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대상 및 범위 10
3. 연구방법 10
Ⅱ. 단가계약 제도ㆍ현황 12
1. 단가계약 개요 12
2.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개요 19
3. 마스 현황 및 참여기업 분류 22
1) 개요 22
2) 일반 현황 22
3) 마스 운용 현황 26
4) 마스 참여기업 현황 30
Ⅲ.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36
1. 보증수수료 현황 36
1) 보증보험(공제) 개요 36
2) 보증수수료 현황 42
2. 선행연구 적정성 검토 49
3. 대안의 검토 52
1) 현황 52
2) 1안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 인하 53
3) 2안 : 업종별 공제조합 가입을 통한 보증수수료 인하 56
4) 3안 : 마스공제조합 설립에 의한 보증수수료 인하 58
4. 공제조합 설립 검토 59
1) 업종별 공제조합의 사례 59
2) 마스 공제조합의 설립 79
Ⅳ. 마스 보증금 체계 116
1. 마스 보증금 현황 분석 116
1) 법제도 현황 116
2) 마스계약보증금 현황 분석 130
3) 계약보증금 체계 문제점 133
2. 계약보증금 체계 대안 및 검토 137
1) 대안의 비교 137
2) 대안의 검토 144
Ⅴ. 보증금 차등납부제도 145
1. 현황 145
1) 개요 145
2) 현황 146
2. 해외의 부정당사업자 제재 제도 146
1) 미국의 부정당 제재 146
2) 캐나다의 부정당 제재 149
3) 일본의 부정당 제재 154
4) 결론 156
Ⅵ. 결론 및 제언 157
1.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157
1) 문제점 157
2) 대안의 비교 검토 158
2. 마스 보증금 체계 개편 161
1) 보증금 체계개편 방안 요약 161
2) 문제점 162
3) 대안의 비교검토 164
4) 대안의 선택 165
3. 보증금 차등납부제도 166
〈표 Ⅱ-1〉 공공계약의 분류 12
〈표 Ⅱ-2〉 중소기업 현황 (2017년 기준) 22
〈표 Ⅱ-3〉 제조업 연도별 현황 23
〈표 Ⅱ-4〉 조달청 구매사업 현황 24
〈표 Ⅱ-5〉 마스계약 현황 26
〈표 Ⅱ-6〉 연도별 마스 계약 현황 27
〈표 Ⅱ-7〉 기업구분별 마스 계약 현황 27
〈표 Ⅱ-8〉 연도별 마스 공급 종결실적 현황 29
〈표 Ⅱ-9〉 계약 참가업체 신용등급 현황 30
〈표 Ⅱ-10〉 5년통합(2015년~2019년) 기업구분별 신용등급 현황 31
〈표 Ⅱ-11〉 2019년 계약 기업구분별 참가업체 신용등급 현황 31
〈표 Ⅱ-12〉 보증기관/기업구분별 신용등급 현황(5개년 통합자료) 33
〈표 Ⅱ-13〉 주요물품/기업구분별 신용등급 현황(5개년 통합자료) 34
〈표 Ⅲ-1〉 이행보증 상품 41
〈표 Ⅲ-2〉 기타보증 상품 41
〈표 Ⅲ-3〉 보증발급기관별 총 보증수수료 현황 42
〈표 Ⅲ-4〉 보증발급기관별 이용업체(수) 및 기타 43
〈표 Ⅲ-5〉 보증발급기관별 계약보증수수료율 현황 44
〈표 Ⅲ-6〉 서울보증보험 주요보증물품 및 수수료율 44
〈표 Ⅲ-7〉 중소기업중앙회 주요보증물품 및 수수료율 45
〈표 Ⅲ-8〉 자본재공제조합 주요보증물품 및 수수료율 45
〈표 Ⅲ-9〉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요보증물품 및 수수료율 46
〈표 Ⅲ-10〉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요보증물품 및 수수료율 46
〈표 Ⅲ-1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주요보증물품 및 수수료율 47
〈표 Ⅲ-12〉 신용등급별 계약보증수수료율 현황 47
〈표 Ⅲ-13〉 타 공제조합의 이행보증 기본요율 49
〈표 Ⅲ-14〉 5년간 기본재산 운영수익 분석 50
〈표 Ⅲ-15〉 계약보증요율 비교 50
〈표 Ⅲ-16〉 업종별공제조합의 가입금 여부 51
〈표 Ⅲ-17〉 대안의 요약 52
〈표 Ⅲ-18〉 5개년 마스참여기업 전체보증수수료 53
〈표 Ⅲ-19〉 계약보증요율 비교 54
〈표 Ⅲ-20〉 MOU 체결 시 주요 보증보험 보증요율 변화 55
〈표 Ⅲ-21〉 평균 보증수수료 - 인하시 보증수수료 비교 55
〈표 Ⅲ-22〉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시 필요금액 등 56
〈표 Ⅲ-23〉 공제조합별 조합원 자격 57
〈표 Ⅲ-24〉 중소기업 보증요율 적용과 수수료 변화 58
〈표 Ⅲ-25〉 연도별 조합원 현황 61
〈표 Ⅲ-26〉 출자금 증자 현황 63
〈표 Ⅲ-27〉 연도별 출자지분액 변동추이 64
〈표 Ⅲ-28〉 연도별 보증실적 65
〈표 Ⅲ-29〉 연도별 융자실적 및 대출이자수수료 66
〈표 Ⅲ-30〉 연도별 공제(보험)실적 67
〈표 Ⅲ-31〉 연도별 조합원 현황 72
〈표 Ⅲ-32〉 연도별 출자지분액 변동추이 73
〈표 Ⅲ-33〉 연도별 보증실적 74
〈표 Ⅲ-34〉 융자의 종류와 내용 75
〈표 Ⅲ-35〉 연도별 융자실적 76
〈표 Ⅲ-36〉 연도별 공제(보험)실적 77
〈표 Ⅲ-37〉 설립 형태별 분류 81
