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편. 총론 52
제1장 서론 52
제1절 연구의 배경 53
제2절 연구의 목적 56
제3절 연구의 방법 57
1. 기법 선정 기준 57
2. 기법 별 사례 분석 59
3. 기법 별 매뉴얼 작성 61
제2장 공론화의 개념과 원칙 62
제1절 공론화의 개념 63
1. 유교적 공론장의 형성과 공론화의 개념 63
2.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의 형성과 공론화의 개념 66
3. 한국사회에서의 공론화 개념 68
제2절 공론화의 등장 배경 69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민주주의 혁신 69
2.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숙의민주주의의 등장 73
제3절 공론화의 원칙과 유형 78
1. 공론화의 원리와 원칙 78
2. 공론화의 유형 84
제3장 공론화 기획 매뉴얼 96
제1절 개요 97
1. 매뉴얼의 목적 97
2. 매뉴얼의 구성 98
제2절 공론화 기획 5단계 99
1. 제1단계-준비 100
2. 제2단계-디자인 118
3. 제3단계-실행 124
4. 제4단계-결과 취합 및 보고 133
5. 제5단계-평가 및 후속 단계 준비 136
제3절 소결 139
제2편. 사례 및 매뉴얼 140
제1장 타운홀미팅 140
제1절 개요와 특징 141
1. 타운홀미팅의 개요 141
2. 타운홀미팅의 특징 145
제2절 타운홀미팅 사례분석 150
1. 제도화 사례-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 150
2. 비제도화 사례-충남도민 정상회의 166
3. 시사점 173
제3절 타운홀미팅 매뉴얼 175
1. 준비-기본 고려사항 175
2. 디자인 177
3. 타운홀미팅 실행 183
4. 결과정리 및 보고 185
5. 평가 186
제2장 시나리오워크숍 190
제1절 개요와 특징 191
1. 시나리오워크숍 개요 191
2. 시나리오워크숍 특징 198
제2절 시나리오워크숍 사례분석 202
1. 제도화 사례-영국 프레스톤 지속가능한 도시생활 시나리오워크숍 202
2. 제도화 사례-유럽 10개국 고령화 사회 대응 시나리오워크숍(해외사례) 218
3. 비제도화 사례-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워크숍(국내사례) 238
4. 시사점 254
제3절 시나리오워크숍 매뉴얼 258
1. 준비-기본 고려사항 259
2. 디자인 261
3. 시나리오워크숍 실행 266
4. 결과정리 및 보고 272
5. 평가 273
제3장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276
제1절 개요와 특징 277
1.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개요 277
2.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특징 283
제2절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사례분석 294
1. 제도화 사례-몽골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294
2. 비제도화 사례-일본 에너지 정책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302
3. 시사점 316
제3절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매뉴얼 318
1. 준비-기본 고려사항 318
2. 디자인 321
3.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실행 326
4. 결과정리 및 보고 328
5. 평가 331
제4장 시민배심원제 333
제1절 개요와 특징 334
1. 시민배심원제 개요 334
2. 시민배심원제 특징 345
제2절 시민배심원제 사례분석 349
1. 제도화 사례-남호주 핵연료 사이클 공론화 349
2. 비제도화 사례-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 371
3. 시사점 378
제3절 시민배심원제 매뉴얼 380
1. 준비-기본 고려사항 380
2. 디자인 382
3. 시민배심원제 실행 386
제5장 플래닝셀 397
제1절 개요와 특징 398
1. 플래닝셀의 개요 398
2. 플래닝셀의 특징 406
제2절 플래닝셀 사례분석 413
1. 제도화 사례-일본의 시민토의회 413
2. 비제도화 사례 분석-독일 뮌헨 예술지역 플래닝셀 434
3. 시사점 444
제3절 플래닝셀 매뉴얼 446
1. 준비-기본 고려사항 446
2. 디자인 449
3. 실행 453
4. 결과정리 및 보고 456
5. 평가 458
제6장 합의회의 460
제1절 개요와 특징 461
1. 합의회의의 개요 461
2. 합의회의의 특징 464
제2절 합의회의 사례분석 467
