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1
1. 주요 성과 3
2. 향후 제도 발전방안 7
[별첨 1]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 10
규제혁신 방향 11
제도 개요 12
주요 성과 17
1.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 허용 18
2.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 19
3. 국민생활 편의 증진 20
4.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혁신 촉진 21
5. 경제적 효과 22
6. 기타 주요성과 23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 24
[별첨 2] 민간 샌드박스 운영 성과 29
1. 운영성과 32
2. 주요사례 36
3. 샌드박스 外 규제 해결 사례 41
4. 향후 과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