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미국 디지털 기업의 정치 활동과 NTE 보고서 4
3.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 6
가. 2021년 NTE 보고서와 디지털 무역장벽 6
나. 2021년 NTE 보고서의 주요 내용 7
다. 디지털 서비스세 10
4. 정책 시사점 12
가. 디지털 서비스세 12
나. 디지털 무역장벽 13
표 1. 미국 디지털 기업의 연간 로비 지출액(lobbying expenditures) 4
표 2. 2021년 NTE 보고서와 디지털 무역장벽 6
그림 1. 데이터 지역화 조치(data localization measures) 누적 건수 3
글상자목차
글상자 1. 세이프 하버와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