1. 제도화 사례-2015 세계시민회의 467
2. 비제도화 사례-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 및 생명복제기술에 관한 합의회의 489
3. 시사점 503
제4절 합의회의 매뉴얼 504
1. 준비-기본 고려사항 504
2. 디자인 506
3. 실행 512
4. 결과정리 및 보고 514
5. 평가 515
제3편. 종합 및 결론 517
제1장 공론화 기법 비교 517
제1절 공론화 기법별 요약 518
1. 타운홀미팅 518
2. 시나리오워크숍 522
3.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527
4. 시민배심원제 532
5. 플래닝셀 536
6. 합의회의 540
7. 정리 544
제2장 공론화 토착화를 위한 제언 556
제1절 공론화 토착화를 위한 제언 557
1. 타운홀미팅 561
2. 시나리오워크숍 563
3.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565
4. 시민배심원제 566
5. 플래닝셀 568
6. 합의회의 571
[부록 1] 해외 공론화 관련 법령 현황-위원회 설치 중심 573
1. 캐나다 퀘벡주 환경공공의견청취국(BAPE) 575
2.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 579
3. 독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입지선정법(StandAG) 586
4. 소결 592
[부록 2] 몽골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법 593
[부록 3] 남호주 2016 계획, 개발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법 599
[부록 4] 공론화 기획 도구 및 서식 603
참고문헌 617
[표 1-1-1] 한국 지자체 공론화 사례(2018) 54
[표 1-1-2] 공론화 조사에서 제도화와 비제도화의 의미 59
[표 1-2-1]/[표 1-2-3]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유형 75
[표 1-2-2]/[표 1-2-4] 원리와 원칙 사전적 정의 78
[표 1-2-3]/[표 1-2-5] Cohen의 공론화 원칙 79
[표 1-2-4]/[표 1-2-6] Habermas의 숙의민주주의 원칙 81
[표 1-2-5]/[표 1-2-7] Fishkin의 숙의 5원칙 82
[표 1-2-6]/[표 1-2-8] Gutmann & Thompson의 도덕적 숙의 원칙 83
[표 1-2-7]/[표 1-2-9] Haberams와 Lippmann의 논의 정리 83
[표 1-2-8]/[표 1-2-10] 의사결정 규칙과 선호형성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85
[표 1-2-9]/[표 1-2-11] 작은 공중(Mini-Publics)의 분류 86
[표 1-2-10]/[표 1-1-12] 시민참여의 유형: 의사소통방식과 시민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87
[표 1-2-11]/[표 1-2-13]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유형화 89
[표 1-2-12]/[표 1-2-14] 등가성에 따른 공론화 방안 90
[표 1-2-13]/[표 1-2-15] 서울형 공론화의 유형 91
[표 1-2-14]/[표 1-2-16] 공론화의 목적과 참여의 유형에 따른 공론화 모델 분류 93
[표 1-2-15]/[표 1-2-17] 한국형 공론화 모델 유형 95
[표 1-3-1] 전략기획서 작성 101
[표 1-3-2] 힌트 1-누가 팀원이 되어야 하는가? 102
[표 1-3-3] 힌트-의사결정 범위 103
[표 1-3-4] 도구와 자원 1 104
[표 1-3-5] 도구와 자원 1 105
[표 1-3-6] 힌트-목표란 무엇인가 105
[표 1-3-7] 힌트-공론화 대상은 누구인가 108
[표 1-3-8] 공론화의 성공 요인 109
[표 1-3-9] 도구와 자원 2 109
[표 1-3-10] 힌트-어떻게 참여자를 선정해야 하는가 110
[표 1-3-11] 힌트-시간계획을 위한 고려요인 111
[표 1-3-12] 고려사항 1 111
[표 1-3-13] 힌트-파악을 위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113
[표 1-3-14] 고려사항 2 113
[표 1-3-15] 힌트-예산항목 114
[표 1-3-16] 힌트-고려사항 3 115
[표 1-3-17] 고려사항 4 116
[표 1-3-18] 힌트-홍보 및 소통 담당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17
[표 1-3-19] 도구와 자원 3 120
[표 1-3-20] 힌트-공론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122
