적 177
표 79.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77
표 80.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제도적 운영특징 177
표 8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78
표 82. 최근3개년('16~'18년)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발급현황 및 실적 178
표 83.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산업융합신제품 구매 실적 178
표 84.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79
표 85. ICT 융합품질인증 제품의 제도적 운영특징 179
표 86. ICT 융합품질인증 제품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80
표 87. 최근3개년('16~'18년) ICT 융합품질인증 발급현황 및 실적 180
표 88.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ICT 융합품질인증 구매 실적 180
표 89.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81
표 90.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의 제도적 운영특징 181
표 91.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평가절차 및 신청자격 181
표 92.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의 평가항목 및 배점 182
표 93. 최근3개년('16~'18년) 우수산업디자인 발급현황 및 실적 182
표 94. 최근3개년('16~'18년) 평균 기관 구분 별 우수산업디자인 구매 실적 182
표 95. 최근3개년('16~'18년) 평균 실적 상위 품목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