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논의의 배경 2
Ⅱ. ABC 제도의 현황 3
1. 관련 법률 및 규정 3
2. ABC 제도의 현황 4
Ⅲ. ABC 제도의 문제점 6
1. ABC 과정 6
2. ABC 인증 8
3. ABC 감독 9
Ⅳ. ABC 제도의 개선과제 10
1. ABC 과정의 투명성 강화 10
2. ABC 인증 및 감독 강화 11
3. 매체 환경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부수 공사 11
4.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12
5. 매체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 14
Ⅴ. 마치며 14
참고문헌 16
표 1. ABC 제도 관련 법률 및 규정 3
표 2/표 1. 지국 성실률ㆍ유가율 도출 예시 8
표 3/표 2. 제21대 국회의 정부 광고 집행 및 ABC 제도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2021년 5월 31일 기준) 13
그림 1. 부수 공사 절차 5
그림 2. ABC 제도의 기능 6
그림 3. ABC 협회 조직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