[표 1-3-21] 힌트-실행기획이란 124
[표 1-3-22] 고려 사항 5 125
[표 1-3-23] 힌트-누가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는가? 126
[표 1-3-24] 고려 사항 6 127
[표 1-3-25] 고려 사항 7 128
[표 1-3-26] 도구와 서식 4 129
[표 1-3-27] 고려 사항 8 130
[표 1-3-28] 힌트-모니터링 131
[표 1-3-29] 고려 사항 9 132
[표 1-3-30] 힌트-어떤 유형의 보고서가 사용될 수 있는가? 134
[표 1-3-31] 고려 사항 10 134
[표 1-3-32] 힌트-고려 사항 11 135
[표 1-3-33] 고려 사항 12 137
[표 1-3-34] 고려 사항 13 137
[표 1-3-35] 고려 사항 14 138
[표 2-1-1] 주민의사전달 방식의 장단점 비교 143
[표 2-1-2]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 비교 155
[표 2-1-3] 시민정상회의 참가자와 워싱턴 D.C. 주민의 인종 구성 비교 159
[표 2-1-4] 시민정상회의 참가자와 워싱턴 D.C. 주민의 소득 수준 비교 159
[표 2-1-5] 제1차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 인구통계학 분포 161
[표 2-1-6]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와 충남도민 정상회의 비교 174
[표 2-1-7] 타운홀미팅 실행기구의 역할 175
[표 2-1-8] 타운홀미팅 진행과정 도식화 177
[표 2-1-9] 타운홀미팅 평가를 위한 주요 6대 기준 186
[표 2-2-1] 미래 지향적 참여 워크숍의 다양한 유형 192
[표 2-2-2]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연혁 195
[표 2-2-3] 네 가지의 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삶에 관한 시나리오 208
[표 2-2-4] 역할 집단의 비전 요약 210
[표 2-2-5] 주제 집단의 주요 아이디어 제안(상위 5순위) 212
[표 2-2-6] PACITA의 파트너 기관 223
[표 2-2-7] 고령화의 미래에 대한 PACITA 시나리오 225
[표 2-2-8] 시나리오워크숍 진행일정(오스트리아) 231
[표 2-2-9] 고령화의 미래에 대한 PACITA 시나리오 234
[표 2-2-10] 시나리오 워크숍 참가자 명단 243
[표 2-2-11] 시나리오워크숍 진행일정 248
[표 2-2-12] 공론화 의제에 따른 시나리오 249
[표 2-2-13] 시나리오워크숍의 일반적인 절차 258
[표 2-2-14] 시나리오워크숍 주요 예산항목 260
[표 2-2-15] Innsbruck 시나리오워크숍의 사례 261
[표 2-3-1]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의 일반적 절차 280
[표 2-3-2]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 283
[표 2-3-3] 정책 특성에 따른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활용가능성 287
[표 2-3-4] 일본 에너지 정책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진행 과정 302
[표 2-3-5] 혁신적인 에너지환경 전략 수립을 위한 중간정리 306
[표 2-3-6]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침 307
[표 2-3-7] 일본 에너지 믹스 대안 308
[표 2-3-8] 2030 에너지 정책 3방향과 3원칙 313
[표 2-3-9] 제공자료(예시) 328
[표 2-3-10]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평가 기준 331
[표 2-3-11]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평가지표 332
[표 2-4-1] 시민배심원제의 기본유형 340
[표 2-4-2] 복수 시민배심원제 341
[표 2-4-3] 복수 시민배심원제 2 342
[표 2-4-4] 시민배심원제 비교 특징 345
[표 2-4-5] 남호주 주 (South Australia State) 핵연료 사이클 공론화 실행 프로그램 요약 362
[표 2-4-6] 공론화 요약 364
[표 2-4-7] 시간별 흐름에 따른 호주 공론화 과정 요약 365
[표 2-4-8] 배심원제 도입 협의회의 협의내용 정리 374
[표 2-4-9] 남호주 핵연료 시민배심원제와 원형 시민배심원제와의 비교 378
[표 2-4-10] 타임라인 표 예시 387
[표 2-4-11] 공론화 프로그램의 스케쥴(timetabel) 예시 388
[표 2-5-1] 플래닝셀의 전체 프로세스 402
[표 2-5-2] 플래닝셀의 체계 403