〈표 Ⅲ-38〉 기업구분별 마스 계약업체의 신용등급 분포 82
〈표 Ⅲ-39〉 신용등급별 계약보증수수료율 현황 83
〈표 Ⅲ-40〉 보증발급기관별 계약보증요율 현황 83
〈표 Ⅲ-41〉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시 필요금액 등 85
〈표 Ⅲ-42〉 공제조합 설립 근거법 및 자본금ㆍ출자금 86
〈표 Ⅲ-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019.07.22.) 87
〈표 Ⅲ-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92
〈표 Ⅲ-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1 94
〈표 Ⅲ-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2 98
〈표 Ⅲ-47〉 매출액 및 종업원수 시뮬레이션 101
〈표 Ⅲ-48〉 2018년기준 마스 VS 정보통신공사업 비교 103
〈표 Ⅲ-49〉 공제조합별 보증배수 104
〈표 Ⅲ-50〉 보증배수 별 보증한도 105
〈표 Ⅲ-51〉 보증발급기관 별 요율 106
〈표 Ⅲ-52〉 마스공제조합 최대예상수익 106
〈표 Ⅲ-53〉 필요 예상인력(1년차) 108
〈표 Ⅲ-54〉 손익분석표 109
〈표 Ⅲ-55〉 계약해지에 따른 업체당 귀속금액 등 111
〈표 Ⅲ-56〉 준비금의 가정 111
〈표 Ⅲ-57〉 조합원수 증가에 따른 필요준비금 112
〈표 Ⅲ-58〉 보증사고를 가정한 손익분석표 113
〈표 Ⅲ-59〉 인력지원의 장단점 114
〈표 Ⅳ-1〉 계약보증금 결정방식 검토 및 장단점 122
〈표 Ⅳ-2〉 마스계약 및 계약보증금 현황 130
〈표 Ⅳ-3〉 기업구분별 계약 및 계약보증금 현황 131
〈표 Ⅳ-4〉 기업구분별 계약보증금율 현황 132
〈표 Ⅳ-5〉 전체업체(계약기준)와 계약해지업체의 평균 계약보증금율 비교 132
〈표 Ⅳ-6〉 마스계약 해지 현황 133
〈표 Ⅳ-7〉 계약해지업체 이행여부별 현황 133
〈표 Ⅳ-8〉 계약해지업체 현황 134
〈표 Ⅳ-9〉 계약해지업체의 평균 이행율 현황 135
〈표 Ⅳ-10〉 전체업체의 평균 이행율 현황 135
〈표 Ⅳ-11〉 전체업체와 계약해지업체의 평균이행율 비교 136
〈표 Ⅳ-12〉 보증금체계 개선 방안 137
〈표 Ⅳ-13〉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방식 변경 전후 비교 138
〈표 Ⅳ-14〉 1-1안 시뮬레이션 결과 138
〈표 Ⅳ-15〉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39
〈표 Ⅳ-16〉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방식 변경 전후 비교 139
〈표 Ⅳ-17〉 1-2안 시뮬레이션 결과 140
〈표 Ⅳ-18〉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41
〈표 Ⅳ-19〉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방식 변경 전후 비교 141
〈표 Ⅳ-20〉 2안 시뮬레이션 결과 142
〈표 Ⅳ-21〉 계약상 의무불이행 사유 중 의무 및 경미한 의무 분류(예시) 143
〈표 Ⅳ-22〉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43
〈표 Ⅴ-1〉 보증금 추가 납부업체 계약불이행 현황 146
〈표 Ⅴ-2〉자동적 부적격 입찰참가자격제한 152
〈표 Ⅴ-3〉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정지 152
〈표 Ⅴ-4〉 일본의 과징금 산정률 154
〈표 Ⅴ-5〉 각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156
〈표 Ⅵ-1〉 계약보증요율 비교 157
〈표 Ⅵ-2〉 평균 보증수수료 - 인하시 보증수수료 비교 158
〈표 Ⅵ-3〉 공제조합 출자금 및 가입업종 159
〈표 Ⅵ-4〉 중소기업의 보증요율 적용과 수수료 변화 160
〈표 Ⅵ-5〉 대안의 검토 및 선택 160
〈표 Ⅵ-6〉 대안의 검토 및 선택 161
〈표 Ⅵ-7〉 마스 계약 해지업체의 계약기간 동안 납품실적 여부 〉 162
〈표 Ⅵ-8〉 마스 계약 해지업체 계약이행 비율 162
〈표 Ⅵ-9〉 동일사유 국고귀속 사유지만 금액비율이 상이한 사례 163
〈표 Ⅵ-10〉 계약보증금과 국고귀속 대안 165
〈표 Ⅵ-11〉 보증금 추가 납부업체 계약불이행 현황 166
〈그림 Ⅱ-1〉 공급단위에 따른 계약의 분류 13
〈그림 Ⅱ-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법률관계 14
〈그림 Ⅲ-1〉 보증보험의 구조 36
〈그림 Ⅲ-2〉 보증계약의 구조 40
〈그림 Ⅲ-3〉 5개년 통합(2015~2019) 신용등급별 계약보증수수료율(연환산) 48
〈그림 Ⅲ-4〉 마스계약업체 현황 및 실적 52
〈그림 Ⅲ-5〉 신용평가시스템 74
〈그림 Ⅲ-6〉 공적보증의 보증배수 105
〈그림 Ⅲ-7〉 조직도 108
〈그림 Ⅳ-1〉 공급자 중심 계약보증금 결정 121
〈그림 Ⅳ-2〉 수요기관 중심 계약보증금 결정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