[표 2-5-3] 1회의 작업 시간의 구성 405
[표 2-5-4] 독일의 플래닝셀의 실시 410
[표 2-5-5] 미타카시의 시민토의회 주제 및 개요 416
[표 2-5-6] 도쿄도 미타카시 2015년 4월 1일 기준 인구구성 419
[표 2-5-7] 도쿄도 미타카시 시민토의회 무작위추출 대상 및 참여자 수 419
[표 2-5-8] '마을만들기 디스커션' 시민토의회 첫째 날 상세 프로그램 420
[표 2-5-9] 마을만들기 디스커션 시민토의회 둘째 날 상세 프로그램 421
[표 2-5-10] 시민토의회 둘째 날 시간대별 작업내용 421
[표 2-5-11] 토의의 진행방법(이시오카시 시민토의회, 2015) 423
[표 2-5-12] 정리시트 425
[표 2-5-13] 시민토의회의 논의 결과 426
[표 2-5-14] 시민토의회 결과에 대한 행정에 대응 428
[표 2-5-15]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검증 및 평가 428
[표 2-5-16] 운영차원에서의 검증 및 평가 430
[표 2-5-17] 시민토의회와 플래닝셀의 비교 432
[표 2-5-18] 뮌헨 예술도시 플래닝셀 참가자 연령별 분포 436
[표 2-5-19] 뮌헨 예술도시의 플래닝셀 프로그램 437
[표 2-5-20] 독일 예술도시 플래닝셀의 작업단위 별 논점 439
[표 2-5-21] 플래닝셀과 소규모 집단 441
[표 2-5-22] 플래닝셀의 과정의 예시 453
[표 2-5-23] 플래닝셀 토의내용 정리시트(예시) 454
[표 2-5-24] 1회의 작업 시간의 구성 455
[표 2-5-25]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검증 및 평가(예시) 458
[표 2-5-26] 운영차원에서의 검증 및 평가(예시) 459
[표 2-6-1] 국가별 합의회의 개최 상황 463
[표 2-6-2] 세계시민회의 6원칙 473
[표 2-6-3] 세계시민회의 파트너 선정 요건 474
[표 2-6-4] 세계시민회의 국별 파트너 기관 명단 475
[표 2-6-5] 2015 세계시민회의 참여 기관 477
[표 2-6-6] 파트너 기관의 역할 478
[표 2-6-7] 평가항목 486
[표 2-6-8] 숙의민주주의의 정의 498
[표 2-6-9] 합의회의 운영위원회 역할 504
[표 2-6-10] 합의회의 운영위원회 역할 505
[표 2-6-11] 합의회의 규칙의 예 506
[표 3-1-1] 타운홀미팅 요약 544
[표 3-1-2] 시나리오워크숍 요약 546
[표 3-1-3]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요약 547
[표 3-1-4] 시민배심원제 요약 549
[표 3-1-5] 플래닝셀 요약 552
[표 3-1-6] 합의회의 요약 554
[그림 1-1-1] 연도별 공론화 기사 건수 53
[그림 1-2-1]/[그림 1-2-2] 세계 주요지역 총선(하원) 투표율 변화추이 비교(1945-2015) 71
[그림 1-2-2]/[그림 1-2-3] 세계 주요국 시민참여 변화율(1975-2018) 71
[그림 1-2-3]/[그림 1-2-4] 21세기 포퓰리즘 확산 추이 73
[그림 1-2-4]/[그림 1-2-5] 오늘날의 공공참여 방식(procedure)의 스펙트럼 87
[그림 1-3-1] 공론화 기획 5단계 99
[그림 2-1-1] 시민 주도의 관리 사이클 150
[그림 2-1-2] 충남도민정상회의 추진과정 168
[그림 2-2-1] 기본 축과 시나리오의 위치 225
[그림 2-2-2] 공론화 추진과정과 시나리오 워크숍 238
[그림 2-2-3] 시나리오워크숍 의제도출 과정 244
[그림 2-2-4] 시나리워워크숍의 일반적인 절차 258
[그림 2-3-1] 해외의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활용 연보(1994-2008) 288
[그림 2-3-2] 해외의 온라인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활용 연보(2002-2008) 292
[그림 2-3-3] 일본 에너지정책 관련 정부조직 305
[그림 2-3-4] 일본 에너지 정책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방법 311
[그림 2-3-5] 공론조사(숙의여론조사) 시나리오지지 변화 312
[그림 2-5-1] 플래닝셀의 과정 401
[그림 2-5-2] 시민토의회 의견집약의 실제 424
[그림 2-5-3] 플래닝셀 프로세스 448
[그림 2-5-4] 의견과 투표 수 455
[그림 2-5-5] 시민보고서에서 기재된 참가 주민들의 연명 457
[그림 2-6-1] DBT 조직도 471
[그림 2-6-2] 세계시민회의 연대기 474
[그림 2-6-3]/[그림 2-6-2] 세계시민회의 진행방식 479
[그림 2-6-4]/[그림 2-6-3] 화석연료사용에 대한 국가별 시민 패널 응답 482
[그림 2-6-5]/[그림 2-6-4] 합의회의 준비과정 511
[그림 2-6-6]/[그림 2-6-5] 합의회의 실행과정 요약 514